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 값 부담이 매년 증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말, 전문대이상 신혼가구가 아파트 전세(중간가격)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11년(서울)․8년(수도권)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전세 값 상승률이 전문대이상 청년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능력 있는 부모를 두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대출 받아 전세를 살며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통계청의 소득 400～500만원 구간의 월 흑자액은 82.6만 원 이었다.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이다. 흑자액이란 가구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경실련이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들이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2009년에 비해 각각 약 11년(서울기준)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월 흑자액이 2009년 월 97만원에서 2013년 83만원으로 18%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금액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40%내외로 비슷하다. ...
2014.10.28.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그린벨트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사선제한폐지는 개발 지향적이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맞춰져있어, 주위환경이나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규제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국가수장으로써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활성화위해 전국토를 파헤치려하는 토건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터미널․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 경제활동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은데 이어 이번에는 현 그린벨트조차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하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해 생필품판매시설․금융창구 시설 등은 대규모 상업시설로 개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우...
2014.09.04.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입장
한전의 부지 매각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한 최고가 입찰 방식은 먹튀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폐해 초래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한 매각 방식, 과정 등 필요 한국 전력은 오늘(29일)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인 한전 삼성동 부지는 그 규모가 7만9342㎡(2만4천평), 시세는 3~4조원대에 이른다. 경실련은 부지 매각의 주체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점, 투기자본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매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매각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계 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전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매각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싱가포르계 등 외국계 자본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위를 독식하면서 이른바‘먹튀’논란을 일으켜 왔다. 부동산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강남 스타타워를 매입 후 3년만에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맥쿼리CR리츠는 론스타로부터 극동빌딩을 인수한 후 재매각해 1천6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CDL과 독일계 TMW도 시티타워를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각각 400억원, 1천6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따라서 이번 한전 부지 매각이 최고가 입찰매각방식임을 감안할 때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한전 부지 매입 후 또 다시 과감한 배팅을 통해 적극적 수익추구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카지노 허용 요구, 고의적 개발 착수 지연 등의 부정적 폐해를 일으킬 수도...
2014.08.29.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민간제안 허용 추진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BTL 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6일 발의 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민간제안 사업은 그간 민간사업자의 특혜이자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제안 방식을 BTL 사업까지 확대한다면, BTL사업의 재정낭비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고,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이에 민간제안 사업의 경쟁부재 실태와 재정낭비 요소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민간투자사업 편람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민자회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자는 1.26명, 27개 민간제안 사업 중 24개 사업(89%)이 제안자에게 낙찰되어 경쟁이 부재하였다. 민간제안 사업은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제3자 제안공고 이후 타 제안서가 없으면 제안자를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을 저해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 상 최초 제안...
2014.07.25.
정부의 유주택자 청약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약제도 개선하는 척하며 다주택자에게 아파트값 거품 떠넘기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품 조장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를 유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주택공급제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에는 유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해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질로 인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금 국토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구매 활성화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다. 또한 왜 집 없는 설움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이 주택구매를 거부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한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값 상승에도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현제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준다. 또 순위 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을 계량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를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새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무주택 기간 가점제 축소와 기간별로 세분화돼 있는 가점 구간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8월중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유주택자에게도 가점 자격을 부여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바 있다. 국토부가 겉으로는 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유주택자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전월세값이 꾸준히 상승함에도 집을 구매하지 않는 무주택자를 대신해 이들이 집을 사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국토부의 각종 부양책과 토건세력의 여론 선동에도 꾸준히 하락하는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도록 꼬드기기 위해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
2014.06.24.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부동산과표를 즉시 개선하라 -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과표로 인해 부의 편중 고착화, 경제민주화 외치는 야당과 자치단체장도 개선위해 나서라. - 제도 도입 유보, 단계적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현재의 공시제도 가격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실거래기반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빌딩 등 실제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큰 부동산 과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뒤늦었지만 이번 정부의 과표현실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용역은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와 해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유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 저하·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과표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표, 세금특혜를 중단하라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발표하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당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지 38%, 전답임야 50%, 공공용지 50% 등 토지 과표의 평균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함을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개혁 없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적정가격’이라는 의미 불분명한 개념이 탄생했다. 결국 폭등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0%까지 상승했으나 단독주택,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조사발표하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 들러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국토부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단...
2014.05.09.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 엉터리 통계분석
소비자 자극․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엉터리 전세가 상승 통계 -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해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에 나서게끔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실련은 감정원이 매주 실거래가가 아닌 엉터리 통계를 과장해서 발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정확한 자료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업체의 자료보다 국가 통계로 신뢰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한국감정원은 매월․매주 「주택가격동향」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80주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매주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세가 상승에 지친 시민들은 결국 정부와 업계의 ‘집값바닥론’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세가격 상승 기사를 핑계로 너나 할 것 없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을 과장한 국책기관이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전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을 검증하기 위해 2월 상승률이 높았던 5개 자치구인 구로(1.5%), 양천(1.2%), 도봉(1.1%), 강서(0.96%), 마포구(0.91%)의 2개월간 전세거래를 서울부동산광장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 기간 중 전세거래는 총 2,457건이었으며, 같은 단지․면적에서 1월과 2월 모두 거래가 있는 건을 선정한 이후 면적별 1․2월 평균 가격을 산출해 비교했다. 그 결과 거래건수로는 1,344건, 대분류(같은 단지․면적의 모든 거래 건수를 대분류 1건으로 함)로는 3...
2014.03.12.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말라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토건언론을 비롯한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임대소득세 부과가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 경실련은 그간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뤄지는 불로소득 사유화를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임을 인지하고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이 10-36%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비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그간 철저히 사유화 되어 왔다. 현행 월세의 과세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다. 전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과하려 하자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마저 세금폭탄 운운하며 제도도입을 반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에는 철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사유화가 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반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선진화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대신 2016년부터 2주택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예는 결국 도입거부․폐지와 같...
