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본대책 마련 시급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화), 다국적 제약사 4곳으로부터 PMS(시판후 조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국공립 병원 의사 및 사립 병원 의사 총 3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조영제 의약품의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약 28억원 상당의 금품과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작년 11월에 10개 제약사의 5,2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공정위에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 유통에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는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근본대책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라 그동안 의약품 유통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관련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의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불법관행이 반복적으로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번 경찰청의 수사와 처벌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355명에 이르고, 관련 병원도 100여 곳, 금액도 수십억에 이르지만 불과 46명이 불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년에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의 규모는 5,228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추정액도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정작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199억원에 불과하여 소비자 피해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규모였다. 또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