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중대형 턴키발주, 강제차등점수제는 재벌 배불리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턴키입찰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강제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벌 계열사 등 특정업체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3일 “턴키입찰(아파트의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6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차등점수제란 설계에서 높은 점수만 받으면 공사비를 부풀려 입찰하더라도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다. 2위 업체의 최종점수는 1위 업체 점수의 10%를 강제로 감점당한 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 발주공사에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주택부문에 적용되는 것도 처음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턴키입찰에서 최종낙찰자는 0.1점차로도 결정난다. 그런데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점수에서만 5점 이상 차이가 나게 한다. 예컨대 1위 업체 설계점수가 95점, 2위 업체가 94점이라도 2위의 최종점수는 9.5점(95점의 10%)을 뺀 84.5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공사비를 높여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는 턴키 도입을 위해 판교아파트 건축비를 평당 3백2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주공이 발주한 건축비는 평당 2백70만원이었다. 최소 50만원 가량 높인 것이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영개발로 집값을 낮추겠다더니 턴키방식으로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배불리기=강제차등점수제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 턴키입찰제도는 많은 설계비용 탓에 중소업체가 입찰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강제차등점수제로 설계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설계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로비가 극성을 부리면서 자금력과 조직력이 크게 나은 재벌 계열사 등 대형 건설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중견...

2006.01.15.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고통받는건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양가와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개발거품 나눠먹기=택지개발은 땅값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한 다음 공공택지로 만들어 건설업체에 판매한다. 여기서 정부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1차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이익금이 최소 4조원이다. 매입 과정에서 투기꾼 세력이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차적으로 주변 땅값의 절반 정도에 땅을 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주변시세 120%)로 아파트를 판다. 건설업자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로또택지’다.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등 2000년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건설업체가 챙긴 분양수익이 7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로또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개발회사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또 로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는다. 시공도 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되팔면서 거액의 웃돈을 받거나(경향신문 2004년 10월2일자 11면 보도) 국정감사 때마다 택지개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품만 제거해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땜질처방=개발거품의 사유화가 문제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원가연동...

2006.01.11.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개발이익,벌써 5배 챙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특혜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부패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시리즈의 첫 기획으로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금이 정부 발표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를 분석한 결과 그 차액이 5천77억원(공동주택용지 공급가－조성원가)에 달했다. 이는 43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 중 23만여평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개발이익만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개발이익 1천억원’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 경쟁입찰로 판매되는 상업·업무용지(1조9천2백억원·이하 추정치), 주상복합용지(1조1천억원), 도시지원시설용지(3천2백억원), 근린생활용지(2천1백억원) 등의 개발이익금까지 합하면 총 4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향신문 취재팀과 경실련이 판교에서 최초 적용되는 채권입찰제(25.7평 초과)에 의한 예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약자로부터 거둬들일 개발이익금도 8천2백여억원에 달했다. 애초 경실련은 지난해 3월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토대로 16조원(공공 10조원, 민간 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실련의 분석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개발이익은 1천억원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시에서 누락됐던 간접비 2조원을 합치면 7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토지판매비는 8조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아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판교 개발이익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총 사업비용...

2006.01.10.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上)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판교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개발목적 달성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처럼 ‘판교발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동시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평당 1천2백만원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가 원칙없는 택지개발사업의 결과라는 게 시민단체의 진단이다. 오는 3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택지조성공사가 한창인 판교신도시 모습. 정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호욱기자 ◇오락가락 사업추진=정부와 여당은 2001년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을 대체할 제2의 강남권 신도시를 만들어 투기를 막겠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공급주택수를 1만9천가구에서 2만9천가구로 50% 이상 늘렸다. 이후 신도시 면적을 변경하거나 주상복합을 늘리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개발밀도를 놓고 환경부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판교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자 정부는 땜질식 처방을 잇달아 내놓았다. 줄곧 강남 집값에 눌려왔던 분당은 판교를 호재삼아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도 판교 수혜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난개발의 표본’이란 오명을 단숨에 벗어버렸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처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분양시기만 해도 작년 한해 ‘6월부터 순차분양→11월 일괄분양→2006년 3월과 8월 분양’ 등 수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건교부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주택공급제도도 중대형 평형의 경우 ‘기존 일반분양→완전채권입찰제→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원...

