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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SSM 조사결과 은폐에 대한 입장

SSM의 최대 피해자는 영세 중소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하라! - 정부의 속임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여론호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경제 운운 말고, 중소상인 적극 보호하라! 1.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올 1월에 작성한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상권에서 매출감소가 가장 높은 곳이 66㎡ 미만 소형 슈퍼마켓인 것으로 나타났음이 민주당 김재균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0월12일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발표한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 당시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SSM의 출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는 대형마트와 개인대형슈퍼·재래시장이며 개인소형슈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50평(165㎡) 미만 개인소형 슈퍼는 SSM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소형 점포의 경우 개인대형슈퍼가 받는 영향력의 10% 미만 수준"이라고 언론과 인터뷰 한바 있다. 2.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그 당시 이에 대해 조사방법과 조사주체의 신뢰성에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중소상인단체들 또한 SSM에 대한 허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조사 결과를 몰아간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금번 소상공인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로 우리의 의구심이 진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의 김재균 의원도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구미에 맞는 조사는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감추고 있다”며 “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3. 우리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SSM으로 인한 피...

발행일 2010.02.26.
경제
단식농성단, 해단식 및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

단식농성단, 해단식 및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지연 규탄 - 3월 18일 총궐기 대회, 6월 지방선거 통해 정부여당 심판운동 선언 ❍ 일시 및 장소 : 단식농성단 해단기자회견(2시 반 국회정론관), 촛불문화제(7시 국회앞 국민은행옆) 1.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 악화등으로 인해 해단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8일 ‘전국 중소상인 총궐기 대회’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농성단 전원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전국에서 상경한 단식농성단은 2월 18일부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며, 2월 임시국회에서 무늬만 가맹점 방식인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호소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상임위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WTO 협정만을 운운하며 이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의 개정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단식농성단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거듭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단식농성단을 필두로 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친 대기업적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중소상인들은 3월 18일 전국 중소상인 총궐기 대회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방임한다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할 예정입니다.   4....

발행일 2010.02.25.
경제
편법SSM 포함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편법SSM 포함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이정희 의원, 편법SSM 사업조정대상 규정 등 ‘상생법’ 개정안 발의 -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청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중소상인대표단식농성단 등)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중소상인들은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2.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진출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하루 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가 바뀌도록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의 출점속도를 늦춰보려 하였으나, 이 역시 친 대기업적인 정부 정책과 대형유통회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도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정희 의원...

발행일 2010.02.23.
경제
SSM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상복 차림’ ‘단식 농성’ 5일째 SSM허가제를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 및 정몽준 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2일 오후1시반/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2.22(월) 오후 7시, 전국 중소상인 촛불문화제, 서울 청계광장 - 2.22(월) 오전 11시 민주당 대표단, 오후 2시 진보신당 대표단지지 방문 예정❍ 농성 일정 및 장소 : 무기한 단식농성 진행,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2월 18일(수)부터 시작된 중소상인 대표단 20여명(농성장에는 50여명 안팎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상주)의 단식농성이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에는 전국상인연합회(최극렬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김경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이휘웅 대표),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이정식 대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이경황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고, 2월 21일부터는 ‘상복 차림’으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SSM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전국 중소상인 단식농성단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SSM 허가제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2.22일(월) 1시 반,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농성단 등이 상복을 입고 참여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SSM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규탄”할 예정. (기자회견문 별첨) 2) 지지방문 온 민주당 대표단, 진보신당 대표단과 좌담회 - 2.22(월) 오전 11시, 민주당,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 - 2.22(월) 오후 2시, 진보신당,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  * 그동안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이정희-홍희덕 의원, 민주당 정동영-정범구 의원, 자유선진장 김용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심상정 전 대표 등의 지지방문이 있었음. 3) 전국 중소상인 SSM 허가제 및 중소상인 생존권대책 촉구 촛불문화제 - 2.22(월) 오후 7시, 서울...

