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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21일 오전 11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118인의 경제·경영 분야 학자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이종훈(前중앙대 총장,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前한국선물학회장),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前생산성학회장),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양혁승(연세대 경영대),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이상승(서울대 경제학부),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교수 등 경제․경영 분야 학자 118명이 참여하였다.   학자들은 “IMF 이후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등에 직면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학자들은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장에 집착하여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하고, 과거 개발연대 시기에나 통용되었던 환율 및 금리시장에 대한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며 결국 강만수 장관의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잘못된 정책 대응이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개각에서 경제난국에 책임을 져야 할 강만수 장관 대신 차관만을 대리 경질한 것은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할 대상인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학자들은 강만수 경제...

발행일 2008.07.21.
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7월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광화문)              어제(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개각을 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 제1차관만을 경질시키고 강만수 장관은 유임시켰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처사는 국민들의 여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합니다.  경실련은 시장주체들의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켜서는 경제위기 극복도 어렵거니와 현재의 위기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여 강만수 장관 퇴진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대영 사무총장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강만수 장관을 퇴진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실련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경제난국을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은 어제 대통령이 일부 개각을 진행했으나 이는 그간 두 달여 동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여론을 무시한 최악의 개각이라 생각한다. 전면적 국정쇄신도 기하지 못하고, 힘없는 3개 부처 장관만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거리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국정운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민주적 행태와 공안정국 조성으로 국민감정을 악화시킨 통상교섭본부장,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유임도 문제지만 특히 더욱 큰 문제는 현 경제난국을 초래한 강만수 장관을 유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현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발행일 2008.07.08.
경제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철저히 무시한 개각에 불과하다

경실련, 내일 오전11시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 내용을 접하며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철저히 무시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두 달 여 동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으로 무능한데다 독선적이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정을 새롭게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시대흐름에 조응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을 전면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출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도외시하고 소수의 힘없는 부처 장관을 경질한 것으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상황인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여망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국정운영에 협조해 달라고 강요하는 대통령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어떤 국민도 희망을 갖거나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개각에서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이 유임된 것은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중경 제1차관만을 경질시킨 것은 말 그대로 몸통은 놔두고 깃...

발행일 2008.07.08.
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대내적으로는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 피해가 상당부분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경제문제가 대외적 변수도 존재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있다고 본다. 먼저, 현 경제팀의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실업자 양산, 저출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경제운용의 기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초에 국내외 경제관련기관이 대외적인 경제여건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 내외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이 재벌기업이나 땅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감세,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과도한 단기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경제운용 기조는 과거 6,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나 통용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 경제팀의 경제운용은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민통합을 더욱 저해하였다. 둘째, 현 경제팀은 고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중립성 훼손 등 관치적 개입형태로 인해 우리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강만수 장관은 7% 경제성장을 위한 단기부양책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인위적인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 증대를 꾀했으나 그 결과,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급등으로 귀결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최근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강...

발행일 2008.07.07.
정치
불법.편법 드러난 고위 공직자 즉각 자진사퇴해야

 - ‘중점수사TF'를 대검찰청에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하라  -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하였다. 공개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은 평균 22억8000만원,  국무위원 16명의 평균재산은 31억3800만원이었다.  특히 청와대 장차관급 10명의 평균재산은 35억이었다. 이들 전원은 집값 급등지역인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다. 또한 이번 공개된 고위공직자 네명 가운데 한명이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으며, 25명(24.3%)이 직계 존비속 가운데 최소한 한명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에 취임한 이후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하는 것을 봉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하였다.    경실련은 공위공직자가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 및 위법한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투명하게 입증해야한다, 이는 부적절한 논란이나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할 검증 과정이다. 1. 곽승준 정책기획수석,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 인사는 즉각 사퇴하라.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인 1993년 경기도 성남시 일대 5필지의 밭과 임야 1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겨놓은 전형적인 투...

