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1220_정부는 포사격 훈련 계획 철회해야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포사격 훈련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이라는 데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이 연평도로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사격훈련은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차원의 통상적이고 당연한 주권행위’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사안이 국제적인 분쟁사안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남북 당사자의 자율적 역량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물론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결코 이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과 정부는 포 사격으로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또 다른 무장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포사격 훈련은 단순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벌어지는 포사격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의 의지가 과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포 사격을 감행하는 것은 남북 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호한 경계 내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진행된 훈련으로도 충분히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냉정을 되찾고 평화의 길을 모색...
2010.12.20.
20101123_한반도 긴장구조 증대시키는 북의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
(경실련통일협회 긴급성명)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구조를 증대시키는 무력 도발 행위에는 반대 한다. 남북은 더 이상의 군사적 대치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월 23일 2시 34분 시작된 북의 포격사실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에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이중 일부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의 해안포 발포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 피해와 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번 북의 포격은 그동안 있었던 군사적 충돌과는 다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지역 공격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이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상황의 지속으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의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 빚어진 이번 포격사건은 긴장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을 낳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은 한반도 긴장구조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11.23).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0.11.24.
20100908_북한의 수해복구 요청, 정부 적극적 지원해야
지난 4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복구와 관련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대승호를 어제 돌려보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를 도울 것이며, 31일에는 지원 규모가 100억원 상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년 반동안 경색될 대로 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감지되어 반갑기까지 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식적 요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의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건이후 취해진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안보불안의 한반도와 흉작과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 주민, 거기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 상황 등 불안과 안타까움 등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였다. 이렇듯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핵실험, 천안함 사건 처리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한 의 공식적 요청 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물자교류, 이산가족 상봉, 대북임가공업의 활발한 재개, 금강산·개성관광까지 남북한 간 ‘했던 것 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결정과 그 지원 시기가 중요하다. 물론 민간차원을 넘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기존 대북 정책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2010.09.08.
20100816_대통령은 먼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방안 내놓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실천적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고,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통일비용’마련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의 창구를 개방한다는 조치를 먼저 이야기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천안함에 대한 북의 공격에 대한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제가 빠진 채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통일세’와 3단계 통일방안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65돌을 맞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 평화통일을 대비하자며 통일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진정성을 담은 제안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어디에도 기존의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의 틀의 유연한 변화나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기존의 대북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재확인하고 있을 뿐 이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만 본다면 향 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한다’는 북핵문제 우선 해결을 과제로 다시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재확인인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
2010.08.17.
20100528_남북단절 국가적 도움안된다
남북경협, 진보의 전유물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남북 관계 성숙한 대응 필요 제5회경실련통일포럼 :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협의 당사자인 김정태회장 강의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5월 28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 제5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정부의 남북경협중단조치에 대하여 “남북 단절은 국가재앙”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시종 남북경협의 이익은 남쪽이라며, 남북교역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을 진보의 전유물로 오해 하고 있다”며 경협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공동이익을 위한 남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동구 및 사회주의와의 교역 창구를 마련한 때 부터라며, 이러한 남북공동체 개념의 도입으로 88년 이후 북에 들어간 기업이 350여개에 달할 정도로 오히려 활발한 경협의 시작은 그 때부터였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10여개 업체도 남지않았음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제도적 지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경협을 사실상 퍼주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타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2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개성공단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한 비용은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게 연 37억 달러였다"며 "정치인과 언론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되어 실리적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있음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이 실물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조치도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의 교역규모가 북한내륙...
2010.05.29.
20100520_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국회 등 제3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고원인 확정해야 국방부 조사단은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스크루 부분의 표기된 북한식 숫자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적시하여 발표했다. 경실련은 합조단의 결과대로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나 이념에 따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합조단의 발표의 시기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상의 문제, 안보문제의 정치적 왜곡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조사를 이끈 주체인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등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천안함 사고는 사고 직후 보고나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사고처리 매뉴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과정의 혼선 등을 보면 근본적으론 군 지휘부 무사안일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더더욱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긴장지역의 임무수행 실패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발표한다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군사작전 중에 젊은 병사들이 큰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즉시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에 관한한 정부와 군은 사건처리와 원인 규명과정에서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번 조사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갈지자 언행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군 인사들은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기도 전에 이미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하는 발언을 해오면서 사건원인의 방향성을 제시 해왔다. 여기에 합조단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이 더해져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사고의 원인을 풀어줄 다른 자료 ...
2010.05.21.
20100409_금강산 관광사업, 더 이상의 손실은 남북한 모두에 득될거없어, 당국간 협상을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큰 자산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남, 북 당국의 협상을 촉구한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때, 북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보여진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의 입장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고수,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규명 등의 정치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입지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핵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앞선 정부와 차별 없는 정책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의 입장도 견고...
2010.04.10.
20100325_정부, "북핵문제 남북간 협상의 대상 삼아야"
"북핵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어야” “북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남, 대북진출 어렵게 할것” 정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평화체제 언급 회피하고 있어”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 / 백종천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초청강연] “현 남북관계는 남북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북은 남북공동선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시킬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10.4정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전 실장은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전히 북핵 해결과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적 변화는 이었으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 해결 우선, 한반도 평화 우선, 원칙이라는 수사로 포장한 상호주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이며, 북의 평화협상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조급하고 무리한 방식의 협력 지양”발언이나, 보수층의 평화협정에 대한 부정적, 거부적 입장을 들어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북핵 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선 순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이며 ‘2007 남북정상선언 제 4항’을 들어 힘주어 설명했다. 백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과제”임을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NLL문제가 남북 간 핵심 군사문제로 대두되었던, 10월 NLL관련 기자회견 ...
