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 박근혜정부 수차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전세 값 급등·월세전환 가속화·집값거품 재조장 등 서민주거만 더욱 악화시켰다. - 뉴스테이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세입자 보호대책 시행하라 1.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업무계획은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어다보면 뉴스테이를 통한 건설사 특혜로 가득하다. 사업부지 확대공급, 공급촉지지구 지정,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참여, 악성 미분양주택 매입 뉴스테이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은 없다. 정부의 전월세 문제 방치와 인위적인 집값 거품 떠받치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건설사 특혜를 주거안정이란 이름으로 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기 절반을 지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엉터리 주거안정 방안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준공 후 미분양 매입해 건설사 골칫거리 해결하고 고가 월세주택으로 이득 보장하는 등 건설사 위한 업무계획, 실제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전무 2. 이미 뉴스테이는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 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 확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준공된 아파트를...
2016.01.14.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역량과 전문성, 롯데호텔 상임이사 및 서울대 객원교수 취업 논란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보여준 모습은 실망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의제인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전월세 난을 해결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기존 부동산부양정책과 공급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국토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스럽게 했다. 2. 주택정책과 전월세대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명확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됐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값 상승을 견인하고, 전세값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거비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거래량, 매매량이라는 허울뿐인 수치나 외형적인 현상만 보고 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2014년 말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41%였다. 강 후보자가 성과라고 평가하는 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다. 이러한 주거불안은 단순히 세입자의 고통을 넘어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비 축소와 맞물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주거비부담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만든다. 3. 강 후보자는 주거불안 원인으로 ‘...
2015.11.11.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
2015.05.20.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 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가 20일 개최하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고, 남은기간 부동산 거품을 빼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운영 면에서도 예정된 회의도 취소하는 등 단 5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회의 내내 몇 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켜는 등 세입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 성과 면에서는 주택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주거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제정안 합의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나마 주거기본법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법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개별법과의 정립도 엉망이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은 빠져있고, 추상적이...
2015.05.19.
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 - 1.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3/4 수준인 76%에 달했다. 또한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인 것이다. 2. 지난 1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금 우선지원 및 조세감면, 택지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특혜가 포함돼 있으나, 임대료는 기업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경실련은 2014년 4분기 통계청 가계수지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의 예상 임대료를 비교해 실제 중산층과 서민의 거주 가능여부를 분석했다. 공동주택에 필수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합산에 실제 월 부과가 예산되는 주거비용을 산출했다. ‘예상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사용했고, 국토교통부 관리정보시스템 2015년 2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평균 관리비(85㎡) 176,545원을 추가했다.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위전세가격을 월세전환...
2015.05.15.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는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나마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앙정부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돼야 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그린벨트는 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그린벨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2015.05.07.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이다. 2.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건설업체의 경쟁저하와 물량확보 등 건설업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인 것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 가중에 따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 논의에 공공과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혜보호 규제인 건설산업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혜보호․덩어리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폐지하라. 3. 칸막이식 규제인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진입장벽으로 강제해 놓은 것을 ‘건설산업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업계의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종합․전문으로의 업역 구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
2015.05.06.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사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하는 전문위원을 협박하고 중립성을 훼손시킨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갑질’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 중립적인 전문가까지 대기업 특혜와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의 물량 지원과 특혜를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4. 경실련은 이미 정부 발표에 대해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과 월세전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큼을 지적하며,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한바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실질소득이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월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게 될 것이다. 또...
2015.04.23.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빚내서 집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내라는 부도덕한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 정부는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LH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가계부채 확대와 집값 거품 떠넘기기 등 또다시 주거안정을 더욱 해칠 엉터리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빚잔치 정책’은 결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주거안정 의제를 정책에 반영해 집갑 거품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견서 별첨 언제까지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가계에게 빚을 떠넘길 것인가! 정부는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버팀목대출(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지만, 이는 오히려 보증금의 상승을 부채질 할 확률이 더욱 높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전세는 보증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전셋집 주인이 ‘슈퍼갑’인 상황에서 일부 임대인들은 낮은 대출금리를 이유로 전세금을 더욱 인상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금 500만원 인상은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도시의 전세보증금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28년이 걸리는 등 전세가격 자체를 낮춰 신혼부부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월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와 같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전세에 비해 월세의 월 주버기부담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전환은 시민들의 주거비부담만 더...
