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_홍유현(우림초 3학년)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 홍유현(전주 우림초등학교 3학년 6반) 엄마아빠가 비무장지대에 가자고 하셨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는 총이나 대포 같은 무기들로 무장을 하지 않은 곳이란다. 엄마아빠는 우리끼리 가기 힘든 곳이라며 멀지만 한번 가보자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경실련통일협회에서 마련한 평화기행(10월24일~25일)을 통해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직접 다녀왔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다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처음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평화의 댐’이었다. ‘평화의 댐’은 북한군이 살수대첩처럼 임남댐에 물을 모아 터트려 남한을 공격하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평화의 댐’은 물이 없는 댐이다. 물이 없는 댐도 있다니 신기하다. 평화의 댐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말씀과 손 모형이 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손의 모형을 떠서 만들었다는데, 나도 그곳에 있는 모든 수상자들의 모형 손과 악수를 해봤다. 노벨 수상자들이 정말 많았다. 나도 이 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졌다. 주변에는 ‘평화의 종’도 있었는데 북쪽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한쪽 날개만 없었다. 북한과 통일이 된 후에 비둘기의 날개를 붙이려고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나도 비둘기의 날개를 붙이는 광경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비둘기의 날개는 언제쯤 붙여질까? ‘평화의 종’에는 데이지 꽃을 새겨 넣었는데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이라 이 꽃을 넣었다고 한다. 또 세계 각국에서 보낸 탄피들을 모아서 녹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기들이 사라져서 전쟁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해 봤다.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온몸으로 울림을 느꼈다. 나는 세계평화가 빨리 되라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소원을 빌어볼 걸…. 다음은 강원도 양구의 ‘두타연’으로...
2015.11.19.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정부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 표명해야-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어제(15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정부 성명' 수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성명 이후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며 북한의 입장을 일축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맞아 남측을 계속 비판하던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에 호응해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일축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사실 수용 가능하다. 우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은 이미 남북의 기존합의에서 수차례 합의한 바 있는 사안들이다. 또한 5.24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시 협상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가 강조하고 있는 남북 간 민간 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 역시 5.24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접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현실적으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작년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당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전례가 있다. 따라서 남북 간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
2015.06.16.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아무 효과없다. 실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 4.2%, 2012년 6.9%, 2013년 26.9%, 2014년(9월) 4.8%로 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자릿수에 불과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표 1>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 - - - 134 143 (106.3) 162 164 (101.3) 50 남북사회 문화교류 88 26 (29.7) 88 23 (26.6) 70 20 (29.0...
2014.12.04.
[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종교, 경협,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1.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종교, 경협,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는 11월 5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30일로 예정되었던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벌써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은 교류협력의 토대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한 것은 물론, 동북아 역내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3.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대화는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아니셔티브 역시 남북이 서로 마주앉지 않고서는 결코구현할 수 없다. 남북이 평화가 아닌 반목과 대립이 가득한 현 상태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경협기업, 종교계,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가 모여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11.05.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대응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본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에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하였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재연기한 셈이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연기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0조원원에 육박하는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감수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양국의 이해보다는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를 요구 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손상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당장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만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여론을 ...
2014.10.24.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비핵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드러내- -실질 해결을 위한 포괄접근 방향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해 문제 해결은커녕 그에 필수적인 남북간 신뢰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연설로 판단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은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동시행동 원칙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패를 자초한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문제로 축소해 인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그것을 전제하거나 우선해 접근하는 것은 6자회담 등 기존의 관련 합의와 배치되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무조건적 복원과 북한의 핵포기 공약 재확인, 북핵 포기와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한 것은 일방적이다 못해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에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와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유럽연합과 진행한 바 있고 지속할 뜻을 밝힌 인권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2014.09.25.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적 제안 담아야 - 내일은 광복 69돌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역대 정부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내놓고 있는 대화 및 교류 의사를 반영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담아 남북대화의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고위급접촉 제안 하루만에 “5·24조치·금강산관광 등 기존 입장 후퇴 아니다” 라며 회담 제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제한 없는 논의 의사도 밝혀 대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를 개선할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실무회담이 체류비용이라는 소소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마치 작년 6월 남북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를 떠오르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남북이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상호 관심사를 민족화해 및 호혜협력, 평화정착의 방향 아래 하나로 묶어 실현할 수 있는 통 큰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이번 8.15 경축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경축사가 이상과 같은 의미를 담아 북한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언급을 피하는 배려가 ...
