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 21개 부처 장관 및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취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9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더불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올 초 국정목표로 삼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정착’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집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실련은 지난 2주간에 걸쳐, 20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에게 해당분야 정부 부처의 장관 개인과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각 부처의 장관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국민일반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기어렵지만, 정부추진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활동을 관심 있게 보아온 정책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이들의 견해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장관개인이나 장관이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개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1처 18부 2개위원회(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 조사방법 : 설문방식(구조화된 설문지와 전화설문) 3) 조사내용 : 21개 정부 부처의 정책평가 및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① 장관 추진정책평가     - 2003년 4월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정책 선별(5-6개)      - 각각의 정책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평점 매김      - 각 부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