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이다.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2020.09.07.
[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5개 행정동은 한남·이태원, 성북, 삼성·논현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는 땅값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집값’으로 2005년부터 공시되고 있다. 고가단독주택, 지난 14년간 땅+집값이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분석 결과 15개 고가단독 ...
2019.03.07.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창립초기 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2005년 공시가격(1차는 아파트, 2단계 주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입초기 시세의 60% 수준이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제도 도입이전 보다 더 낮아졌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 강남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과거 10년(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현황은 충격적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10억평(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의 토지가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630조원 규모를 재벌대기업이 사재기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재벌대기업 위한 불평등한 과표가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이다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실련은 강남아파트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며,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왔고, 문재인 정...
2019.01.07.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이다. 건물값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고가주택 또한 7곳이나 된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엉터리 과표로 인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당 8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인 셈이다. 또 다른 재벌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순수 땅값은 118억 3,000만 원(㎡당 911만4,000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의 합은 108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더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한 건물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 원이 채 안 된다. 평당(3.3㎡)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꼴이다. 이는 서민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희 주택뿐 아니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건물값이 ‘0원’ 이하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
2018.09.11.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 참여연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공동 개최 오늘(1일) 경실련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참여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89년 공시지가가 도입됐으며, 2005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과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이후 30년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업무용빌딩 등 종류에 따라 시세반영이 차별화됨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자와, 적게 보유한자,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사이의 극심한 조세 불평등을 불러왔다. 발제를 맡은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중요한만큼 정확히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해 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시지가 등이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 어느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면서 시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잇는 구조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문제는 낮은 과표 현실화율로 인한 과세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전동훈 고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일수록 실질적 보유세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현실화율이 낮고 고가인 주택일수록 과세 불평등이 심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적정가격으로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조사산정이 되지 않도록 단독, 공동주택과 비주거용부동산 검증체계를 전문가에 의한 ...
2018.05.02.
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 시세 39% 연 수천억 보유세 특혜 누린다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공시가격 13억원(시세 16.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호당 5억, 5억, 3억 등 아파트 3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약 390만원 수준으로 시세대비 0.23%이다. 재벌이 소유한 빌딩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효세율 차이로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는 현행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400억원에 달했다. 10.5조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 6,580억원(25%)에 불과해 조사대상...
2018.04.25.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상속 등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했고, 여기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담당 평가사가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중반부터 경실련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와 단독주택은 시...
2018.04.20.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산정 불가피 - 부동산 부자와 재벌도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도록”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후 각종 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중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급격히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사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이 종류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평균 98억원인 2017년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의 경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높은 역진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서울 평균가격 이하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음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 역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와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
2018.04.04.
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 전현직 대통령 부동산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민 부동산보다 낮아 - 공평과세 실시위해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주택을 처분했다. 경실련이 이들의 매매가격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국 수석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2%인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토지를 거래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더욱 낮았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 대부분이 70% 수준으로 납부해온 것에 비해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세금특혜를 누린 꼴이다.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이후부터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유형별로 차이나는 것은 불공평한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택을 처분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박근혜 전 대통령, 2011년 내곡동에 사저터를 매입했던 이명박 대통령, 지난해 당사를 매입한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매매가격과 각각의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이 여실히 나타났다. 아파트를 보유한 조국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2%인데 반해 연립주택을 보유했던 문재인대통령의 시세반영률은 56%에 불과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더욱 차이가 크다. 지난해 삼성동 단독주택을 매각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매매금액은 67.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9억원에 불과하다. 내곡동 사저터 매입으로 특검까지 받았으며, 최근 특활비 유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해당 부지의 매매가는 54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9.2억원으로 36%로 나타났다. 2016년 여의도에 당사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41%에 불과했다. 최근 국토부가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가 열람중이지만 2015년 평당 4.4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1.1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부동...
2018.01.19.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 실거래가 최고 삼성동 한전부지(평당 4.4억원)의 공시가격은 1.1억원 -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시세는 388억원)의 공시가격은 221억원 - 이낙연 총리 후보가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와 평창동 땅값도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 및 실거래가 반영해야 국토부가 지난 2월 상속증여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데 이어 오늘 전국 지자체장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지난 4월에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도 공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어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총리 후보 등 고위공직자들 조차도 재산축소 신고와 세금특혜 불가피 이낙연 후보가 7.7억원으로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85㎡)의 시세는 11억원이고, 5.2억원으로 공개한 평창동 토지는 시세가 13억원으로 공개가(12.9억원)가 시세(24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개한 재산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재산공개 기준을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해오면서 세금특혜를 누릴 수 밖에 없다. 10년 넘게 시세(실거래가)보다 낮고 형평성 어긋나는 가격 공시로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 2004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 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이후 13년째 부동산가격이 공시되고 있지만 시세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어 부동산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고급단독주택, 재벌사옥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해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토지면적 647평)의 경우 주...
