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환위기 규명 시민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 기획단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98년말에는 부실채권이 125조에 이르고 5년간 들어 갈 구조조정비용은 81조, 그 중 재정에서만 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로 계산해보면, 부실채권이 약 300만원, 국민 일인당 구조조정비용이 약 200만원, 국민일인당 재정부담액이 약 100만원이나 된다. 이같은 국민부담을 안겨 준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구속되었다. 두 사람의 구속과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외환위기는 충분히 규명되었는가? 그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한 한 두가지 사례로 외환위기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가? 외환위기는 그 두사람만의 책임인가? 이 두사람만의 잘못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결론을 짓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지금의 외환위기 규명작업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이 이미 언급했듯이 외환위기 규명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냉철한 이성으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위기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이 앞으로 수년간 연구하고 토론해도 부족한 과제이다. 이를 단지 카타르시스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는 이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도대체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문제를 감사원과 검찰이 어떻게 한 두달 사이에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한 두사람은 책임을 지고 구속되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책임을 추궁당하기는 커녕 ...
2000-02-10
경제살리기 역행하는 관변단체지원예산 추가편성 철회하라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경제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도 후속대책의 하나로 내년도 세출예산을 4조 감액하는 긴축재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이미 작성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27일자로 각 시도에 '98 예산편성기본지침 추가사항 시달'이라는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예산내역을 시.도와 시.군.자치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그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마을조직의 경우 읍면동의 지역협의회와 부녀회조직까지 구분하여 액수를 세분화한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만일 지침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운동은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동을 포함하여 182억2백4십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은 105억9천9백7십만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여기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관변단체 지원예산인 180억원을 더한다면 무려 468억이 내년도에 관변단체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국민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관변단체에 모두 1천원 이상을 자진하여 기부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관변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증액하고 나아가 이미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한 것은 규모면에서나 동기 등 여러가지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성격...
2000-02-10
조세개혁의 방향에 맞지 않는 실업세 도입 반대한다
최근들어 실업자구제책의 하나로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 도입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를 돕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분분한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업세 도입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 난국극복의 기본방향에서도 어긋난 주장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실업자구제를 위한 재원조달의 근거를 추가적인 목적세의 신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온 사항은 바로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세목'이다. 따라서 세목의 단순화, 혹은 유사세목통합이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다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조세체계를 더욱 누더기화하는 것이다. 실업대책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조세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실업세'라는 목적세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신설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발상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와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금융소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실업세 부과 대상이 될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의 규모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업세 주장은 탈세의 유인을 방지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한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금융소득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고금리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막대한 자산의 소유자라고 규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분한다는 것도 쉽지않다. 특히 금융상품에 과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자들&nbs...
2000-02-10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보좌관 1인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98년보다 2백89억원이 증가한 1천8백78억원 규모의 99년도 국회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전인 97년 예산안보다도 65억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해말 올리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으로 매월 55만원씩 자진 반납했던 의원입법활동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세비를 2백35만원으로 다시 올리고 교섭단체 활동비를 6억3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늘린 것과 6월1일부터 299명의 보좌관을 신설한대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매월 평균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오늘도 평균 30명이상의 가장과 그의 식솔들이 경제적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국난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세비인상은 그들만의 철저한 집단이기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온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작태이다. 국난초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 없다. 현 5명의 보좌진도 외국의 비해서 많은 편이고 지구당 관리를 맡기는 등 의정활동에 적절히 활용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좌관 증원은 당치도 않은 것이며, 개회된 국회에 출석도 안하는 등 기본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인상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결정은 감봉과 실직에서도 인내하면서 고통분담과 위기극복 노력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총장은 '지...
2000-02-10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법원, 국세청, 은행감독원등이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종사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사건에서 무차별적으로 예금주들의 금융거래 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직한 예금주들은 자신들의 거래 사실이 노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뼈대중의 하나인 예금주의 비밀보호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의혹을 마냥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건 비자금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국민회의측은 스스로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 국민의혹을 씻어야 한다. 만약 실명제의 위반을 들어 비자금의혹을 감춘다면 폭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오랜 싸움 끝에 문민정부의 힘으로 겨우 실시된 개혁의 성과이다. 이제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정착단계에 들어 서고 각종 비리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는 등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빚어진 이번 폭로사건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절대과제라고 볼 때 스스로 비밀보호규정을 허물어 개혁의 성과를 뒤집는 것은 개혁의 후퇴임이 분명하다.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후 어떤 경우든 예금주의 비밀이 보호될 것임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차명거래의 불법화와 종합과세한도 하향등 금융실명제를 본래 취지대로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실명제...
