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정책 모두 'D학점'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2.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1년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63명의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Ⅱ. 조사내용 1. 이명박 대통령과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를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

2009.02.23.

정치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을 맞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작년의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런 태도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과 소통 없는,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으며, 올 한해는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작년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 4대강 유역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를 먼저 해소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관련법,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추진도 해당 부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인데도 의원입법으로 청부 입법하여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과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나 집회시위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폰 도청이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을 밀어 부치고 있다. 법안들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등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추진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국정운영에 국민은 전혀 안중에...

2009.01.05.

정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취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새로 선임하는 등 물갈이가 대폭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에 대해 현 정권 코드에 맞는 맞춤형 인사로의 재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정치적 배려에 의해 부적격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낙하산 논란과 관련 2008년에 이뤄진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이 법 규정과 취지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활동 실태 등 임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관> *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을 완료한 20개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 16+준정부기관 4)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 20개 공공기관에 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분석 <기관장 임명 법적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 임명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 후보자를 복수 선정하여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의 경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4개 기관(신용보증기금, 한국주...

2008.12.16.

정치

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와 감시 제대로 못해

- 비상임이사 발언,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 등의 단문 형태 발언이 대부분 - 문제제기나 의견제시 등의 장문 형태의 발언은 안건당 1번에도 못미쳐 <분석 취지> -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여러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사회는 ‘경영목표와 예산 및 결산,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정관 변경, 내규 제정과 변경, 임원의 보수 등’과 같이 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기업이 방만함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외부자이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경실련은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비상임이사들의 발언 형태를 분석해 발표하게 되었음. <분석 대상 기관 및 방법> 1) 대상 기관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2개 기관(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한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제외) 2) 분석 자료 : 22개 기관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 전체 3) 분석 기준 - 비상임 이사들의 이사회에서의 발언을 단문과 장문의 형태로 나눠 분석함. * 단문 : 단순 질의, 사실 확인 등 한 문장 즉, 단문 수준의 짧은 발언 * 장문 :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발언 <분석 결과 요약> (1) 기관 전체 평균 원안 의결률은 73.52% - 4건 중 3건 정도는 기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08.12.04.

부동산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

2008.10.22.

정치

명분과 원칙 없는 회전문식 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인 재산축적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김중수 전 수석과 최중경 전 차관의 해외공관장 내정에 대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흘러나온 곽승준 전 수석의 미래기획위원장의 내정설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곽승준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될 때부터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인사이다. 곽 전 수석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난 것도 쇠고기 파동 등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이다. 한마디로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인사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곽 전 수석에게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과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짜는 일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에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곽 전수석이 업무를 시작하여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돌려넣기식인 곽 전 수석의 인사 기용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의 부재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국정운영 태도가 드러난 증표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信賞必罰이라는 인사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깨뜨리는 곽승준 전 수석의 미래기획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 현재 이...

2008.08.13.

사회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기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

오늘 KBS이사회에서 친정부 이사들만이 모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KBS이사회의 오늘 결정은 정연주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공영방송인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에 조종을 올리는 것으로, 이후 KBS의 역사에 정치권력에 의해 KBS이사회가 굴종한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 의결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획득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민주적 행동이다. 민주화에 따라 마련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장 임기를 법정화 하였으며, 대통령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임면권을 주지 않고 있다. 오늘 KBS이사회 의결은 이러한 법 규정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집요한 방송 장악과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불순한 행동들을 볼 때 KBS 이사회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충실히 움직인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KBS이사회의 행동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켜야 할 KBS 이사회가 정치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국민적 규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는 불법적인 사장 해임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KBS 이사회의 배후에 현 정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사장해임을 정치적으로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언론 자유 파괴, 공영방송을 해치는 것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현 정부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적인 반민주적 행위를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2008.08.09.

