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 정부 1차 내각 각료 인선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처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에 거론되었던 인사들로 공직자로서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들이 개혁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아니지만, 관료 출신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안정위주의 경제운용으로 경제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개혁이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출신들이 일상적 현안에 대한 업무파악과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집단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높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과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각종 불공정 관행과 경제 부정의를 척결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좀더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 부처들에도 소위 관료위주의 현실안주형 안정기조의 인선이 된다면 노 대통령이 선거시에 약속했던 재벌, 금융, 세제 개혁들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 1년 안에 개혁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진대제 씨가 정통부 장관으로 발표되었으나, 업무의 유관성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 부처 상호간에 정통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진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휼륭한 성과와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특정기업과 ...
2003.02.27.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을 통할할 첫 국무총리로 고 건(高 建) 전 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선이후 줄곧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하겠다. 고 건 氏는 30년 공직 생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출신으로 3공화국 때부터 최근까지, 강력한 소신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추진보다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해와서 '무사안일'형이라는 비판적 평가 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 국정개혁이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개혁이 지진부진 하거나 좌초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료출신으로 과연 관료사회에 강력한 개혁추진 동력을 불어넣어, 관료사회의 개혁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개혁성에 강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후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전까지 고건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로 원점에서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개혁에 대한 비젼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연 '안정 속에 개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관료사회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공에서 최근까지의 공직생활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개인적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과정의 청문회를 통해 고 건 氏의 국무총리로서 자격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후 국회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종합하여 필요하면 고 건 氏의 총리로서 자격여부를 국회 인준 표결 전에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2003.01.22.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2003.01.14.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온 점을 주시할 때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여야의 오늘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애초 공약인 빅6에 대한 청문회 대상 포함 인사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제한 점과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보장 논의 등은 또다시 그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대선후보 공식홍보물에서도 권력형기관장 6인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현재와 같이 편의상 빅4만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먼저, 현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4,000억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
2003.01.10.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
2002.11.08.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고객헌장제 등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전시성만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공공부분에 비전문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Ⅱ. 정부/공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공공개혁의 상시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집행기구의 갖도록 해야 할 것임.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 부정부패 방지 및 정보공개의 원칙 실천 - 전자정부, 정보공개의 강화 등으로 투명한 정부구조의 기반은 구축했지만 상위층, 정치권의 부패구조는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큼. 2-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감사원기능을 입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입법기관의 지위 강화 및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비호체제 예방 2-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검찰 정치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임.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법무부 및 검찰의 상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력의 ...
2002.11.08.
산자부는 석탄공사 사장 임명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한석탄공사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 석탄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했던 정부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19일) 오전 사장추천위 회의의 사장 후보 면접 심사에서 현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위원장인 유필우씨 한사람만 면접하고, 함께 응모했던 석탄공사 출신 인사는 어차피 정해진 인사이므로 출두해서 들러리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면접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유 씨 한사람만 응모하여 면접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사장추천위는 유 씨를 단독 추천키로 결정하였다 한다. 사장추천위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이번 사장 추천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 씨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일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인데 정권교체기에 정치성이 강한 사장을 두면 오히려 국회교섭력이 저하되므로 정치성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선임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며, 추천위가 이번에 추천하지 말고 재공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대로 유씨를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장추천위원이 대부분 산자부와 관련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자부는 현재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사장으로 미리 내정하고 그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과정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
2002.09.19.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토론회 1. 취지 1899년 9월18일 지금의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약 33.2km를 처음으로 운행한 이후 한국철도는 약 10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는 도로나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역할증대 인식에서, 철도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최근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도산업의 민영화방안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철도정책의 장기적인 비젼의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향후 철도교통의 역할 증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철도운영의 문제점과 철도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일정 ○ 일시 : 9월 18일(목)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2층(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면->도보로 5분 거리) 3. 참석 ○ 사회 : 권영준(경실련정책협의회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발제 : 구본환(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 김영훈(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 ○ 토론 : 양근율(철도청 철도정책 자문관) 임원혁(KDI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신주영(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 서광석(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 연구팀장) 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원호(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2002.09.18.
