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사익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소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의사를 진 장관에게 물은바 있다. 경실련은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진 장관을 포함하여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을 촉구한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모범으로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태도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이해 충돌 주식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업무의 정당...
2003.05.12.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진대제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의혹 및 14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및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문제, 삼성전자 편법증여에 대한 관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주식소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통신사업의 주요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과거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각종 부패와 케이트, 병역비리 등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 발생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대제 장관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직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관련의혹에 대해 묻고자 하오니 2003년 5월 6일까지 성실히 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다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1. 아들의 편법적 병역 면제 혜택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87년부터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도 14년 동안 주민등록을 국외 이주상태로 두면서 아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혜택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아들 성적이 대학 갈 정도가 못됐고 학교 생활에 너무 적응하지 못해 외국인 학교로 보냈다" 라고 하셨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아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였...
2003.05.01.
진대제 장관은 재산과 고위공직자 중 양자택일해야
지난 4월 24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실시되었다. 특별한 문제를 지닌 공직자는 없어 보이지만 이는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보다는 제도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재산공개제도는 전면적으로 수술할 때가 되었으며,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재산형성과정의 최소한의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고위공직자 직계 존ㆍ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허위신고 및 재산 은닉시 벌칙조항 신설 등 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지난 대선시 여ㆍ야 각 정당이 공약화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지를 보여야 하며, 국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과 별도로,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존재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진 장관은 미국 주택 1채를 제외하고 국내에 아파트 등 주택 6채와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진 장관과 부인 명의로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 연립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및 상가1채이다. 이들 부동산은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거래 가액으로 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가액은 이보다 훨씬 높은 4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이사한 뒤 매입한 주택 등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사갈 때마다 파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까지 한 것을 보면 단기 차익은 아닐지라도 장기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는 의혹은 충분히 제...
2003.04.28.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시장영향 운운하며 검찰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직 일벌백계를 통한 건전한 시장감독에만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역선택적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현대상선의 4천억 불법대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며 대출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러한 이 위원장의 태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작년 9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2003.03.11.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진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 장관과 청와대는 오히려 드러난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듯 하다. 지난 해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 인준이 무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전문적 흠결을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서 사전에 발견해내지 못한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역시 허술한 인사검증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사검증체계의 허술함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사정책 책임자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자녀의 병역기피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진 장관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가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른 체 하자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진 장관 가족은 15년 동안이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상태를 유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면제요건을 갖추어 왔고 결과적으로도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 국내에 귀국하여 국내 학교를 다니던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연령에 임박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인사검증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부당내부거래, ...
2003.03.10.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이중국적을 이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이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던 중 외국인 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 학부과정을 마쳤다. 그 후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학교와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 당연히 소집영장이 안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시기에 임박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하다. 또 진 장관과 가족은 85년 이후 15년 동안을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이주하고 있는 것처럼 해왔는데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 장관과 가족이 실제와는 달리 국외이주상태를 15년 간이나 유지해 온 것은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을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고위공직에 임용될...
2003.03.05.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오늘(6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행동 윤리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은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해 첫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일정기준 이상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공무원이 상금자의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취소,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상급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이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나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신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번 경실련의 의견이 공무원행동강령 확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
2002.12.07.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고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이 어제 예정된 소환에 다시 불응함으로서 검찰은 내주중 소환을 재차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현재 이 시장이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여부이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이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법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검찰조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주에 있게 되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혐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 검찰 역시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검찰소환 거부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서울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일련의 행동들이다. 이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공인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특정정당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시정에서도 설익지 않은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만을 올려놓는 밀어 부치기식 태도로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
2002.10.31.
장대환씨 국회 인준부결이후 후속 총리 인선에 바란다
1. 어제 국회의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정혼란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되며, 지금의 상황은 두 번씩이나 석연치 않는 인사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인사를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장대환 씨의 인선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아울러 충분한 시간과 검증절차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총리감으로 인정할 만한 인사를 후임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대환 씨 문제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장대환 씨를 총리로서 내정 발표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증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언하면서 총리 인준을 낙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주장은 이후 전부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시 과거의 잘못된 인선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 검증 거쳐 후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계로부터 후임자를 추천 받고, 정부기관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되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 원로들의 협조를 구해 자문을 구하는 등 공개적인 검증도 병행하여 후임자를 내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깜짝 인사'나 "벼랑끝 인사'방식 등 정치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즉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기준 즉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증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사를 우선 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 상 씨나 장대환 씨의 경...
2002.08.29.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인사청문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도 좌우됨이 없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100인 시민배심원단」의 활동계획을 밝히는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계획 발표』기자회견을 23일(금)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4층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사회각계의 인사 100인으로 구성되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는 장대환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적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게됩니다. 경실련과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인준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명> 국회는 장대환 내정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인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을 시작하며 -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은 장 상 씨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층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의 규모와 성격은 국민적 양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부동산 투기여부, 재산형성의 과정의 불투명성, 거액대출 및 주식 소유경위, 자녀의 증여세 납부여부 및 위장 전입 의혹, 박사학위 취득...
2002.08.23.
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결정을 우리 공직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리 체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002.07.31.
장 상 내정자는 국무총리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최초의 여성 총리내정자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기쁨보다 착잡함이 앞선다. 지난 28일 우리는 의견서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었다. 그러나 제기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책임전가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장 상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날 새롭게 밝혀진 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장 상 내정자는 시모 탓으로 변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기적 목적을 넘어선 불법적인 위장전입과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병환에 계신 시모 탓을 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특히 당시 70대 중반의 나이의 시모(현재 91세)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주민등록증까지 시모에게 맡기며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법규정은 주민등록 이전시 주민등록증에 이전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평생 주민등록등본 한 번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하다. 자신의 주소이전 사항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연말정산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직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지 이전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도 양주군의 농지취득 문제와 함께 명백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를 분양 받고 위장 전입 후 매매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이다. 이는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조세의 시효가 지나 소급해서 징수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2002.07.30.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장 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가 몇 차례 진행된바 있었지만 대체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어 의미 부여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자뭇 크다. 즉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 총리 내정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등 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태도나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자세를 삼가야 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하여 향후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위에서 강조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보유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면서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으로는 적절치 않다. 둘째, 병역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국내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만일 국적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2002.07.29.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적, 병역, 재산문제 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 취 지 최근 장상 총리 내정자의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리 자격 적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이전에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 자격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상 총리 내정자의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의혹이 확대 증폭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장상 총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 회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 기준" 최진혁 교수(충남대 행정학) □ 토 론 (가나다순)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김갑배 변호사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 남궁근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2.07.25.
국회의원 외유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
행정법원 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 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 송(소송대리인: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을 제기한 바 있 다. 이에 행정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오늘(13일)오전 10시 선고재판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경실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2호(국가중대 비밀 비공개)와 동 조항6호(개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 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국회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정보 들로서 위 규정에 명시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 ㆍ외교관계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상 국회외교활동 규정...
2001.06.13.
검찰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를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위장매매나 변칙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폐단을 제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오 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거의 없다.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98년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대산건설의 운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기이사로 재직시기인 97년 4억5천여만원 짜리 40평형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제에게 이전하고 나고서 정확하게 한 달 후 대산건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 가압류를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이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 장관의 큰 동생 소유로 돼있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오 장관 부인에게 넘긴지 한달 만에 동생에게 법원의 가압류처분이 떨어진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를 갚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돈이 오고간 실질 거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어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는 오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