2015.04.07.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2015.03.03.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쟁저해․품질저하․비용 증가시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 경기도 의회는 조례 수정안을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구간은 0.5%,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임대구간은 0.4%의 상한요율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 5일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의 임대를 제외하고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가결한바 있다. 만약 가결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기도 시민들은 부동산중개 시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실련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을 반대하며, 경기도의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불합리한 보수체계 수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정요율은 부동산중개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다. 부동산중개 업무는 부동산의 형태와 특성, 장소와 시기, 특히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이러한 특성이나 다양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조차 판매처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둘째, 고정요율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는 정보와 협상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한내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가격결정,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중개업체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부동산중개업체를 외면하는...
2015.02.10.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작은집 팔아 큰집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 정책 -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에 이어 중산층에게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 - 1. 정부가 어제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 까지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싼 연 1%내외의 초저리(7년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세난에 지친 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내는 어떻게든 부동산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집사라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집 있는 중산층에게 까지 작은집 팔아 큰집을 사라는 부동산폭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부동산거품은 가계부채 심화, 하우스푸어 양산과 주택기금 건전성 악화 등 국가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2. 기존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이하 담보평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초저금리 은행대출’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02㎡로 확대하고 소득제한을 폐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공유형모기지가 효과가 떨어지자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한바 있는 상황에서 더해 1주택자까지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저리의 빚을 통해 새집을 구매하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시세 약 12억 원으로, 부동산업체의 추정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의 80%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3.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서 확대되는 6억원이상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들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다. 해당가격대 주택의 구입을 미루고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는 계층은 구입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은 고가지만 위치나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계층으로 서민주거안정은 내팽개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상이 될 수 없다. 시가...
2015.01.28.
[현장스케치]“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평가 공동 토론회 -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토론 :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창우 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지난 1월 13일(화)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라고 주장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건설사들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며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7일(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호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
2015.01.28.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준설, 수질악화, 생태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덧붙였다. 경실련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입찰비리, 날림공사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균열, 준설, 수질악화 등 각종 문제 발견했지만 문제없다는 비상식적 조사결과 위원회는 ▲물받이공 균열 ▲하천퇴적으로 인한 준설생태계 파괴 ▲용수부족 발생지역과 가용수량 늘어난 지역 불일치 등 각종 문제를 발견하고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큰 문제가 아닌 것 인양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들은 완공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추가 준설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유속감소로 퇴적량은 더욱 늘어나 추가 준설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2011년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3년만에 거짓임이 증명됐다. 4대강 준설은 마스터플랜기준 5.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은 보를 지탱해주는 물받이 공의 균열이 보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함을 지적하고있다. 추가로 지적된 생태계파괴, 가용용수지역 불일치, 관광레저시설 낮은 이용율 등은 애초 4대강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으며, 지금 나타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니 보강과 보완을 하면 된다.”는 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4대강...
2014.12.23.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가에 비해 상승이 미흡해 건설업계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이득을 혈세를 통해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야 그렇다하더라도, 국고를 책임진 정책관료들이 국민보다는 혈세낭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듯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산낭비를 통한 건설업계 민원해결이 아니라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등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세력들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계산가격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과거 정부는 이 표준품셈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제도임을 인식하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60-70%대에 낙찰 받아도 ‘몽땅하청’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실적공사비 역시 실제 시공단가가 아니라 도급건설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부풀려진 단가가 적용돼 30%이상 높게 책정, 한계를 나타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
2014.12.18.
10.30 전월세대책에 대한 논평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채, 오직 공급확대, 자금지원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만 나열돼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은 이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검증된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을 안정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는 서민주거불안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공급부족 등 시장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정부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의 무능력과 현실 판단력 부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보여주기 식 대책이나 책임회피용 대책이 아니라, 여당조차 주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나 등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토지임대부주택과 값싼 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집값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세값 상승 부채질한 9.1대책을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재활용 하는 한심한 정부 정부는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조기․추가 공급으로 12월까지 1.7만호를(기존 1.4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9.1대책을 통해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달까지 공급하겠다는 1.2만호는 어디로 가고 또다시 11월내에 1.4만호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이 같은 9.1대책은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 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선언에 기...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