2017.05.31.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부동산과표를 즉시 개선하라 -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과표로 인해 부의 편중 고착화, 경제민주화 외치는 야당과 자치단체장도 개선위해 나서라. - 제도 도입 유보, 단계적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현재의 공시제도 가격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실거래기반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빌딩 등 실제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큰 부동산 과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뒤늦었지만 이번 정부의 과표현실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용역은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와 해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유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 저하·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과표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표, 세금특혜를 중단하라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발표하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당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지 38%, 전답임야 50%, 공공용지 50% 등 토지 과표의 평균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함을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개혁 없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적정가격’이라는 의미 불분명한 개념이 탄생했다. 결국 폭등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0%까지 상승했으나 단독주택,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조사발표하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 들러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국토부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단...
2014.05.09.
표준지가 개선관련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회신결과
광역단체장, 공시지가 조작 문제 인식못하고 있어 - 공개질의 답변서 제출 8개, 공문처리 7개, 미제출 1개 단체 -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5개 단체장 찬성 - 투명한 조사평가 과정 공개, 8개 단체장 찬성 - 경실련, 지속적인 실태고발·공개질의·부자 세금특혜 규모 밝혀나갈 것 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관련,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공시지가 조작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개선의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지난 6월 1일 광역단체장에게 발송, 18일까지 회신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당수 광역단체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신기한을 21일까지 연장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이 회신해왔다. 하지만 8개 단체장만이 제대로 된 답변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문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업무’이며 개선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는 식의 형식적 답변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자 및 조사과정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을 제출,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공개질의에는 ‘1)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3~40% 밖에 반영하지 못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부자, 재벌 등 상위1%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2)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과표는 시세를 7~80% 반영하고 있다. 3) 잘못된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개별지가도 조작되고 있다. 4)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비용이 정확한 공동주택 조사비용보다 100배나 비싸다. 5)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
2012.07.02.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과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통해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그간 문제 돼왔던 낮은 시세반영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7% 상승했으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토지가 총액은 3,700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지난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고, 총액은 5,195조원이었다.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은 91%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18.6%라고 밝혀 시세보다 높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스스로 91%의 현실화률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었다. 경실련은 2005년 자체 조사금액에 매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을 계상할 시 현재 땅값총액은 최소 6,2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현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총액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8,2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엉터리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질의를 통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국토부 주도하에서는 과표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는 지방...
2012.06.04.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 -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엉터리 개별주택 가격 탄생은 불가피. - 수년간 과표조작해온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조작된 가격으로 재벌과 고급단독주택은 수년간 세금특혜. 오늘 국토부는 2012년도 전국 1,063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고, 251개 시군구에서도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했으며, 개별단독주택은 5.3%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예년에 발표해왔던 개별단독주택 상위5위 현황, 시도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도 시도별 공시가격 총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위현황도 축소 공개됐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의 실태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조작왜곡을 주장해왔고, 이는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는 개선없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고, 결과적으로 오늘 엉터리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토부의 과표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세반영률 2배 차이,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고작 1%밖에 차이나지 않아. 경실련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80%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3~40%에 불과함을 밝혀왔다. 지난해 정부가 공시한 최고가 단독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경우 시세는 300억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97억으로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이건희 주택 뿐 아니라 상위5위 주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논란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고,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수차례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재벌사옥, 쇼핑센터, 용도...
2012.04.30.
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집값 거품 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1%에게 베풀어진 수십조원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정당대표에게 묻는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과도한 정보접근 제한(출력 및 저장불가, 선거 후 삭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당 대표들도 신고액은 시세의 46%에 불과 각 정당 대표들은 심대평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조차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시세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신고액이 시세대비 32%로 가장 낮았다. 토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고...
2012.04.09.
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검증을 통해 조작된 과표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과표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어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상위 10위의 신고재산을 검증한 데 이어 후보자 재산 상위 10위의 신고재산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1,245억, 추정시세는 3,015억으로 41% 수준 재산 보유 상위10위 후보자가 신고한 총액은 2조6,34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신고가액은 1,24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상가 및 대지가 805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신고한 금액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