2010.03.25.
20100127_“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강연] “올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7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10년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확신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진보, 여-야가 따로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의 한민족을 포함한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을 형성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북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야한다며, 자신의 50여개국 해외 순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로는 ‘남북관계 물꼬트기, 교류협력의 확대,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북한의 남한 의존성 상승’등이며, 한계점으로는 ‘일방적 대북지원, 북핵 저지 실패, 북한의 변화미흡, 남남갈등’등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북의 체제유지의 외부수혈처로 남한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남 협박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북의 신년 사설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은것 만으로도 관계에 좋은 징조라는 의견과 함께, 대북관계에 있어서 1차적 북한의 6자회담복귀-> 2차적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3차적 국제 공조 통한 핵폐기 등 단계별 북의 변화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만한 남북관계 강조’와 ‘상시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올 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여러 문제를...
2010.01.28.
20091124_" '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
“북핵문제,‘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정부,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식 접근 탈피해야”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先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 대통령의 8년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네오콘식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先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발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에 6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 △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 아닌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전환, △ 평화체제 전환과 군사적 신뢰구축, △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견지, △ 북핵 완전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위협감축(MTR) 과정을 통한 신뢰 구축, △ 6자회담을 모체로 한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제 발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급선무”라고 주장...
2009.11.25.
20090915_“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 초청강연] “대북 압박에 기반한 ‘악의의 무시’ 전략은 정부의 정세판단 능력 자체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 제재국면이 계속된다고들 하지만 이미 북미간에 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통미봉남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다녀간 직후, ‘조문단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1년 6개월간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지 않으니 드디어 굽히고 나온 것이다. 6개월만 기다리면 지난 10년간 잘못 들인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청와대 참모회의 내용에 대해, “보안문제도 보안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 자체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이 부시 정부의 6년간의 압박과 제재에도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2·13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우리가 압박한다고 2년 만에 무릎을 꿇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6개월 후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국제 공약을 점검받는 시기가 임박한 때”로, “북핵 문제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 검토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은 북미간에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북한이 북미관계의 속도에 자신감이 붙으면 남쪽에는 신경도 안 쓸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국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09.09.16.
20090428_“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지난 4월 21일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통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한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정치·군사적 문제가 등장하면 경협은 항상 올스톱되었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경분리에 입각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8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위기의 원인’, ‘북한의 의도’, ‘개성공단의 현황’,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21 남북개성접촉에서 북측이 경제문제만 거론했지만, 이번 조치의 배경은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지만, “전자(개성공단 실무협상)만으로 문제가 풀려나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북측이 의도한 것도 있지만 열린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은 중요"하다며, "남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와 관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조조의 ‘계륵’이라고 표현하고,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은 정경분리”라며, “북에 정경분리 원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경제문제에 정치·군사논리를 집어넣은 북한”의 태도로 인해 “정치·군사적 고려를 포함하는 협상태도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의 이슈는 북 미사일 발사, 현대아산 직원 억류였는데, ...
2009.04.29.
20090414_“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北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4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北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PSI 참여나 북한 인권제기와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불가피론’의 맞대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정 교수는 △ 북미대화의 빠른 재개 요구, △ 6자회담의 주도권 선점, △ 통미봉남-대남압박을 통한 대북 정책 전환, △ 체제 결속 및 강성대국 건설의 비전 제시와 경제건설 독려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참여와 관련하여, “PSI 참여는 한반도 전 해상에서의 국지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 된다면서, “PSI 참여는 대통령의 특사파견, 군사적 대응 부정 등 그 동안 보였던 전향적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SI 전면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조평통 발표를 종합해 볼 때,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 불가피론’ 등의 맞대응을 가져올 것”이며, “서해상의 충돌, 심지어는 육상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를 북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카터 대통령 사례처럼 제 3이 인물을 내세운 간접 대화의 시도”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여기자 억류문제 해...
2009.04.15.
20090406_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줘 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신경전과 긴장이 일정기간 고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는 것에 반대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1.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장거리 로켓 자체는 미사일 실험과 다름없다. 이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능력 과시는 당장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조성하여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고, 동북아에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 행위이다.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북한은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의도라면 오히려 위성발상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리적 명분과 동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 순수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고, 오히려 인공위성이기 보다는 대륙 간 장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이었다는 점에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 북한은 금번과 같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
2009.04.06.
20090319_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개성공단 현실은 남북관계만큼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아 대남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뿐이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72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의 위기에 내몰리고, 현지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선적마저 늦어져 바이어와의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수출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등 신뢰도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현재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입주예정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임대, 건물과 설비 등에 30억~200억 원, 평균 100억 원씩 투자해 총 투자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논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북측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
2009.03.19.
20090130_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비롯해 그간 남북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남북당국 간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 및 폐기를 철회하기 바란다.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한 그 동안의 합의들을 폐기하는 것은 다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에 대해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한 현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한 현 정부의 안일한 정세판단이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들을 먼저 부정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고,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의 상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200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