발행일 2008.04.25.
정치
미흡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여전히 틈새 많아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공직자의 재산증가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산증식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게 축소되어 나타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음이 재차 입증된 것이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시세에 의한 자산증식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이전까지의 재산신고가 부실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결정적 하자를 개선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사후 심사제였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허가제 전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액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선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의 폐지가 아닌 사전허가제로의 개정과 재산형성소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법개정이 되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과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발행일 2007.03.30.
정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직윤리를 바로세우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심사로 공직과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실효성에는 논란이 많다. 지난 3월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하여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던 재경부의 고위직이며, 퇴직은 불과 지난 2월에 하였다. 부적절한 유착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없는 결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공직자들의 영리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줄을 잇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기능이  발휘될 시급한 때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 동안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직의 업무관련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진출은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적절한 취업제한으로 공정성을 유도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재직 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과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성환 전 공정위 ...

발행일 2007.03.07.
정치
존재이유를 의심케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 지난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였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던 재정경제부의 고위공직자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낸바 있다. 무엇보다도 박병원 전 차관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고, 향후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정부 정책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이 분명한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외에도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영리사업체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설’, ‘부서간 나눠먹기’ 등 잡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박병원 전 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대외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수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2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온 이번 결정을 볼 때 과연 정부에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논리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발행일 2007.03.04.
정치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업무관련성 취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2006년 10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퇴직 전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그가 취업한 업체는 상임위원 재직시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등으로 직접 의결한 바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와 그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업무관련성 심사의 주체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오기 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관련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부실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001년 4월 27일(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개정)부터 2005년까지 소속기관장이 심사했던 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또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은 법령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실련 공개 질의서   1.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005년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을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업무관련성이 없다하여 취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경실련은 오성환 전 상임위원이 취업한 업체 두 곳(현대모비스, CJCGV)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상업체로써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환 전 상임위원의 이력] * 2002년 11월 12일 사건번호 2002조이1519 (전원회의)   - 사건 명: 현대모비스(주)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70,000천원  ...

발행일 2006.10.19.
정치
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

발행일 2006.04.25.
정치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

발행일 2006.04.05.
정치
이명박 시장의 로비의혹,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부적절한 3.1 절 골프모임으로 인해 이해찬 전 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열린우리당은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명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3년간의 테니스사용료인 2000만원에 대한 대납의혹은 이명박 시장의 뒤늦은 비용지불과 해명이 있었지만, 접대성이 짙은 대납의혹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또한 테니스를 함께 친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중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자로 서울시에 납품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교용지인 잠원동에 테니스장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편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을 준수하고 직무관련자와 연관된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3.23.
정치
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지난 3.1절 골프 모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며 총리 거취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당일 골프 모임에서 처신이 총리로써 적절했는지 여부,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골프 참석자의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로비 등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은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한 조가 되어서 골프를 쳤으며 총리의 그린피는 아시아드 골프장사장이 지불했다. 공정위는 총리실 소속기관이며 골프모임 전날 영남제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찬 총리는 명백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쳤고 참석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찬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

발행일 2006.03.13.
정치
최연희 의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당직 사퇴와 한나라당 대표의 공식 사과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 본인이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광의의 성범죄 격인 성추행이라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행위를 저지르고도 잠적이라는 납득 안 되는 방법으로 사태를 지연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식과 도덕적 책임을 방기한 최연희 의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최근 최연희 의원은 비난의 여론이 잠잠해지면, 사퇴 후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광의의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또 다시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 처신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탈당으로 더 이상 제재 할 방법이 없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해임건의안 등의 수단으로 최연희 의원을 제명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국회의 자정능력을 복원하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03.10.
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정치
대통령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일, 과학기술부총리, 노동부장관, 산자부 장관에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발표로 부분개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은 연초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도덕적으로 검증받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며,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사면,복권시키고, 재보선에 출마시켰다가 낙선한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장관으로까지 임명된 것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를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반복되고 사면복권과 보은인사를 염두에 둔 불법선거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개인의 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우,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부처 인사 운영의 원칙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 파문에 대한 책임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우식 전 비서실장을 과학기술부총리에 임명한 것이나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를 산자부 장관에 임명하여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자초한 것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폭 넓게 등용하여 민생을 챙기고 구체적 정책을 통해 개혁과 안정적 국가운영을 병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은 다시한번 이상수 전 의원의 노동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

발행일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