2006.01.10.

부동산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8월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이번 만큼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모든 기대를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판교신도시의 잠정 중단과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두달이 지나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후분양제도 이행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주택공급제도 개선 정책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경실련은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경실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자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거품제거, 투기근절에 실패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경실련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 경제팀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주도한 당,정,청 경제팀을 ...

2005.08.31.

부동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토지보상내역과 택지조성비용을 상시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기관으로 부터 받은 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약속했던 택지조성원가 및 세부내역 공개, 사업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택지보상과 아울러 향후 ‘로또택지’ 수의공급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혜차단을 위해 수용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야 한다. 판교...

2005.07.27.

부동산

[온라인행동] 여야 각 정당에 판교중단을 요구합시다

6월 8일과 10일, 판교신도시 중단 촉구와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온라인 항의 시위가 건교부와 청와대 게시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이 좌절과 분노의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내주셨습니다. 경실련과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아내모)은 14일(화) 세 번째 온라인 항의시위를 펼칩니다. 건교부와 청와대에 이어 이번 항의시위 대상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포함한 4개 정당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해보겠다고 아껴가며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제 판교신도시는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잿빛 절망 그 자체입니다.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정책당국, 언론에서까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며, 서민의 편에 서겠노라고 표를 요구했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년을 열심히 일해도 1주일만에 오르는 집값도 감당해내지 못해 서민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국민들의 대표라는 그들은 제대로 된 대책마련은커녕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값폭등의 주범 판교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네티즌 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가기) 네티즌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행동 장소는 각 정당의 자유게시판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정당명을 클릭하면 각 정당 자유게시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판교중단]으로 답니다 예) [판교중단] 집값폭등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라! 3. 글 내용은 아래에 있는 네티즌의 주장을 참조...

2005.06.14.

부동산

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판교 주변 집 값 폭등 현황을 발표한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판교 공영개발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판교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50) 본부장은 1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판교가 인기를 얻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 결과 강남 라인 분당-용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2.17대책으로는 강남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형 공급 확대와 제2 신도시 개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50만호씩 지어, 노태우 당시 200만호 보다 50만 가구가 더 공급됐지만 전국 땅 값은 500조원이 뛰었고, 집 값도 250조원이 올랐다"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판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며, 참여정부 잔여 2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당장 판교 개발을 중단하고 그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을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

2005.06.13.

부동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건교부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 집값은 200조원 이상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지역의 아파트는 11조원, 강남의 집값도 23조이상 폭등하는 등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내일부터 강행하려 한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 중단, 공영개발 통해 공공주택 확충해야 현재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택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미봉책으로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조절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서 집값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판교신도시 택지를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택정책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책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주택정책의 복지부 이관 ▲ 토...

2005.06.13.

부동산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였으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를 완화코자 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나 가격경쟁입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진정한 의지와 대안 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의원이 제시한 ‘판교 전면재검토, 공영개발’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판교신도시는 조성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발표이후 건교부는 개발비용을 늘리고 공동주택수를 줄이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지 감정가를 확정하...

2005.06.10.

부동산

'지지했던 서민들의 허탈감, 대통령은 알고 있나요'

미디어다음 '집값폭등 투기조장 판교개발 중단 네티즌 청원' 바로가기 어제 건설교통부 온라인 항의 시위에 이어 오늘(10일)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펼쳐졌다. 온라인 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에서 촉발된 집값폭등이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ID '투기그만‘은 “강남아파트가격 상승 막겠다던 판교는 이미 그 개발목적을 상실했다”며 “전면 공영개발을 통해 판교의 투기를 막고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ID '백호상‘은 “월급을 25년 동안 모야야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현실이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며 ”판교를 공영개발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늘리고,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큰소리치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지옥같다’고 울분을 토로한 ID '무주택자'는 ”집 하나만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투기를 막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주택정책에서만큼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맞벌이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힌 ID '참여정부를 믿는 자’는 “노대통령님의 '부동산투기는 내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정부시책만을 믿고 따랐던 저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라며 “이것저것 고려한 희미한 정책이 아닌 분노에 찬 집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다. ID '구국의...

