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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경제․세제․노동․농업/통일․외교․국방․민족/사회․문화․복지․교육/국토․환경․교통/정보․인권․인터넷)와 119개 항목으로 분류, 정리해서 각 정당의 공식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책 질의서를 각 당 정책위원회로 발송한 바 있다.     각 정당은 경실련이 119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 중립 등의 입장을 표기해 다시 회신하였다.     경실련은 정당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정당간의 변별력이 드러나는 20개 항목만을 골라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발행일 2004.03.04.
정치
시민들의 관심이 시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월 27일(금) 오후 4시 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정활동평가'에서 선정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들. 심재옥(민주노동당/재경위), 정홍식(열린우리당/환경수자원위), 손석기(열린우리당/교통위), 박래학(새천년민주당/건설위) 의원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서울시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의정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자의 견해들을 2시간여에 걸쳐 풀어내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가 논의대상에 올랐다. 의원들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의 큰 틀에는 동의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옥) 정당공천은 확대되어야 옳다. 주민들이 정당간의 차별화된 정책을 인지할수 있게끔 하고 이를 가지고 정당간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다. (손석기) 책임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실제 의정활동에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 행동하는 부작용이다. (박래학) 지방의회에서부터 정당의 이름을 걸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나가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충원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점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정당공천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속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한마디로 지역구 위원장의 보좌관쯤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공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홍식) 정당공천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무소속이 당선되기란 무척 힘들다. 주민들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막연히 ...

발행일 2004.03.03.
정치
경실련, 17대 총선을 향해 닻을 올리다

    경실련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17대 총선 유권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캠페인, 투표 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 등을 비롯 부패사건 연루, 반개혁적 행태, 지역감정조장 등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유권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 도입됨에 따라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캠페인을 3월 중순부터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정당과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Wahl-O-Mat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불법,탈법 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과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노동부), 자족적 신도시 20개 건설계획(경기도) 등을 14개의 대표적 선심정책 사례로 발표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이정희 교수(한국외대 정외과)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숙의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뿐더러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선거문화를 흐리는 ...

발행일 2004.02.05.
정치
경실련-정당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란?

  경실련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도 정당에 대한 선택기준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맞추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 선택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3월 25일, 명동에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펼쳐치는 시연회를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정당이 어디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 프로그램이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당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온 유권자들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정책선거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동안 선거에 관심이 적었던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오-마트(Wahl-O-Mat :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란?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선거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정책에 대해 자신의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다. 즉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이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례로 진행순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문장 (예:“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는 ‘동의/중립/동의안함/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20번 문항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고 자신과 정책지향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일치도는 어떠했는지,...

발행일 2004.02.04.
정치
[17대총선] 선심정책 감시와 선거부정감시

■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     경실련은 “정부나 정당 등 선거관리의 책임주체들이 선심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발표를 모니터해 2월말과 3월말에 준비 안된 선심정책, 모순된 공약,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 등을 유형별로 정리 발표함으로써 유권자가 바른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4월초에는 정부, 지자체, 정당별 백서를 발간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투표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경실련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돈 선거 등 불법, 탈법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단순히 부패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선거부정고발센터(02-3673-2145)를 개설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감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참여의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투표체크리스트 개발과 선거참여 이메일 등 다양한 대국민 선거참여 홍보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4.02.04.
정치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질의내용 -------                                           [공천과정의 투명성] 1.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귀 당의 구체적인 공천기준(우선순위 포함)은 무엇입니까? 2.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 혹은 계획 중에 있습니까? 3. 공천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4. 공천심사위원(민간위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5. 공천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6.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7.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후보자 선출 방식] 1. 후보자의 선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까? 2.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면접(당원, 언론, 일반인 참여 등)이 실시됩니까? 3. 후보자 경선은 어떤 방식(당원투표, 대의원투표, open-primary,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후보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당과 개인 차원 모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문의 : 정책실     

발행일 2004.02.03.
정치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반드시 행사해야

12월 19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정치,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12월 19일,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선거이다.   내일 선출될 21세기 첫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구조를 과감히 청산하여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하며, 또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부실경영을 타파하고 경제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지역적 연고나 학연이 아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다.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번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유권자가 꿰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다. 국민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할 것이다.

발행일 2002.12.18.
정치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12월 11일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상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문가 조사에 이어 전국의 성인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에서 실시한 <16대 대선 주요 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발표자료의 원문(총 17매)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16대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설문조사 결과.

발행일 2002.12.13.
정치
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는 29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3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각 유력 후보의 정책입장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비교분석결과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공히 의약분업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착시켜가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 1개 정책분야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 다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 방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교원정년 현행 유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등 5개 분야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의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그 외 6개 분야의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다수의 의견과 특정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각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향성이 전문가 정책선호 도 조사결과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6대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력후보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정치분야> ■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정치자금 투명화 : 기부자 실명공개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공개 ∨ ...

발행일 2002.12.11.
정치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

발행일 2002.12.10.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한국 헌정사에서 독특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아 왔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수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의 중심적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화의 과정이 성숙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부정과 부패 등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후보와 각 당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헌안과 논의들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이며 근시안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이다. (1) 각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론(개헌론)의 내용   여기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자간에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 두겠다는 점에서 총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가면 양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미국식의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원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책임총리제 등 현행 헌법체제 내에서의 권력분산을 언급하였으나, 대선출정식 이후 우리 현실...

발행일 2002.12.03.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선 비교 ) 분야 이 회 창 노 무 현 정 치 점진적, 보수적 개혁적 (정치자금 투명화) 보수적 개혁적 남북관계 및 국방 대북강경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 원칙 햇볕정책 계승, 포용정책 경제정책 기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 성향 정부 개입을 중시하며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평등주의 성향 (재벌정책) 친재벌적 입장 재벌개혁적 입장 (조세정책)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교육 정책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중시 주택 정책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자율 입장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입장 보건·복지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 노동 정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경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

발행일 2002.12.03.
정치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

발행일 2002.11.21.
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개혁에 대한 실천이 없었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한시적 특별검사제라는 결과를 낳았음. - 수년간 요구되어온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나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관임용제도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음. Ⅱ. 사법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검찰 개혁 1-1.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 -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라는 점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 검사동일체원칙 조항 폐지. 1-2.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보장 1-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인준 절차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검증 절차로 이원화 1-4.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의 ...

발행일 2002.11.08.
정치
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임.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미실시의 문제점 -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근거가 이미 1994년도 지방자치법상에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률안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상황(전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광역단체장을 포함 40여명(전체 248명의 자치단체장 중)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소환제도 등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 제정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을 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4. 지방의원 지위의 문제점 -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의원 직을 지방의 토호세력이 차지함으로써 각종 이권개입, 인사청탁, 뇌물수뢰 등의 비리가 잇따름. 5. 지방선거제도 -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까지 당리당략이 우선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치자금을 둘러싼 탈,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소수의 정당지도자에 의해 명부작성이 되고 있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6.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 국가...

발행일 2002.11.08.
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고객헌장제 등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전시성만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공공부분에 비전문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Ⅱ. 정부/공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공공개혁의 상시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집행기구의 갖도록 해야 할 것임.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 부정부패 방지 및 정보공개의 원칙 실천 - 전자정부, 정보공개의 강화 등으로 투명한 정부구조의 기반은 구축했지만 상위층, 정치권의 부패구조는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큼. 2-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감사원기능을 입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입법기관의 지위 강화 및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비호체제 예방 2-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검찰 정치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임.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법무부 및 검찰의 상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력의 ...

발행일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