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신도시개발 민간건설업체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1시 경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94개 건설업체 중 79개 업체가 택지비를 허위신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탈세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곧바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택지비 분양원가를 분석 발표해 왔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수도권 23개 택지에서 111개 민간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자의 불로소득이 4조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민간건설업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간건설업자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한 공공택지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해당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민간건설사들은 헐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서도 택지구입가격을 부풀려 고분양가 책정의 근거로 이용하여, ...

2006.12.23.

부동산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이제 마지막 고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만 3년째 모든 힘을 모아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개발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처럼 획기적으로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을 용두사미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투기와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경실련은 어떠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회고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 분양원가공개를 외면한 대통령과 개발관료, 공약을 저버린 열린우리당(2004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분양원가공개는 곧 번복되고 만다. 2004년 2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경실련은 9일 항의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실련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 분양원가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가공개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경실련의 핵심적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가공개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의문이 집약된 요구였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

2006.12.22.

부동산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하며 3.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며 4. 청약제를 개편하여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와 민영주택에도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붙여 민간에 땅을 되팔고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근절하여 공공택지부터 부동산투기를 항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터무니없이 올린 표준건축비와 최저가낙찰제를 왜곡하는 차등점수제의 사례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관련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없고 불투명하게 대폭 올린 건축비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의 거품으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주택담...

2006.12.13.

부동산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사이에,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난다"며 건설사가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지자체인 성남시와 업체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액은 9915억원으로 같았지만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났다"면서 "건설사가 이를 초과이윤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는 같았지만 구성내역이 둘 사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성남시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1228억이 줄어든 2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승인 당시 278억원이었던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314억원으로 1036억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사업승인 당시엔 빠졌던 '기타사업성 경비' ...

2006.12.07.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② 모양도 값도 묻지마세요 아파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내게도 공공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 하우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을 그저 모형만 보고 결정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겠지요. 하물며 작은 옷 하나도 일일이 입어보고 고르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놓인 모델 하우스만 달랑 보고 엄청난 목돈이 들어가는 집을 결정하는 일이 일어난 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일이지요. 이게 다 선분양제 때문입니다. 집을 지어놓지도 않고 우선 들어올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집을 짓는 것이지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설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 없이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되는 셈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십오. 그럼 소비자는 뭡니까. 입주자인 죄로 고스란히 돈을 건설사에 빌려주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업체가 원래 내야할 이자를 우리 입주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부담 역시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입니다. 아파트를 짓다가 만약에 그 건설업체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어쩝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내 집 마련하겠다고 벌은 돈 다 쏟아부은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분양의 단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배짱 좋게도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분양가를 확정해서 소비자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건설사가 책정하는 분양가는 매우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선분양을 왜 계속하고 있냐구요? 경실련에서도 그걸 모...

2006.11.23.

부동산

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어쩌면 예정된 수순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신규 물량 공급이 어렵다는 것.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조짐은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의 이상한 답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는 부총리는 이틀 뒤인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11·15 대책은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시중자금을 조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돼 있다. 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보급된 주택은 586만5000호 중 53.9%인 316만호만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270만4000호)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우리나라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5.6%...

2006.11.22.

부동산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3.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 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공이 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는 국토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개발되는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차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부터 항구히 벗어나게 됨. 제2원칙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2원칙의 내용 1. 소득 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 2.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 혜택 제2원칙의 효과 1. 근로소득자들의 투기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여 전업에 매진 2.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 실현 3.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므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 제2원칙의 의미 공공택지에 매우 싼 값으로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제1원칙에 의해 공공택지에서 투기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로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자영업자의 납세를 장려하고 정직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효과...

2006.11.11.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7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화성신도시 개발사업 택지비 거짓 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실련 분석결과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총 2,908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6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81억원. 그러나 화성시장이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82억원으로 차액이 3,201억원에 달하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90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이번 분석대상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이며, 이 29개...

2006.11.07.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개발관료는 안 바꿔 ■ 관료의 직무유기, 업체의 허위문서 작성과 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시급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반대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과 ‘묻지마 분양가격’에서 소비자중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만일 선분양을 하려면 원가를 공개하라”, “공공주택을 20-30%확충하라”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격려와 비판을 하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정책 설명회를, 정책집행기관인 건교부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땜질식 대책,거짓통계․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관료들의 눈속임과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고분양가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중심에 개발관료와...

