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jpg)
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
2005.11.30.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던 공공건설공사의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실천약속 1>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곧바로 5월경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 달성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관료들이 100억 이상에 대한 가격경쟁방식 도입 약속이행시기를 3일 남겨놓고서 은밀하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실천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 한다면 연간 4조의 혈세낭비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동법시행령(제42조)에서는 ‘적격심사’라는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비율(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정부 또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가 Global Standard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행령 조항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전면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처럼 엄청난 절세효과를...
2005.10.18.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지대 총장을 역임 - 강만길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완상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 한 바 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변형윤 교수가 현재 이사장으로, 현 공동대표이신 김성훈 교수가 현 상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은 상지대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강두의원의 발언은 경실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경실련은 이강두 의원실에 ‘사실에 대한 해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강두 의원실은 “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경실련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경실련에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경실련은 이강두의원이 상지대학교를 김은기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를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는 9.16.자 시민일보에 실린 이강두 의원 인터뷰기사로 인해 상지대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05.09.16.
.jpg)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집값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투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8.31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오히려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을 철회하라. 8.31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면서 다시 부동산투기를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송파신도시와 같은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 아니라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판교로 인해 주변지역과 강남의 집값이 오르자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울공항 개발에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공공택지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당급 신도시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송파신도시를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라고 진단하는 것 역시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송파신도시는 목동,상계지구 개발 이후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계획인구수는 판교의 2배에 가깝다. 강남의 200만평에 5만인구를 계획하는 송파신도시가 소규모 포도송이식 개발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개발을 해야 공급이 충족된단 말인가. 송파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주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발규모를 경기남부권까지 확대한다면 강남권과 경기남부권 일대의 개발벨트가 판교신도시를 능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공급논리로 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
2005.09.06.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연으로 인한 85%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것이 진정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전부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6월 판교신도시 주변의 집값이 34조 규모로 폭등하자 판교개발 전면보류,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택과 부동산투기방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대책은 자신들이 6월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집값폭등과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자집단이 좋아 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잘못된 원인진단과 미봉책으로는 주택문제와 토지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현재 집값폭등의 주요원인이 수도권내 고급주택 공급중단과 저금리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공급된 주택은 260만 가구로서 단군이래 최대물량이 공급되었다. 더욱이 공공택지와 신도시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상복합 등 비교적 중대형 공급이 많았고 특히 10-15평미만의 소형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대부분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실태는, 전체세대의 50%인 800만 세대는 집이 없는 반면 인구 5%(276만 세대)가 전체주택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들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주택을 계속 공급해도 이들 투기세력이 계속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가 편중된다면 공...
2005.07.22.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였으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를 완화코자 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나 가격경쟁입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진정한 의지와 대안 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의원이 제시한 ‘판교 전면재검토, 공영개발’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판교신도시는 조성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발표이후 건교부는 개발비용을 늘리고 공동주택수를 줄이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지 감정가를 확정하...
2005.06.10.
.jpg)
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천부자원으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다른 세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오랜 과제이며, 한나라당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비중이 8:2인 기형적 세제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개악이 될 것이란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진행된 보유세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는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
2005.06.09.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모두 한 목소리로 '고품격국감', '비젼국감'을 외치며 겉치레와 정치공세로 일관했던 지난 국감과 단절하고 일대 쇄신을 공언하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초선의원 187명이 의욕적으로 주도하여 무려 457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니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다. 2. 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태의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둔 국민들은 또 한번의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깊다. 특히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의 사회적 쟁점이 국감장을 다시금 대립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의원간에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등의 채택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을 거듭하다 밀실담합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을 주고받기식으로 제외했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비판과 시정을 통한 국력낭비의 예방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유권자 기만의 의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낭비와 오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반영함에 있다. 정책과 예산집...
2004.10.04.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2004.04.07.
.jpg)
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자들에게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발상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공급방식이나 개발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부서,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밝힐 것 ▲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후분양제 도입 등을 명확히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택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 것이며, 원가공개의 경우 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소형평형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분양제 도입문제...
2004.03.29.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
2004.02.10.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탄압받는 야당’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획수사니 탄압이니 운운하며 ‘대선자금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엄연히 검찰이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당 수사를 유예하거나 회피하기위한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여론은 최대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대선자금규모와 사용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당은 상황회피 땜질식 사과만을 했을 뿐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추가 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이나 자당변호를 할 시점이 아니다. 겸허한 반성과 진실된 대국민사과, 대선자금전모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주장도 또 한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뿐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공당이라는 사회적 무게에 맞게 대선자금의 모든 실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2003.12.10.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가안 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노정 되어 있다.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 고,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문제,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대안모색, FTA 문제와 피해농가의 대책과 농어민 지원방안 마련,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처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문제도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정치개혁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그대로 떠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지금 의 상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법적 으로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 그 자체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특히 측근비리로 재신임 투표까지 제기하였고, 특검제도의 상설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 대통령이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더구나 어찌되었든 2/3가 넘는 찬성표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강행한 것은 큰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
2003.11.27.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임. 2. 조사내용, 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통해 조사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응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지는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시(1차) : 10월 22일(수)~11월 4일(화) (이번 1차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진행 예정) 1) 조사 응답 현황 【응답현황】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민국당 국민통합21 무소속 계 답변함 64 (43%) 23 (41%) 27 (57%) 2 (20%) 0 (0%) 1 (100%) 1 (33%) 118 (44%) 답변안함 85 (57%) 33 (59%) 20 (43%) 8 (80%) 1 (100%) 0 (0%) 2 (64%) 149 (56%) 계 149 56 47 10 1 1 3 ((267)) -대상 : 국회의원 전원(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56명,우리당 47명, 자민련 10명, 기타 5명) ※ 11월3일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272명(1명 결원)이나 조사기간 중 민주당 전국구 의원 5명이 당적 이탈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267명이 1차 조사대상 이...
2003.11.06.
이회창씨 사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SK비자금 100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 前총재가 귀국 시에 “SK비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던 자세와 달리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 이 前총재는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사실로 드러나자 시인하여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비리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아 오히려 큰 실망감을 줄뿐이다. 이 前총재는 말뿐인 사과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前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후보로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문제가 된 SK비자금 100억 사용처 등을 포함해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정계원로로서 이 사건이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향후의 정치발전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일상적인 사과가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前총재는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로 남겠다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즉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한다. 이 방법만이 이 前총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前총재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2003.10.30.
정치권의 지난 대선 자금 전면 공개와 대국민 사과 요구
"구렁이 담 넘어 간다” -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 열려 약점이 드러나서 은근 슬쩍 무엇인가를 덮어버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렇게 은근 슬쩍 넘겨버린 결과가 가져다줄 파장을 생각하면 절대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정치자금 얘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담을 넘고 있는 구렁이가 있다. 그렇다면 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2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SK비자금에 대해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는 한나라 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정치자금을 전면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한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며 국민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면 작년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나 통합신당도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모두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계속하여 거침없이 한나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말 차원의 사과가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개토록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에 대한 공개 없이 정치제도개혁을 한다면 과거의 문제로 인해 계속하여 정치개혁이 발목 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우리 정치에 미래가 보장됩니다.” 송병록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한나라당사 앞에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정치자금은 한국경제를 발목 잡고 서민을 죽이는 ...
200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