2005.06.10.

부동산

판교신도시,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8일 건설교통부 자유게시판에는 판교신도시로 촉발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다. 네티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집값폭등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건설교통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었다.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시도한 것이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주택값 안정을 위해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값 상승을 불러 오는 부작용을 몰고 있다. 이는 원가연동제 라는 미명아래 터무니 없이 올린 분양가 때문이다. 만약에 건교부가 이 사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ID:행복세상) 서민을 위한 개발인줄 알았더니 결국 있는자들 더 배불려주는 개발로 전락했다.. 회사 그만두고 투기만 잘하면 평생 잘살수 있는 세상 그걸 원하시나요? (ID:무주택)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온통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건교부 고위관료들은 앞으로 집값 안정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ID:건교부야) 강남뿐 아니라 분당까지 집값이 폭등하고...용인뿐 아니라 이젠 평촌까지~. 정부발표만 믿고 기대속에 살아온 서민들은 울분만 삼키고 있을 뿐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것이 증명되었다면,아무리 명분있는 계획이라해도 그만 두어야지요.국민의 한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D:류근창) 네티즌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것을 요구했다. 11시까지 일하고 돌아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동료는 근무시간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아파트로 한몫 단단히 챙겼고 또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단번에 몇십년치 연봉을 버는데 누군들 열심히 일하고 싶겠읍니까. 날마다 가족들이 열내서 하는 아파...

2005.06.08.

부동산

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사업으로 분당,용인등 판교의 직접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며, 아파트 평형은 모두 32평형을 조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주변 아파트값 11조원 폭등... 판교 신도시 개발 목적 이미 잃어버려 조사결과 작년말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판교 주변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의 경우 5개월 동안 총 9조3,32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지역의 세대당 상승액을 보면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해 총액으로는 각가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천억원, 영통 3천8백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표1>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분당, 용인, 영통) 아파트값 상승실태 구분 분당 용인 영통 계 05년 1월 (A) 1,128만원 734만원 656만원 839만원 05년 5월 (B) 1,281만원 844만원 692만원 939만원 평당 상승액 (B-A) 153만원 109...

2005.06.03.

부동산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

2005.06.01.

부동산

실천도 없는 대통령의 공허한 약속, 더이상 믿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건교부는 지난 19일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주택 및 인구수 하향조정과 이에 따라 변경된 용적률,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배분계획 등이다. 이번 변경승인으로써 판교는 지구지정이후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총 6차례나 변경되었고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고 택지조성공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하는 등 정부는 택지매각과 아파트분양을 서두르면서 ‘판교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계획변경 자료도 사업비 내역의 불투명성,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불필요한 남용, 분양대기아파트 양산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판교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주거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납득 가능한 계획이 제시 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졸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변경을 포함한 계획안 변경이 6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요소인 주택수는 당초 1만9천호에서 2만9천호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2만7천호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수립 및 변경절차에 있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판교신도시 사업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판교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실시계획을 통과시키고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변경하였다. 김포신도시에서도 국방부등과 사전협의 없이 신도시 입지선정을 발표한 후 ...

2005.05.25.

부동산

'부동산투기 근절' 대통령 약속, 어디로 간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승인하였다. 몇일전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의 평형별 배분과 공급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며, 정부가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지난해 경실련은 공공택지 조성의 목적을 상실한 채 30-40%의 거품이 낀 가격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조장하는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개발로 개발방식을 전환한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 정도의 집값인하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판교신도시 인근의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 폭등과 로또 판교를 기대하는 청약과열현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건축비를 대폭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만 보장하고 아파트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땅값을 맘껏 올린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함으로써 판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높아 아파트값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으며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