2006.10.17.

부동산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후 정국은 급속히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제도 도입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다음날 방송 토론회 형식의 원가공개 도입 시사는 논의의 가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9일 만난 박희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장은 고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몰려 나온 다소 급작스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서울시도 후분양제의 도입의 시대적 요청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만 공급자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를 단계별로 바꾸려다 시기만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몰려서 나온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 정책을 발표한 가장 큰 원인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주변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란 걸 부인할 순 없다. 서울시도 그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그러나 분양원가 구성요소를 뜯어본 결과 공사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추정치에 근거한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혼선을 낳을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80% 공가사 진척된 상황에 맞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급자 측면에서만 유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이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

2006.10.10.

부동산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후분양제·원가공개 해석 분분...시민사회, “정치적 목적 우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인가, 개혁의 발걸음인가.’ 추석 연휴를 맞은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은 여기에 덧붙여 위원회를 통해 공정의 80% 단계에 이르는 1년여 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건교부가 받아 6~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과 연구를 통해 실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주택정책의 정도를 걷는 고무적인 상황이란 입장을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거두지 않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총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 했다는 비판을 일시 회피하기 위해 분양시점을 1년 늦춘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정책 말바꾸기와 건교부 관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의심은 먼저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에 정치적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비등하자 앞으로 꺼내놓을 정책이 산적한 초임 시장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수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은 서울시에 떨...

2006.10.10.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와 검증 및 보완대책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과 관련해서는 “04.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또다시 건설교통부의 관료들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였음에도 2011년에나 80%완공 후 분양으로 하겠다고 하여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였다. 또한 2004년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로 아파트값에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등하자,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몇 달동안에 걸쳐 참석자들 간에 지루한 공방으로 의...

2006.09.30.

부동산

대통령에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장사에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였고,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원가공개(85%), 후분양제도(8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후 땅값은 1000조원, 아파트 분양가는 2배이상 폭등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03년에 평당700만원대에 분양되었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300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되었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800만원대였으나 최근 판교는 평당1800만원대에 분양했다.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 수준까지 분양가가 거론되는 등 분양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전에 반대했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번복하고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6～8개월후에 하겠다는 원가공개는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건교부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는 원가공개를 집권...

2006.09.29.

부동산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약속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 약속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조차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중앙정부도 실패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다. 2004년 2월부터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주도해왔던 서울시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원가공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발표는 지방정부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에서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20%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장의 발표는 80%의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중앙정부처럼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공급과정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공공주택의 대폭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감시하는 한편 주택정책의 전환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

2006.09.26.

부동산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뉴타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상암지구와 은평 뉴타운은 논란이 거듭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지구에서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판교 신도시다. 정부는 당초 약속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상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심재봉 화백 건교부, 고분양가 주도 2003년 12월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판교의 분양가가 평당 8백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당시 건교부 주택국장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9백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1년 당시 강남지역 30평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평균 7백~8백만원이었던 것과도 엇비슷하다. 그러나 지난 3월 분양된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는 중소형 아파트는 1천1백만원,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천7백만원대로 책정됐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던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 매입액 평균 평단 4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천3백만원 이상이다.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3억7천만원에 달한다. 집값의 60%(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대출로 끼고 분양을 받더라도, 월 1백만원씩 10년 이상을 모아야 살 수 있다. 대출을 다 갚기 위해서는 또 20년 이상의 세월을 월1백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 게다가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 강남을 비롯해 주변 집값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 택지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기 전부터 강남을 비롯한 주변 집값은 ...

2006.09.23.

부동산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 5%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도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당시 중대형 수익률 34%와 비교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여론에 밀려 원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감추기’ 의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화백 경실련은 지난 19일 “은평뉴타운 정보공개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아파트의 세부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감리자 모집단계의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원가공개를 약속한 이상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은 건교부가 강조하는 사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은평뉴타운과 지난 상암지구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앞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은 분노로 확산됐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문제를 제대로 톺아야 관련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막고 근본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01년 판교개발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모두 11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와 공기업의 수십조원...

200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