발행일 2010.02.23.
경제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2월 임시국회 내 SSM(재벌슈퍼) 허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변종SSM(가맹점방식) 포함한 SSM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7일, 정부·상인 간담회 개최…정부는 중소상인보호 의지 없음 드러내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18일(목) 오후 1시 회견 후 농성, 국회 앞 (국민은행 앞 마당) 1. 현재 국회는 2월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다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상인들 및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쟁적으로 진출한 재벌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친 대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발목잡기’식 행태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해를 넘겼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벌유통회사들은 무늬만 바꾼 가맹점 형태의 SSM 진출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위기감과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전국의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포함한 전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및 상인·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어제(17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및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발행일 2010.02.19.
경제
대형마트-SSM에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현재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요구는 간단명료합니다. 하나, 가맹점 SSM 등 변종 SSM을 포함하여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내용을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해달라는 것이고, 둘, 당장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대상으로 해석해달라는 것으로(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강도 높게 규탄), 상생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2월 4일, 1시 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실에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이성남 제 3정조위원장, 민주당 지경위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 후에는 오후 2시,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문] 대통령님, 대형마트/SSM에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 국회는 가맹점을 포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 - SSM가맹점 허용 유권해석, 중기청을 규탄한다! 1. 유통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SSM 출점을 급속도로 가속화 시키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103건에서 2월 현재 139으로 폭증하였다. 출점형태도 행정공백을 틈타서 주말에 간판만 갈아치우는 도둑개점(부산, 서울, 경남 등), 변종SSM (롯데마트의 마켓999), 가맹점SSM (홈플러스)등으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행태는 전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유통시장은 ‘상생’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오직 양육강식의 정글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도 우리상인들은 육박전을 하고 천막을...

발행일 2010.02.04.
경제
[SSM] 중소기업중앙회 농성 2일째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농성 2일째, 농성에 대한 중간보고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우리는 어제25일에 정부의, 편법적인 가맹점 방식 SSM(재벌슈퍼) 허용방침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가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현장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와 절박한 실상을 살피기보다는 가맹점이 상생방안이라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대기업들의 주장에 기울어져 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책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었다. 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 1호인 인천 갈산점은(1월 26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농성이 35일째 계속되고 있음) 현재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최초로 접수되어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사업조정대상중인 직영점SSM이 무늬만 바꿔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므로 법률적 해석여부를 떠나서 규제하는 것이 법 상식임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가맹점방식의 SSM의 신규 출점 점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허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를 엄밀히 따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을 막아야 함을 요구하였다. 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심정으로 이곳 중앙회 사무실에 농성장을 차리고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갑작스런 우리의 농성으로 본의 아니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되어 중앙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성에 들어온 우리를 중앙회는 따뜻이 위로하고 공감하여 주었다. 또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당국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자들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다. 4. 무기한 농성에 들어온 우리의 요구는 지경부장관과 중기청장 면담, 편법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대상으로 유권해석,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가맹점을 포함시켜 허가제로 개정,...

발행일 2010.01.26.
경제
가맹점 SSM 허용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변종SSM-가맹점SSM(재벌슈퍼)에 대한 정부의 허용 움직임 강력 규탄! - 전국 중소상인들의 결사적 저항 행동을 선포하는 중소상인단체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1.25(월)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앞 ※ 생존의 벼랑에 선 중소상인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등은 1월 25일(월) 오후 1시반,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변종-편법 SSM인 가맹점 방식의 SSM을 허용하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사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SM의 가맹점 진출 허용은 상생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직영점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매장규모, 출점지역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그로인한 피해 또한 직영점과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업조정제도까지 피해가는 편법 SSM이 만개하게 되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더욱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영점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단지 ‘바지사장’격인 상인 한명이 이익의 일부를 나눈다는 것뿐입니다. 단 1명만을 위해 주변 수십, 수백여명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상생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비웃을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중소상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들은 중대한 생존의 위기에서 결사적인 저항을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특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충분히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정부당국과 중소기업청은 지체 없이 ‘변종 SSM'들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

