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화석연료 사용금지,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성폐기물 안정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원칙을 수립하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
2010.09.03.
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약 3개월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서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자가진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민선자치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며, 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1.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자가진단 후속대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어음지급, 선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이중계약 및 불법 재하도급 의혹징후,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재벌건설업체 중심의 행정과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료조직은 자기이익과 조직보신에 빠져 시민들의 비판을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관료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과 관련된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진단과 자기반성 보고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2. 하도급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단체장은 직접 나서라 수십년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금번 서울시 결과보고서는 사업권한을 쥐고 흔들어 온 관료들이 제도개선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 3개월간 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487개 사업장의 1,571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다. 서울시장의 제도개선 지시에도 관료들이 버...
2010.04.08.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
2006.12.23.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건교부의 발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격(사업비, 통행료)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방법은 건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사업비, 통행료)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건교부의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의 민자사업의 개선 요구도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는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같은 과도한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 때문에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종합점수평가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10.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2006.05.12.
소비자보호와 품질확보를 위한 주택감리제도를 개선하라!
주택 감리제외 대상공종의 폐지와 감리비용 예치등 독립성 강화 절감된 감리비 1조원과 부풀린 건축비 50조원을 건설업자 챙겨 99년 정부는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한 감리대상공종에 대한 감리를 제외 감리비용은 물론 현장의 감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감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주택건설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인식하에 감리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부담 경감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99년 2월 의원입법으로 하여 공동주택건설공사 75개 공종 중 조경, 도배,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택가격 내리기는커녕 해마다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여 부실시공문제와 감리의 무력화 새집증후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감되었던 감리비마저도 건설업체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자체 등 분양가 승인기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므로 인하여 절감액 모두를 건설업자들이 챙겨왔다. 아파트 분양가자율화 특혜가 부여 된 이후에도 짓기도 전 선 분양특혜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결국 주택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과 각종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건설업자는 옵션 등을 요구하는 등 기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로 보면 99년 이후 공급된 주택건축비용이 150조원(약200만호)이고, 이중 감리제외대상공사비가 35조원(총공사비에 23%)으로 여기에서 절감된 감리비가 1조원(공사비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가 신고한 건축비용은 200만호(호당1억원)의 총 200조원으로 부풀려 분양승인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
2004.11.25.
.jpg)
민주당,경실련 주택정책 개선내용 적극 반영키로
"민주당은 주택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너무 미온적이고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선시기에 민주당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지난 3월부터 각 정당을 방문하여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경실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민주당. 간담회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장성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29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택지공급체계 개선,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펼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에 덧붙여 현재 또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동의를 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최소화하려고 있지만 경실련은 공영개발방식을 최대화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한해서만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전체 택지개발의 50%이상에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싼 값에 많이 공급하게 된다면 전체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고 답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제, 값싼 택지의 공급 등 정부의 보호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이 구조에서 한꺼번에 벗어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방문을 끝으로 각 정당에 대해 주택정책 개선에 대해 총선공약화를 요구해 온 경실련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박정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방문 결과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지금 각 정당에...
2004.03.30.
.jpg)
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자들에게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발상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공급방식이나 개발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부서,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밝힐 것 ▲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후분양제 도입 등을 명확히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택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 것이며, 원가공개의 경우 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소형평형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분양제 도입문제...
2004.03.29.
시민들, 지하철 안전수준 51.4 점 평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못 느껴-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지하철 소재 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 인천 4개 도시 주요 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의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후속작업으로 지하철 이용객 1045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조사표에 의한 세부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응답설문과 면접설문 형식으로 2004년 2월 4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3. 「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결과, 대구지하철 참사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관련 안내문이 여전히 임시로 게시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효과의 문제와 함께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안전 관련 안내문 중 비상시 피난 안내도는 신당역(6호선)을 제외한 전 역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물인 비상구 유도등은 상당수 방향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소화기․소화전 등은 광고판이나 가판대 등의 다른 역내 시설물에 의해 사용이나 인지가 방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어 후속으로 진행된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결과 지하철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용자가 53.2%로 절반 이상 응답하였으며,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도 50.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안전수준에 대한 점수는 100점을 가장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 51.4점으로 평가하였다. 지하철 이용시 위험요인으로는 화재와 선로로의 추락을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화재시 대응요령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5.7%, 탈출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2.2%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2004.02.17.
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
2003.02.06.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는 1990년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 최근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부문의 경우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방대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회"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패척결이 최우선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며, 부패방지 측면에서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의의를 부여했다. ◈ 발제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1. 현행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90년대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공사 입찰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2001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율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 남발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을 누가 맞추느냐는 일종의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이며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율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부패를 유발하고 있음. 98년 이후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일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턴키공사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2002.11.20.
경실련 아파트분양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격상승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 뿐 만 아니 라 현 선분양제도는 소비자 전재산의 상당부분을 투입하는 계약임에도 불 구하고 주택의 상태나 품질 혹은 성능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검토할 수 없 이 꾸며진 모델하우스를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주택소비자는 여전히 일방 적적인 위험과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택공급논리로 건설업을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택도 품질 과 경쟁력으로 승부해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주택시 장 건전화를 위해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 사회 :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1.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여부 법적 고찰 (이선준/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2. 소비자보호와 주택시장 건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방안 (임덕호/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토론자 - 김종구 (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위원)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신완철 (한화건설 주택사업팀 부장)
2002.05.10.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1 :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문제 (이선준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제2 :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임 (임덕호 / 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200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