2000-02-10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한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4일부터 내일까지 일정으로 한은법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심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재경원은 최근의 금융불안 현상 등을 감안할 때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에서 야기했음을 고려할 때 재경원의 주장처럼 금융개혁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안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금융불안을 심화시켜 경제의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관련법안중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은 개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개편안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촵공표하는 한편 물가안정 목표의 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를 정부자의로 임명하고 물가불안이 심화될 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 더구나 물가안정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경우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물가안정 목표가 필요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경제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 문제는 은행, 증권, 보험 감독원의 3개 금융감독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정부산하에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 3대 영역을 축으로 하는 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향후 겸업화도 직접겸업이 아니라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의 통합을 추진할 경우 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만 크게 저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은 관치금...
2000-02-10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국회재경위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감독통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14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14일 전체회의에 회부, 표결처리키로 하였다. 우리는 그간 정부의 금융개혁법중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금융불안을 심화시켜 경제의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됨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처리키로 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로 두는 것은 재경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관치금융을 강화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거 관치금융의 폐습은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는 정부부처와 정치권으로부터 완전독립한 감독기구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자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취지에 걸맞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회재경위가 형식논리를 앞세워 관치금융을 막을 견제장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로 바꾼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는 한편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직을 한은총재가 맡게됨에 따라 외형적으로 이런 역할의 독립성이 강화된 듯 보이나, 외환시장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력이 부여되지 않은데다가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감독권마저 상실하게됨에 따...
2000-02-10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하라
오늘 우리 국민은 가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의 모든 요구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와의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IMF를 앞세워 한국 경제를 통째로 삼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양해각서 내용 중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등 재벌개혁,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개혁은 이미 우리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의지의 부재로 타율적으로 강제하게 된 내용도 있지만 부도 직전에 몰린 한국 경제를 식민금융, 종속금융을 내모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IMF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5%로 올리고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국, 공채, 단기채, 기업어음 등을 조기 개방하는 등 금융. 자본시장의 대폭 개방과 자동차 인증제도 폐지,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등 미국과 일본의 이익과 절대적으로 결부되는 항목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굴복을 받아냈다. 자본 시장의 대폭 개방은 미국 등의 금융자본이 부도 직전에 놓인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며,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나라는 제2의 멕시코사태를 맞게 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 국제투기자본은 수 개국의 중앙은행이 협력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국들이 국제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 체질은 독감에 걸린 상태이며, 자본 시장이 대폭 개방될 경우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수 있다. 또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는 대일 대미 무역역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
2000-02-10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여야 3당은 12월 20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의 내용으로 무기명 장기채 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금융거래 비밀 철저히 보장등에 합의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실명제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의 이러한 합의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단지 정치권과 재계 일부의 편의에 의한 조치로 전체 국민의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치권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실명제가 깨끗한 정치를 가능케 하고 경제정의와 선진적인 경제질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이 제도를 수용하였고 IMF와의 합의과정에서도 이미 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극소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외에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첫째, 금융실명제는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금융실명제에서 찾는 것은 현재 한국경제의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권은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실명제로 인해 돈이 돌지 않고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IMF와의 합의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이 자금난을 호소하는 것은 그동안 관치금융질서에 젖어 있던 우리 금융시장이 WTO 체제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기 시작하였고 자율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자 은행의 부실...
2000-02-10
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 관리가 극히 허술하다는 사실이 7년 각 은행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국내은행의 9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단 한군데도 외화자산 유동성비율이 1백%를 넘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이미 경실련은 은행의 주주총회가 있기 전 시중은행의 기본적 자금운용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각 은행의 주주총회가 부실경영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 책임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대로 시중은행들의 주주총회에서는 70여명의 임원들이 교체되었을 뿐 엄청난 부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은행장은 상업, 국민, 평화, 충청 등 단 4곳만 교체되었을 뿐이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퇴임행장을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목하에 법적 책임이 없는 고문제나 회장제를 두어 전관예우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막대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어 부실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재경부가 공식집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에 빌려 준 돈은 98년 1월 말 현재 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민간기업들이 이미 대외채무 상환연체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나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무보증채권 22억달러는 회수가 불투명하다. 이와같이 국가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는 은행들의 경영진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을 ...
2000-02-10
경실련, 은행수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경실련은 3일(금) 오후 금융감독원(현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의 최근 수지에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경실련은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감독해나가는데 시민운동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해외자본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자구책의 강구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은행권내부의 수익/지출 현황을 파악, 공개하여 투명한 책임경영을 강제하는 작업이 시민단체의 책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실련이 청구하는 최근 각 은행별 명예퇴직자 퇴직금지급현황 및 예대금리차, 정부관련기관의 은행 부실채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현황 등은 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과 책임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1. '97.1-'98.3 사이의 각 은행별 명예퇴직 및 일반퇴직자의 퇴직금지급 현황 (월별 퇴직금지금액 및 퇴직자수) 2. '97.1-'98.3 사이의 정부관련기관이 각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현황(월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고정'으로 분류되는 여신 월별 총액 첨가 3. '97.1-'98.3 사이의 정부관련기관이 각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순위채권 현황 4. '97.1-'98.3 사이의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영업이익변화 5.［최근］ 사이의 각 증권회사의 단기성순차입금 ...
