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기 시민입법학교 개최
<제1기 경실련 시민입법학교 - 수강생 모집 -> 우리 정당ㆍ 국회 현실과 정치개혁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 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 화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의 현실적 실현 주체인 정당, 국회의원, 정부 등의 입법태도를 진단하고 시민입법이 가능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하여 시민입법 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입법학교'를 정치인과 시민들의 대화 의 자리로 매김 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든다. 2. 강좌 주제 및 강사 제1강 - 개강식 (6/29, 목, 저녁7시) 주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치제도 개혁 강사: 노무현 前의원(민주당 부총재) 제2강 (7/1, 토, 오전11시)/ 입법현장 국회 견학 주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참관 본회의장 3층 방청석->3층 로비->상임위 회의실->후문 안내실->헌정기념관 강사: 국회 직원 제3강 (7/4 화, 저녁7시) 주제: 나의 16대 총선 낙선기(정치신인이 본 우리의 선거 풍토) 강사: 허인회 위원장(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제4강 (7/6 목, 저녁7시) 주제: 정치부 기자가 본 우리정당ㆍ국회의 현 주소와 정치개혁 강사: 윤창중 위원(문화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제5강 (7/11 화, 저녁7시) 주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 현실의 조건과 상황) 강사: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제 6강 (7/13 목, 저녁7시) 주제: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국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강사: 임종훈 실장 (국회 법제실) 제7강 (7/18 화, 저녁7시) 주제: ...
2000.06.29.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발제문 >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 종 빈 (한양대) I. 머리말: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 제16대 총선의 결과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선 명단에 오른 86명 중 59명이 낙선했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낙선대상 후보 20명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19명이 낙선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또한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성정치에 대한 거부감, 즉 정치혐오감을 형성하게 하여 투표참여율을 저하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총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주요원인이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강력히 대항하지 않았던 정치권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향후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지역주의변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 시기에 강력한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이었던 민주 대 반민주란 이념적 논쟁과 비견할만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득표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유권자들은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역주의를 투표의 준거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
2000.06.09.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문 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1. 16대 국회가 해야 할 '우리사회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정당이 공약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총선이후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 실천을 위 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 또는 10대 과 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하 는 '정책중심의 투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실련>의 200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여 만든, 종합적인 정책제안 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3월 17일 발간되는 대로, 이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알려 올바른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생산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 니다. 3. 주요한 쟁점이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조사/비교하여 정보 공개 차원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4. 각 정당이 공약집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약감시 운동을 벌 여 나갈 것입니다. 매주 단위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모니터하 여 가장 나쁜 선심성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100대 정책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시 시행 등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을 핵심으...
2000.03.13.
경실련- CBS 공동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경실련-CBS 공동 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주제 및 일시> 1.정치개혁 : 1999년 10월 4일 (월) 오후 3시-6시 1)선거제도 개혁방안 2)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재벌개혁 : 1999년 10월 5일(화) 오후 3시-6시 1)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 2)재벌개혁의 방향 3.언론개혁:1999년 10월 6일 (수) 오후 3시-6시 1)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2)언론 개혁의 방향과 과제 4.사법개혁:19999년 10월 7일 (목) 오후 3시-6시 1)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2)법조 비리와 법률 서비스 <장소> CBS 공개홀(G스튜디오/CBS 2CMD) <사회> 정범구 박사(시사평론가) <분야별 발제자 & 토론자> 1.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방안(한림대 김용호 교수) 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주대 김영래 교수) -이상수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국민회의 간사) -신영국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한나라당 간사) -손봉숙 대표(정치개혁시민연대) -정영국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재벌개혁 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KDI 남일총 박사) 재벌개혁의 방향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 -이기호 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배 상무(한국 경영자 총협회) -김병일 사무처장 (공정거래 위원회) -유시민 박사(경제평론가) 3.언론개혁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건국대 김학천 교수) 언론개혁의 방향과 과제(성균관대 이효성 교수) -이경숙 대표(한국 여성민우회) -주동화 교수(광운대) -이완기(前 방노련 공동의장) 4.사법개혁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숭실대 강경근 교수) 법조비리 개혁과 법률서비스 개선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 이석연 변호사) -방희선 (변호사) -송석윤 교수(성신여대) -강희원 교수(경희대, 변호사) -김성천 박사(한국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자료...
2000.02.23.
