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2000-02-10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와 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되었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일단이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공직부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첫째,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 식구 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재산등록 또는 공개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포함(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9인 중 4인, 하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인 중 2인)되어,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기관별로 2명 내지 5명에 불과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회에서는 금융자산 조회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등록재산 30억원 이상, 미성년자 1인당 1,500만원 이상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다. 더욱이 윤리위원회를 재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 금융, 조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막연하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2000-02-10
정부는 윤응섭 치안비서관의 불법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응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와 용인시 남동 등지에 농지 4천1백40㎡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윤 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백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백49.5㎡, 용인시 남동 6백59.5㎡ 등을 84년～86년에 취득했다고 밝혀져 있다. 농지의 경우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4㎞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게 농지개혁법에 규정돼 있으나 윤비서관 부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도 지방의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윤비서관은 불법매입한 농지외에도 부인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8만6백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윤비서관은 '논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비서관의 불법적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양자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맑혀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자가 다른곳도 아닌, 국난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점이다. 이번사건은 개인적인 해명만으로는 곤란하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박지원 공보수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냥 넘어간다면 청와대의 신뢰도는 물론 이후 김대중정부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난극복을 위해 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윤비서관 문제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
2000-02-10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1년 이래 최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비젼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무관심하지않았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흑색비방선거, 지역분할 구도와 지역민의를거스르는 정당공천 과정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냉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 선출을 가져 왔다는 점도 보완해야겠다. 이에 선거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진행하...
2000-02-10
마녀사냥식의 경제위기 원인규명은 안된다
환란책임의 공방이 지방선거 후보의 흠집내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가존망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하여 사회언론의 관심이 고작 임창렬씨 한 개인의 IMF구제금융 신청보고의 접수여부를 둘러 싼 공방에 초점이 맞추어 들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임창렬씨가 부총리 취임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강경식 전부총리 또는 김인호 전수석으로 부터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하는 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색하다. 그것이 국난극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 잇슈이며 그 논쟁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 마치 임진왜란을 당하여 선조를 따라 피난다니던 신하들이 피난의 와중에서 서로 당파싸움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엉뚱한 논쟁에 휘말려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임창렬씨 개인의 책임도 크다. 마치 자신이 IMF 위기상황에서 이 국가를 구출한 영웅인 듯이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다닌 결과로 초래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는 조사위원회가 국회가 주관이 되서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정확하게 추궁되는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를 당하여 사회가 매우 요란하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망각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위기를 당하여 교훈을 얻고 그래서 사회가 더욱 강건하게 변모되는 지혜가 지금껏...
2000-02-10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
2000-02-10
19970801_'나는야, 통일 1세대' 용공도서 매도에 대한 통일협회 성명
지난 7월 중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전 이후 남북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로 인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간의 화해협력단계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벌어지던 북한알기운동과 북한돕기운동이 모두 위축되고 이제까지 지난 2년 동안 아무 문제제기없이 유통되던 책도 일부 시각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용공서적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돌연 냉각되자, 국민들은 북한주민을 도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어디까지 알아야되는 것인지, 북한은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형제인지에 대해 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월간조선 7월호에서 이동욱기자에 의해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이라는 문제제기하에 논란이 된 초등학생 통일교육용 책인 '나는 야 통일 1세대(천재교육사,1995년 10월,이장희 저)'는 7월17일자 조선일보 광고에서는 통일대비포럼(공동대표: 오제도,김창순,이명영,이도형,박찬성)에 의해 완전히 용공서적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통일원의 권오기 장관이 이동욱기자의 용공시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의 답변에서 보듯이 이 책자는 전혀 용공서적이 아니다. 이 책자는 전반적으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이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 인권, 사회복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용공성시비의 논란대상이 되고 있는 목차는 아이들의 상상력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출판사 편집진이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하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아 어린이들이 쪽지에 적어낸 것을 기초로 다시 원고를 쓰게 한 것이다. 본서의 목차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발상에 있다.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문제제기는 커녕 남북의 평화적 ...
2000-02-10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2000-02-10
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과는 반하는 내용으로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럽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조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를 3백 20회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몰이식 선거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실상 선거운동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정당활동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올 대통령선거도 역대선거와 다름없는 금권선거로 치루어 질 것이다. 둘째,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회 및 당원교육기간 금지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관광 및 향응제공등의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행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악법조항으로서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법타락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 조차도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네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
2000-02-10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면복권대상자가 자신의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마지막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기 전 노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러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당사자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군사반란과 내란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역사적 범죄의 주범들을 먼저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의 사면추진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해득실에 따른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며 이것에 따라 사면이 진행된다면 사면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남용되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앞다투어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한다. 여야의 전 노씨에 대한 사면주장은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묻기 위하여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모든 희생을 감내해온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국민...
