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급식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발생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켜 -가산항목으로 비용 올려주고 부당이득 합법화시키는 병원식대 재평가해야-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 전국 공공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 전체 평균 한끼당 3,457원    - 전체 병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일반식 식대 평균 한끼당 4,901원    -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 1식당 평균 41.8%의 차이 나타나    - 원가보다 높게 가격책정, 매끼당 종합병원 36%, 병원 33.9% 초과이익 발생    - 병원 연간 2천929억원,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 국민에게 보험료로 전가    -  현행 병원식대 1식당 평균 1,444원, 1일 4,332원 인하해야 1. 2006년 6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급식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입원환자의 급식을 급여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원가 재조사를 통해 식대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약속했던 병원식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며,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전국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 조사결과와 재정지출 추계 분석 결과를 통해 식대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경실련은 2010년 5월6일-7월16일까지 전국의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하였다.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중에서 경실련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67개였는데,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의료기관, 식단가제로 계약한 의료기관 등 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월평균 식사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