김영삼 대통령 공약 이행 평가
<김영삼 대통령 공약이행 평가 총평> 1996년 12월 이필상 교수(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김영삼 대통령은 출마 당시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약속을 했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흑자경제시대를 열며 경제력 분산과 노사화합을 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금세기 내에 통일을 실현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번영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편 비리와 범죄를 추방하고 공해와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입시지옥을 해결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긍심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언론환경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약속들은 나라발전의 새로운 틀로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어두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뽑은 문민정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갖는 희망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 장기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면 실천의 기본방향과 기반은 마련되었는가?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행여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선거공약이 정치성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대통령은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무혈혁명이라 일컬었던 공직자재산공개를 추진하고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실시한 선거개혁은 정치권 부패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적어도 정경유착과 이권 흥정 등 공공연한 비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
2000.02.22.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이미 작년 15대국회 개원초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에 참관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활동 평가발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며 평가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작업의 전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굳이 감시단의 활동내용을 참고로 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속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고 객관적인 여러가지 잣대와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석,평가하여 국민들이 향후에라도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자는데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제도 및 운영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시켜 보다 질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도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의 애초의 의...
2000.02.22.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민영화는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의 중점개혁과제의 하나로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에 비추어 우리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국․미국․일본․태국 등 세계 각국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해왔으며,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제전반의 규제완화 및 시장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혁후퇴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정치권 등에서 비롯한 기득권의 개혁저항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년 4월의 총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각종의 로비단체의 발호나 이익단체의 과격한 요구는 개혁의 후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의 개혁 법안들이 변질되어 통과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재계의 정치선언 등이 바로 그 결정판으로 보인다. 특별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과정에서 국부유출문제, 근로자해고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구조개편 및 ...
2000.02.17.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사 2개월...
2000.02.17.
여야는 중복입후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선거구제 협상을 위한 3당3역회의에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러한 논의 에 대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의견이 모아져 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물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복입후보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과 정당구 조로 볼 때 전혀 타당치 못한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복 입후보를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과 정당구조와 민주성에 기반한 독일의 정당구조를 전혀 비교하지 않은데서 나온 태도에 다름아니다. 후보 공천 절차나 명부작성 절차가 투명하고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당 구조에서는 중복입후보 허용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정당간의 경쟁구조라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 당지도자들의 지도력 보장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당이 1인 보스에 의해 지배되고 보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 리 의 경우 공천이나 명부작성에 있어 지역구민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 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 를 낳을 것이다. 즉 보스들의 안정적 국회진출의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 며, 보스들의 정당지배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정치개혁 보다는 정치개 악에 가까운 제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통령 중심제 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약하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현 우리 정당의 사당구조 혁파,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등 정당개 혁 등 민주적 개혁없이 중복입후보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우리 정...
2000.02.17.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국회법 개정이 여,야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1년 넘게 미루어 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야당이 양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붙여 법개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이렇게 일괄타결방침을 고수하며 청문회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속셈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특히 국회제도 개혁은 이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정치제도개혁보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 법개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필요한 대상이외에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회임명동의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여과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 때마다 잡음이 계속되어 왔다. 9...
2000.02.16.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실화된 경영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아까운 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를 시발로 해서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공기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부터 진행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공기업, 왜 혁신되어야 하는가?> 1.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장에 의해 전문지식 없이 정부의 경영통제나 지시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된채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다.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또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부실을 키워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97년 말 6개 통신회사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1068억원을 출자하여 연 128억원의 금융이자만 부담하고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송망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했다가 97년 말 2034억원의 누적적자만 보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증권,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한양 등도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적자를 냄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방만한 조직과 높은 임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생산성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53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수익성이 51%나 줄어들었는데 비해 부채는 240% 증가되었고, 임직원 임금은 ...
2000.02.16.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
2000.02.16.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방정부이양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와 행자부의 독단적 행위는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관료주의적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구성이후 국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행정,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의 지방행정이 변화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도 지역에 관련된 수많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중앙정부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대부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권한이양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며 절실한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정부이양추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탕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부처인 행자부는 민주적이...
2000.02.16.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 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은 실무집행만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료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혁작업에 나선 인사들이 혹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작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주요 축은 모두 관료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개혁 작업이 구관료출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 경제철학과 정책의 연장선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집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어느 경우든 관료들의 반발을 누르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정부가 정부개혁작업에 실패한 것은 개혁작업추진 전반에 혼선을 낳고 있다. 이번 교체도 결국 그같은 개혁실패의 한 증표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정부개혁작업을 재추진하여 개혁적 인사들의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년 5월 18일 )
2000.02.10.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
2000.02.10.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공개 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돈정치를 청산하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정현실을 타개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처사는 아직도 대통령이 현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신한국당 회계관리 당직자의 발언, 정태수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보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언급설,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의혹 등 부분적으로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실 공개 거부가 가져올 현 위기의 심화를 우려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무너뜨린 이번 처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치유불가능한 상황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일련의 정치개혁 노력조차 '진실 은폐'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며...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