사회

정당성 없는 KBS사장 해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 이어 감사원이 경영상의 문제와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KBS의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였다. 다수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KBS 이사회도 내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감사원 요구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연주 사장의 개인적 공과를 떠나,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국가기구가 KBS 사장 해임을 위해 나서는 것이 과연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움직임은 법적 정당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방송의 독립성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사장 임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현직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진퇴를 묻는 것이 옳다”는 정치적 태도를 보이며 사퇴압력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 취하한 것을 빌미로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하는 것 또한 사법기관인 법원을 범죄 공모자로 보는 것으로 수사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감사원법의 해임요구 근거인 ‘현저한 비위’에 경영상의 문제가 해당되는지 의문이고, 임명권만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법리해석의 무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하나같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법리로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정 사장의 해임 기도는 정권교체 직후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방송 인사 교체와 방송사의 가치나 지향점의 전환을 요청했던 것을 상...

2008.08.07.

부동산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

2008.07.24.

정치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언론계에 이은 금융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실련은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인선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하며 법치에 위반되는 압력을 행사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의 배치 및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 들의 배치이고, 정부의 입김 하나로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이나 선임원칙을 무시하고 있음이 이번 인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 개최도 없이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을 진행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참...

2008.07.14.

정치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련을 마련했다.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이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한성대)는 공기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임금인상,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성과급 등을 경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공공성 추구에 앞서는 이윤추구 행위,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 및 특혜지원,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인력과 적절한 인사를 배치시키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명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권교수는 공기업의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은 민영화의 추진을 꼽고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1)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기업, 산하기관 및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 1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 취임 금지, 3)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직자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국가청렴위원회로의 기능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인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새만금사업,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성 추구에 앞서 이윤추구를 하는 행위와 지나친 보수수준 및 복리후생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2007.05.22.

정치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 외유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일인당 수백만원의 기관경비를 지원받아 남미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유에 참여한 감사들중 상당수가 정치권과 연루된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기업 내부감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을 개탄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연봉과 막대한 권한으로 기관장에 이어 서열 2위의 공기업 감사가 그간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선거에 출마했거나 정치권에 줄대고 있던 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낙하산 인사로 감사로 임명되어 온 사례가 빈발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감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정부와 국민의 개혁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공기업 감사들의 집단 ...

2007.05.16.

정치

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효율성이 극대화되나

행자부가 계획 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사회복지 7천651명, 안전관리 2만3천106명, 교육문화 2만3천94명, 경제산업 2천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참여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뒤늦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계획 수립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한 만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증가 비율이 역대정부와 비교하여 6.87%로 노태우 정부 때 증가율(25.3%.17만6877명 증가)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체감의 정도는 결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 하는 공무원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무원 숫자의 증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나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온 적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현장 인력의 증원으로 이유를 설명할 뿐이다. 참여정부 공무원 증감의 특징은 증원 인원의 80%가 교원, 경찰, 교정, 소방, 재난 안전 등 대민 서비스형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탁월한 대민서비스의 성과를 거뒸는지는 의문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력운영은 업무의 필요성이 아닌 국가재정 및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중장기 운용 시스템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 구조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정부 규모로 효율성을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2007.04.24.

정치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입, 지방의원겸직 금지 등의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이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형성과정소명 도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의 오용 소지 차단, 재산가액의 변동내역 신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엔 불충분하며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제외되어있어 공직윤리제도의 개선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해야하는 소명기간도 짧아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여전히 도피수단으로 ...

2007.02.26.

부동산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

2007.02.06.

부동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개발세력과 한마음?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 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만극'으로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20006년 하반기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당 부동산특위가 마지못해 제시했던 대책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며, 2006년 9월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정책보다 6년이나 후퇴한 대책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2000조원 이상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분양가는 서울, 수도권 3배, 지방은 2배이상 폭등시켜 양극화를 조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후분양을 시행하겠다는 서울시장, 공공은 물론 민간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는 대통령, 대지임대부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한나라당, 환매조건부 분양하겠다는 여당, 그리고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후분양, 85%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70%가 지지하는 공공주택 등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부동산 정책을 개발관료가 노골적으로 개발세력과 한마음 한몸으로 뭉쳐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거부하는 개발업자들이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 특혜까지 이용하여 폭리를 취해 온 사실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왔다. 당정은 이에 대한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적용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사업이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처럼 정부가 분양원가인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잔뜩 부풀려놓은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58개 항목의 원가가 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오히려 검증능력과 분양가격의 책임성도 갖지 못한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겨우...

20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