2000-02-10
반드시 다시 금융실명제를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폐지하였으나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어떤 득이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오히려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개혁이나 재벌개혁의 부진은 노동자들과 실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분노만 팽배하게 만들고 있고, 전문직종의 부가세 부과방침의 유보나 각종 목적세 도입 논란은 기득권층이 진정 고통 분담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여전히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불비한 상태에서 늘어가는 실업은 점차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개혁에 대한 의지의 재천명과 그 실행, 재벌개혁, 금융개혁과 더불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사실상 폐지된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경실련은 여러차례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난 3월 관련 전문가 250여명도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지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IMF체제 이후 계속되는 중소기업 부도와 150만명에 달하는 실직자로 사회전체가 고통스러운 중에도 유독 금융소득계층은 평균 18%의 높은 금리로 막대한 이자소득을 누리고 있다. 금...
2000-02-10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 후보는 7월 29일 TV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예 금융실명제를 폐기하거나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경제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금융실명제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질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명거래가 자금흐름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검은 돈을 거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며, 검은 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결코 아니다. 가명 및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 돈의 흐름이야말로 정경유착과 탈세의 온상으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김종필 후보는 정경유착의 원인은 대통령의 절대권력에 있으므로 대통령중심제를 고치면 정경유착은 해결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척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필 후보가 동화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또 자민련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면, 금융실명제를 폐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실련>은 김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제 후퇴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차명거래의 불법화 등을 통...
2000-02-10
정부의 한국은행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24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등 우리 금융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개혁추진을 위하여 금융개혁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들은 그간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체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을 개혁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그간 중앙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체제의 청산을 위해 노력해온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이번 입법예고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한 국정을 전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이번에 입법예고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부분을 삭제하고 은행감독원의 설치근거, 조직, 검사업무 등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업무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제한적인 자료제출요구권 및 검사기능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중앙은행의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게되면 한국은행은 유명무실화되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시키면 실질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의 주요 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은행 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자금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은행감독원의...
2000-02-10
현재의 금융위기는 재벌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다
전경련 회장단은 13일 모임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궁극적으로 실명제에서 비롯되었고, 돈이 집안 장롱과 금고에서 잠겨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저축률이 3%정도 떨어진 점을 제시하면서 유보 근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과소비가 조장되어 경제에 주름살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페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옳은 방향의 정책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회복할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전경련이 유보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만일 금융실명제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원인이라는 명제를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혹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실명제 실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진다면 지금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유보는 완전허구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전경련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먼저 오늘의 금융위기가 금융실명제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경기순환면에서 2년간의 하강기의 지점에 접근하는 시기로 기업들이 경제구조의 질적전환이 요구되는 구조전환기에 기술개발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무리한 확장과 낭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80년대 후반과 93년에서 95년까지 호황의 경험을 하였으나 이 시기에 대내외적 경제상황으로 보면 재벌기업들이 구조재편으로 경쟁력을 유지했어야 하나 오히려 기존사업의 확장에 더 열을 올리고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였다. 이 때문에 불황기인 지금 재벌 혹은 대기업 집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각사별 업종별로 사연들은 다르지만 자기자본비율이 10%이하 ...
2000-02-10
SK그룹의 부당이득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등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기에 SK그룹 회장의 편법적 증여와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재벌개혁이 재벌총수 가족들의 소유와 기업경영의 분리 및 투명한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1월 24일자에 따르면 SK그룹이 회장의 큰아들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고 8,0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의 이익을 가족 소유의 회사나 부실계열사에게 넘긴 것으로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94년 유공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중 70만주를 최태원씨에게, 30만주를 김준일씨에게 주당 400원에 팔았다. 대한텔레콤의 지분은 100% 최종현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장될 경우 이 증여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이들이 챙긴 차익은 주식거래만으로도 96억원에 달한다. 또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 SK유통, SK건설에 시세와 관계없는 금액대로 계약을 맺거나, 과다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00억원대의 이익을 계열사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SK그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둘째, 지난 94년과 95년에 이루어진 편법 증여는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부의 세습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은 결국 재벌그룹들의 소유 및 경영권의 세습으로 이어져 합리적인 경영보다 재벌총수...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