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이 업무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시적인 자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자체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최근 감사는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집행과정상의 모든 단계를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윤태식게이트(패스 21채택), 최규선 게이트(체육복표사업자 선정), 파크뷰 사건(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정보화촉진기금, 다단계사업 관리 등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적법성 감사와 함께, 서울대 총장의 판공비 과다사용, 구청장의 외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약분업, 신용카드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시책에 대한 생산적 감사, 두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화되었던 정부 중요시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3.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는 자체감사기구가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자체감사기구가 내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감사기구 작동원리를 위배하...
2002.09.16.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되어 의문사위는 결국 오늘(16일)로 2년여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권력기관이 철저하게 은폐, 조작해온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의문사위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의문사위의 6개월의 활동 기한이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당사자의 소환불응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의문사 사건은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혀내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규명하는 등 모두 11건의 의문사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내어 의문사위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의혹만 남은 채 영구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규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사로 비명에 숨져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활동기간의 ...
2002.09.16.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촉구하기 함에 있습니다. 2. 100인 시민배심원은 장대환 내정자의 청문회를 TV, 인터넷 중계, 신문보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견 취합 시기 : 8월27일 정오~오후2시 -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답변자 : 100인 시민배심원중 응답 83명, 무응답 17명 -시민배심원 응답자(83명) 의견 종합 결과 첫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도덕적이다(5명,6%), 도덕적이지 않다(70명,84.3%), 잘모르겠다(8명,9.6%)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이 있다(24명, 28.9%), 없다(37명, 44.6%), 모르겠다(22명, 26.5%) 셋째, 종합하여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적합하다(14명, 16.9%), 적합하지 않다(60명, 72.3%), 모르겠다(9명, 10.8%) 넷째, 이번 장대환 청문회가 이전 장 상 청문회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 되었느냐에 대해 -그렇다(14명, 17.1%), 그렇치 않다(45명, 54.9%), 모르겠다(23명, 28%)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장 내정자의 도덕성에 낙제 점수...
2002.08.27.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통부, 건교부, 문광부,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회의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을 위한 문화재 매장실태 확인 지표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덕수궁터를 파괴하고 문화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ㅇ 일시 : 2002년 8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ㅇ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ㅇ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 정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매국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건립관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아울러 대사관 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정부관계자들이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건립을 막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도 부족한 마당에 이와 같은 매국적인 논의를 밀실에서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정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을 막고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온국민의 열망을 일거에 내팽개친 '매국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문화유산은 우리시대, 오직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며,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2002.08.09.
7ㆍ11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장 상 前 이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8개 중앙부처 장관을 개편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장 상氏의 경우 당초 거론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사이고 행정경험이 전무하여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신학자로서 정치성이 없고 개혁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총리로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국정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마무리의 성격이 강하고,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중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장 상氏의 경우 국무총리로서 적임일 수 있다. 특히 탈정치성 내각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현안을 여성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살린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현 정부의 과거 人事의 난맥상이 그대로 이번 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부처에 개혁성과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된 人事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요인의 한 측면인 중립내각 구성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전 장관인 김정길 氏를 다시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등의 법적 원칙에 따른 처리와 선거관리가 이후 주요한 역할인데 전직 장관으로 대통령 출신지역 인사를 다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최근 대통령 아들문제로 인해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압력설까지 제기된 마당에 대통령이 이런 오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혁성과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점이 무시됨으로써 이번 인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대통령의 안이한 현 상황인식에 따른 인사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아울러 경질 사유가 약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부처 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한 것에 의아할 뿐이다. 보건복...
2002.07.11.
정부의 신안군 주요섬 해상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서남해안의 섬과 육지를 하나로 잇는 인천-부산간 해상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당 초 계획과 달리 목포 인근의 신안지역 섬까지 국도를 추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도 건설 사업은 종합적인 국토 개발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지역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건설하려면 2조 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교량 건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3만여 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간선도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균형 개발 등 국도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인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존 계획에 없던 지역을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는 국 민적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얽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무수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이번 건설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 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 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안되었고 추진되 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2.05.14.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단체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오는 2007년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민추협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은 그 기준과 심사과정,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재경부가 민추협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제지원 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추협의 참여 인사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민추협은 당시 활동을 기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가 구성원, 활동 내용,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 공익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재경부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민추협을 공익성 단체로 지정했는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해야할 것이다. 민추협의 공익단체 지정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단체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
2002.05.09.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보고서입니다.
20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