발행일 2010.01.26.
경제
변종 SSM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등과 국회의원들이 1월 20일 오전 9시 반에,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가맹점 SSM, 잡화점 SSM 등 변종 SSM에 대해 규제를 촉구하고,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의 개선을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충분히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지체 없이 이른바 ‘변종 SSM'들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월 20일 회견에는 이시종-노영민-홍영표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등의 국회의원들과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 경실련 박완기 협동사무총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인태연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등이 참여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변종 SSM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조정대상 여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발제 1 : 황희석 변호사(민변, 가맹점SSM등이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 법률 검토 결과) - 발제 2 : 신규철 집행위원장(전국의 변종 SSM 실태와 문제점) - 토론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박완기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가맹점SSM 등 변종 SSM도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청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적극적 ...

발행일 2010.01.21.
경제
가맹점 형태의 변종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해야

가맹점 형태의 SSM, 변종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하루빨리 규제해야!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될 때까지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하기로 선언... 공동 성명 발표 ○ SSM가맹점, 변종SSM에 대한 규제 촉구 국회의원-중소상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 1월20일(수) 오전 9시 반, 국회 본청 정론관 ○ '변종 SSM’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조정대상 여부검토' 긴급 토론회 - 1월20(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30호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등은 가맹점 SSM 등 변종 SSM에 대해 규제를 촉구하고,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의 개선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전국의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충분히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지체없이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20일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 긴급 토론회 등이 개최됩니다. 현재 인천 갈산동에서는 가맹점 SSM 1호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저지하기 위한 중소상인들과 지역단체들의 노상농성이 27일째(1.18일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 [중소상인단체 공동성명서] 가맹점 SSM 및 변종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모든 피해진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 - 가맹점SSM, 편법 SSM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해야 한다! - 중기청의 편협한 SSM 피해기준은 중소상인의 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

발행일 2010.01.19.
경제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해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오늘(11일) SSM가맹점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법률검토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SSM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촉구하는 중소상인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12일(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는 중소기업청 담당 국장과 중소상인 대표단 면담 예정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10.01.11.
경제
국회 지경위의 중소상인보호법안, 법사위의 월권 삭제 규탄한다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생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삭제당해 - 사업조정제도를 정비해 ‘조정내용’을 확장하고, ‘일시정지권고’를 어긴 경우 ‘일시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예 삭제당해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정론관 12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지경위에서 여야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합의 처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핵심조항 2가지가 법사위에 의해 월권 삭제돼버린 것입니다. 삭제돼버린 두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별첨 기자회견문 참조)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강화하는 것임. 현행 상생법 33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통해 대기업에게 생산일수․생산수량․생산시설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 제한, 영업일자ㆍ시간 제한 의무휴일일수 등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SSM(재벌슈퍼)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34조를 신설하는 것임.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을 때 대기업 SSM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전혀 재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당연히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할 경우, 벌칙도 존재하지 않음.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일시정지 무시 사례는 5건이 넘음. 현행 법률에 강제 조항과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그러나 지난 28일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에는 위의 두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음. WTO 위반 가능성을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대기업의 로비에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