2000-02-10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 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은 실무집행만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료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혁작업에 나선 인사들이 혹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작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주요 축은 모두 관료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개혁 작업이 구관료출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 경제철학과 정책의 연장선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집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어느 경우든 관료들의 반발을 누르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정부가 정부개혁작업에 실패한 것은 개혁작업추진 전반에 혼선을 낳고 있다. 이번 교체도 결국 그같은 개혁실패의 한 증표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정부개혁작업을 재추진하여 개혁적 인사들의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년 5월 18일 )
2000-02-10
대구광역시의 버스요금인하 불이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버스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집회'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던 경실련 사무처장 민영창 외 5인의 시민단체회원을 한밤중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행했다. 대구광역시는 98년 2월 9일 요금인상을 하면서 경유가가 50%이상 인하될 때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하고도 경유가가 버스요금 인상 결정일인 2월 7일의 리터당 714.79원을 기준으로 3월 10일의 41%하락에 이어, 6월 2일에는 435원으로 65%나 하락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시민단체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온 대구광역시는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장에 집시법위반을 명분으로 농성자들을 전격 연행해갔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집시법 문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민간의 공적인 약속을 누가 위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보다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연행함으로써 대구시와 시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극심한 교통혼잡과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송분담율이 높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을 충분히 확장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 그러나 버스운송업계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을 등한시 해왔으며, 대시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크고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구광역시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감은 채 버스업계의 대변자가 되어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나아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권력을...
2000-02-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호소한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질되었다.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을 통해 현 경제팀으로 위기타개가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이상 경질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팀의 경질로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연 이틀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부도 망령이 되살아나 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상황이다.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부도날 지경인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 기업 등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 지금 우리경제는 무정부상태나 같다. 정부는 이미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했으며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기 불감증에서 벗어나 경제난국을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위기극복 노력을 경제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 위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정책에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화의 해외 차입을 위해 나서야 한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며 외면 할 것이 아니라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새 경제팀이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는 현상황이 기업이 과다차입하고 과잉투자를 하는 잘못을 저질러 외채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금융난이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과다차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계가 저축을 하되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저축하고 부동산으로 저축하지 않도록 유인제도를 바꿔야 한다.&...
2000-02-10
IMF 국난 극복을 위한 호소문
IMF와의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 국민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노력하여 저개발국가들로부터 경제개발의 모델로까지 추앙받아온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IMF의 지원금융체제하에 놓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치경제 및 재벌위주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선진화를 이룩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재벌기업들이 온갖 핑계와 잘못된 논리를 앞세워 개혁을 거부해 온 것이 오늘의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방만한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부실화시킨 재벌기업의 행태가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제행태를 방치하여 파탄을 초래케 한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울분만 터뜨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기필코 IMF체제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은 국난 극복을 위한 과제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IMF체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수모를 경제회생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금융개혁, 재벌개혁, 행정개혁 등은 IMF개입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던 조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현하여 경제발전의 결...
2000-02-10
왜 아직도 외환위기의 책임자는 없는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모라토리움 가능성에 초조해 했으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나라의 위기를 구해보고자 금을 모으기도 하고 소액달러를 환전하기도 했으며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한 푼이라도 달러를 아끼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자제시키기도 하였으며 건전한 소비풍조를 만들기 위해 여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노력과 김대중 대통령이 연속하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외채협상이 순조롭게 되어 급한 위기를 넘겼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외환위기 아래 놓여져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직접적 모습은 실업으로 나타나 실업자가 백오십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으며, 비관에 따른 일가족자살, 생업범죄가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소득 1만불을 이야기하고 OECD가입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왜 이런 사태가 야기되었으며 도대체 이 위기를 자초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아직까지 환란의 책임자가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재경부 공무원 인사에서는 강경식 전부총리 밑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한 사람과 청와대 금융담당경제비서관 재직중 원화 평가절하에 반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자리만 비켜앉도록 하거나 요직에 중요했다. 이러한 사태는 환란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문책해야한다는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처사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의 특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시인한다고&nbs...
2000-02-10
외환위기 원인규명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리도 그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는 왜 우리가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려야 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동일한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외환위기에 대한 수사는 정작 필요한 경제청문회를 열어 교훈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검찰의 수사로 단시일내에 외환위기의 주범을 색출하여 단죄하려는 희생양 찾기 또는 마녀사냥식의 접근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환위기는 소수 개인들의 범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오히려 외환위기는 관치금융체제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와 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정책적 실수를 거듭한 재경원 등 관료기관의 행태 그리고 차입경영을 일삼아온 재벌의 외형확장 추구행태에 대한 진지한 규명이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가 원인규명을 하는 본질적 절차는 아니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외환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외완위기와 관련한 경제청문회를 여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임...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