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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자체 뒷짐 '고분양가' 자초한 검단...시장이 주도 '분양가 억제' 이끈 천안

정부가 부랴부랴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치솟은 아파트값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이 무뎌질 경우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경실련은 공동으로 오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1지구 '이지 미래지향'(이지건설) 아파트 33평형(오른쪽)은 2억5000만~2억7000만원(평당 755만~814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검단 신도시 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20일 분양한 검단지구 내 삼라마이다스빌 33평형의 분양가는 1억5000만~1억7000만원(평당 510만~530만원)이었다. 비슷한 지역이지만 분양가는 무려 1억여원이나 차이가 난다. ⓒ 오마이뉴스 김연기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을 꾀하기로 했지만 최근 민간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11·15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소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도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 원가산정 기준, 검증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민간 아파트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지구의 경우 분양 승인권자인 인천 서구청은 민간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그대로 수용해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천안시는 분양가를 올리려는 건설업체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분양가 낮추기에...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지하철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대책 촉구 및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을 갖고 집값 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월9일 '부동산 시국선언 및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으며,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한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가두 캠페인은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10만 서포터즈 가입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7일(금)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한편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참여하기 코너에는 14일 오후2시 현재 1,876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에 참가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3년전부터 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끊임없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하고 "현재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80%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제하에서 원가공개 실시, 후분양 도입, 공영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은 외면한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가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들이 내놓는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집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거품이 터질것이라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의 피해는 집...

발행일 2006.11.15.
부동산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IMF, 근거는 무엇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과다하게 소유한 일부 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으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도 집값폭등에 대한 우려를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고, 비정상적 부동산,주택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투기 근절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왔던 경실련에서는 11월 10일 ‘부동산시국 선언 및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 제널드시프 아시아태평양담담 부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거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널드시프 부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급이 수요에 따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고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IMF의 견해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집값폭등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

발행일 2006.11.13.
부동산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후 정국은 급속히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제도 도입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다음날 방송 토론회 형식의 원가공개 도입 시사는 논의의 가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9일 만난 박희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장은 고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몰려 나온 다소 급작스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서울시도 후분양제의 도입의 시대적 요청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만 공급자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를 단계별로 바꾸려다 시기만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몰려서 나온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 정책을 발표한 가장 큰 원인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주변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란 걸 부인할 순 없다. 서울시도 그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그러나 분양원가 구성요소를 뜯어본 결과 공사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추정치에 근거한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혼선을 낳을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80% 공가사 진척된 상황에 맞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급자 측면에서만 유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이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기수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분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계약제도, 세제, 택지조성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원가연동제도 제대로 했다면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원가연동제 실시와 동시에 건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표준 건축비 인상을 추진하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정부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또 어떤 변칙을 쓸 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철저하게 생산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기 십상이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도가 분양가가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홍 교수는 “금융비용 때...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투명성위한 위원회 운영 주목, “즉각시행 무리없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마지못해 제시한 것이란 불신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 여부란 것이다. ●서울시 발표 긍정적, 그러나 과제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언은 그동안 서민들을 울리던 고분양가를 해결할 고무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실천과 투명한 정책 수행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의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는 의미가 없다며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의 발표는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함과 동시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일단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건축업계, 정부와 여당 등은 후분양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후분양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기보다 고분양가와 후분양제는 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고분양가를 막을 대책수립에는 인색하다. 후분양제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분양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선분양이라는 불공정 거래시 형성됐던 시장가격에 비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민의신문 결국 후분양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시장참여자는 대부분 선분양제 하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건설업체들이다. 현재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건설업체의 피해와 공급감소 등 주택경기위축이다.  ● 후분양제 실시하면 분양가 올라간다?= 절반만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비용의 증가, 공급의 위축 등을 근거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후분양제에 대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후분양제·원가공개 해석 분분...시민사회, “정치적 목적 우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인가, 개혁의 발걸음인가.’ 추석 연휴를 맞은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은 여기에 덧붙여 위원회를 통해 공정의 80% 단계에 이르는 1년여 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건교부가 받아 6~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과 연구를 통해 실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주택정책의 정도를 걷는 고무적인 상황이란 입장을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거두지 않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총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 했다는 비판을 일시 회피하기 위해 분양시점을 1년 늦춘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정책 말바꾸기와 건교부 관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의심은 먼저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에 정치적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비등하자 앞으로 꺼내놓을 정책이 산적한 초임 시장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수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은 서울시에 떨...

발행일 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