발행일 2009.12.30.
경제
재벌슈퍼 편법가맹점 추진 강력 반대한다

- 홈플러스 측의 가맹점 추진은 여론의 비난 피하기 위한 기만술 - SSM뿐만 아니라 재벌슈퍼 가맹점에 대한 규제 도입 촉구  유통재벌 홈플러스가 SSM(슈퍼슈퍼마켓, 줄여서 재벌슈퍼)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자, 편법으로 재벌슈퍼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상인들은 단식노숙 농성까지 하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점 1호점 추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재벌슈퍼 가맹점은 사실상의 SSM으로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 등으로 시급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의원, 인천지역 상인대책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12/28, 오전 11시 30분 국회)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 내지 가맹점 등 형태와 명칭을 불문하고, 재벌슈퍼마켓의 중소상인 생존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과 중소상인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대기업 홈플러스의 편법적인 SSM(재벌슈퍼) 가맹점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 - 중기청은 SSM 편법진출 수단인 유통재벌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즉각 간주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과 편법 가맹점에 대한 허가제를 어서 도입하라. 1.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1호 추진을 규탄한다! 갈산동 홈플러스는 지난 7월28일 전국 최초로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 개점이 중지된바 있으며, 현재 인천시 자율조정협의회 3차 회의를 앞두고 홈플러스측과 상인들과의 자율조정 기간 중에 있다. 지난 ...

발행일 2009.12.28.
경제
SSM 허가제 연내 개정을 촉구한다

“SSM허가제-유통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을 호소합니다!” - 국회 지경위의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 대표단, 사업조정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 홈플러스의 SSM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실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에서 전국의 상인대표단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SSM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이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도 참여하였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 과련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한편 홈플러스측이 밝힌 SSM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상인들은, SSM가맹사업에 대해, 최소 수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창업비용으로 볼 때 중소상인 살리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또 기존 대기업의 편의점을 봤을 때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지극히 낮아서 결코 이 문제가 SSM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 : 한 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의 격문/기자회견문 전문 ※ 기자회견 일시 및 주요 내용 -  12월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취지말씀(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부위원장)/SSM허가제 연내 도입 촉구(이화열 중소상인살리기 서울대책위 대표)/대기업 SSM 프렌차이즈에 대한 입장 발표(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연기 및 개선 촉구(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 부산대책위 대표)/유통...

발행일 2009.12.10.
경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백서 발간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촉구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에는 5월 19일 발족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및 9개 지역 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백서의 서문에는 개설 허가제 도입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글, 각 정당 국회의원의 연대사, 법률 전문가 및 학자들의 지지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참고자료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둘러싼 궁금증을 Q&A형태로 풀어놓았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이번 백서에는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들이 2009년 활동해 온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며 “이번 백서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하루 속히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백서 목차> <서문> 발간의 글   대기업이 어떻게 동네 구멍가게까지 몰아냅니까? / 사무국  촉구의 글1  상인들의 정의 그리고 상도 / 인태연 상인  촉구의 글2  넋두리 속에 새어나오는 절규 / 차선열 상인  연대의 글1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 이용섭 의원  연대의 글2  중소유통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초 / 이정희 의원  연대의 글3  풀뿌리 경제주체를 살리는 길 / 유원일 의원  연대의 글4  대기업 규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 / 조승수 의원  지지의 글1  WTO 서비스무역협정상 대형유통점 규제의 합치성 / 최승환 교수  지지의 글2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등을 통한 각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은 헌법상 요청                  / 민변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활동자료> 중소상인살...

발행일 2009.12.01.
경제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SSM 허가제 논의 관련 논평

지경위 법안시사소위에서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WTO 핑계만 민주당, 허가제 골자로 당 대안 마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허가제 논의 필요성 지적 1.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경위 대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함도 제기되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 해당 상임위가 등록제 확대 논의를 넘어서 허가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국회는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 12월 임시회에서라도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73건의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해당 업계와 중소상인간의 사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73건 중 일부는 사전조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양 측간 조정이 타결되지 않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있으며 곧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연기권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시적으로라도 사업연기권고 결정이 내려져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속도가 조절되어야 하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신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형유통회사들은 연기권고와 무관하게 출점을 강행할 태세이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출점 될 만큼 출점되고 지역상권은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되고 난 뒤 유통산업발전법이 허가제 도입을 담아 개정된다면 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고자 했던 애초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여야는 6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인과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속히 관련법안의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3. 한편 26일...

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