2014.03.06.
민간 분양아파트 85%, 법정 건축비보다 비싸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법정건축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을 속여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거품 지탱과 건설사 이득 보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멈추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10년간 건설사 이익 보장위해 기본형건축비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야당의원들도 동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연계처리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2년간(2012-2013)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해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9월 기준 3.3㎡당 542만원이지만 사업자들은 최대 903만원의 건축비로 분양했다. 2년간 총 33건의 분양 중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경우는 단 5건(15%) 뿐이다. 또한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물가상승을 이유로 증액하고 있다. 2004년 3.3㎡당 288만원(당시 표준건축비)이었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되면서 10년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별첨1 참조) 특히 정부는 그간 공공분양을 통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진 가...
2014.01.28.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과 노동조합은 파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압박하면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인 국회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철도의 주인도 정부, 사측,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도, 승부를 가리는 자존심의 논리로도 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여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힘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성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길 국민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간청 드립니다. 하나,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철도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코레일 노사, 국회는 힘의 의존한 옳고 그름, 승패, 이해관계로 풀려는 자세가 불신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왔던 전례를 기억하고 진실로 신중하길 바랍니다. 하나, 철도는 정부, 코레일 노사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편...
2014.01.15.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기사업비의 반은 자본금,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한국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주)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철도공사의 수서고속철도 출범 강행은 국회의 권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철도노조와의 합의 등 소통을 거부하는 민영화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서고속철도(주)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철도민영화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중재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서고속철도(주)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회, 시민사회, 노조와의 공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의 철도발전소위원회는 그동안 논란되었던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검증 및 민영화 방지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수서발KTX의 개통 시기는 2016년 1월이므로 약 1년 6개월의 개통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약 6개월의 논의기간이 있으므로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서고속철도(주)가 출범한다면 재정투자자 모집, 인력고용 등 경영관련 사항을 강행할 것이며 이렇다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는 무의미...
2014.01.06.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증 - 가격급등과 물량축소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 차임 등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1-2회에 한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넘음. 또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6.5%가 찬성의사를 밝힘.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가격급등, 임대주택 물량축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이같은 반대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시리즈 발표를 통해 검증할 계획임. 첫 번째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과 물량축소에 대한 분석.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 상승은 수년전부터 나타난 현상 ○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1년만에 통과됨. 당시 이로인해 전세가가 16.8% 폭등했다는 주장은 1988년 13.2%, 1989년 17.5%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입주 대기 물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잘못된 해석임. ○ 오히려 1991년 1.9%, 1992년 7.5% 등 안정세를 되찾음.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당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만 함. 2001년 상가임대차의 인상률을 제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에는 85%의 상가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음. ○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박영선의원의 최초발의이후 총 5건의 추가 개정안이 발의됨.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2013.11.21.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지구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초에 이어 강남에서도 평당 100만원, 총 563억원의 폭리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들을 위해 값싸게 공급했다던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해간 것이다. LH는 공기업인 자신들의 책무를 명심하고 거품 제거를 위해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도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당 900만원대 강남지구 A1․2블록에서도 LH는 563억 이득 강남A1․A2블록은 기 분석했던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지난 서초A2블록 건축비 분석에 대해 LH공사는 설계와 감리비 등이 빠진 금액이라 주장했으나, 지난 분석과 이번 분석모두 설계와 감리비 등 시행사의 간접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에서 동시에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총 분양금액은 1,248억이었으나, 준공내역은 976억이었다. A2블록은 1,432억과 1,147억의 차이를 나타냈다. 합계 3...
2013.11.02.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철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의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 안전의 위험성 증대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의 저하와 교통기본권의 훼손을 우려한다. 오늘 우리는 정부에 대해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투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철도교통의 부실 책임은 정부의 투자 축소에 있고, 기업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도의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철도는 1970년대까지 중추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로 폭증한 교통 수요의 충족과 재벌 의존적 경제개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교통투자의 비중을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하였다. 이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고 단기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철도교통의 특성상 투자의 축소, 시설의 노후화, 수익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철도는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위한 적자노선의 유지와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아야 하기에, 철도 정책과 철도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발전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투자와 철도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철도정책, 그리고 시민의 신뢰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그 유지를 위해 필요...
2013.09.04.
[공동성명]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 국회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 - 우리는 국민의 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도민영화’의 반대 행동에 나선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5일 국무회의 보고와 26일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서승환 국토부장관)를 통한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여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공약을 파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가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철도현안보고’로 제출한 철도민영화 방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당장 7월부터 ‘수서발운영회사 설립’ 등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은 국토부 철도 관료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이해관계자등 ‘철도민영화 맹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학계와 시민들은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야당 주최 토론회 1회를 여론수렴으로 가름하여 확정해 버렸다.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국민적 여론기구를 만들어 수년간에 걸쳐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단 몇 개월이라도 국회와 학계 시민들과 철도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합의하자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논의조차 거부하는가? 철도민영화는 MB정부...
2013.06.27.
[긴급공동기자회견]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부는 6월 26일(수)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대선과정에서 “철도산업은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MB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철도민영화를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일부 민영화를 지지하는 국토부 철도 관료, 정부 출연기관인 교통연구원, 몇몇 학자들이 만든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철도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 없는 국토부의 독단적인 추진이라면 당장 민영화의 모든 조치들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가 했다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산업위원회>를 즉각 중단시키고, 먼저 철도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6월 26일(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는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민영화 정책 수립은 국토부 주관 민간검토위원회 회의 3번이었고, 여론수렴은 야당 국회의원 주최...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