2014.08.14.
[현장스케치]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 창립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인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통일이념, 통일원칙에 이은 세 번째 순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분단 이후 급격하게 변해 온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통일방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북 통일방안 모두 한계를 안고 있어, "한반도연방제 프로젝트" 로 나아가야 이 날 "남한정부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합의형 통일’ 모델로서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의 대안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 각각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기능주의 통합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 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반통일론에 불과" 하다고 일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 연구위원은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연방제란 군사권과 외교관이 통합된 ‘1민족·1국가’ 형태에다 정치적 다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의 의의는 첫째, 북한의 유사 시 북한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북한 주민의 통일관을 수용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 해소한다는 점, 셋째, 남북한 관계발전의 제도적 틀이 보장되며, 넷째, ‘남북연합’과의 유...
2014.08.14.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압도적 다수(91%), 5.24조치 해제·완화로 전향적 남북관계 열어가야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의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 해제 또는 유지 여부,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5.24조치의 해제 혹은 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해, 추가 설문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찬성한 응답자군과 반대한 두 응답자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까? (예 : 2번~6번 / 아니오 : 7번~10번) 2.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 5.24조치로 북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4.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 5.24조치로 북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9.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북한·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대북사업 혹은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4년 5월 8일(목)부터 20일(화)까지 12일간 설문...
2014.05.22.
[성명]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유연한 태도 보여야- 지난 24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했다. 그리고 오늘(27일)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으로 하자는 내용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로서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80%가 이미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남북은 작년 이산가족 상봉이 상호 유연성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입장과 이를 별개로 보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으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남북은 지난번과 같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호 유연한 태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 달여 남은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한다. 또한 상호비방과 같은 자극적 언사 역시 주의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원칙론에 기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지나치게 별개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오히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금강산관광 재개의 과정으로 보는 전략적 유연함을 가져야한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온건한 외교적 수사를 바탕으로 키리졸브 훈련 축소나, 북한의 참관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인도적 ...
2014.01.27.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난 16일 북한은 중대제안으로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 세 가지를 남한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제(23일) 북한은 또 다시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다.” 는 점을 강조하는 국방위 공개서한을 보냈다. 올 들어 북한의 8번째 ‘평화공세’ 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 정부가 북의 중대제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무산된 이후, 2월 말 한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작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최근 북의 평화공세를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용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보인다. 실제 92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군사훈련을 취소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는 온건한 외교적 수사로 남북간에 평화가 공고히 되면 자연스럽게 군사적 적대행위가 감소할 것임을 밝히거나, 북한의 참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 등 대화를 이어나갈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 행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북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기본정신으로서 우리 정부 역시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온 부분...
2014.01.24.
[현장스케치]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2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 사 회 :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제 :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유 창 근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임 성 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북한법 전문가) 김 진 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 케이즈원 대표)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지난 9월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5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출입만 정상화되었을 뿐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무산되고, 핵심의제인 3통 문제는 분과위원회 개최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일,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토론회 두 번째 주제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토론회를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3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DMZ평화공원 등 사안별 핵심의제를 다루고 있다. 개성공단이 끝나면 남북관계도 끝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현행 <개성공업 지구법> 에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중국, 독일 등 외국 기업이 투자 직전 단계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기업...
2013.11.21.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7차 실무회담마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것-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운영 보장을 천명하며 14일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로서 완전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한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온 을지훈련이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경협보험금이 어제(8일)부터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된다. 이번 조평통 담화를 보면 북한은 지난 6차 실무회담 재수정안에 담겨있던 남측의 정치적 비하와 군사적 위협 시 공단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을 삭제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공단 정상화의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다소 과도한 정상화 조건을 내놓으면서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처음 박근혜 정부의 조건은 ‘국제적 수준’으로 북한이 맞추면 된다는 것이었으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격’을 조건으로 달고, 실무회담에서는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에서 ‘책임소재’를 조건으로 걸어 또 다시 고집 과잉의 기 싸움 몰입해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너무 높은 수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마지막 재가동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비록 국민들이 원칙적 대응에 감정적 일치점을 보이지만,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
2013.08.09.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2013.06.08.
[성명] 개성공단 대화제의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제의 필요 北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야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사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통일부는 오늘(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통일부의 실무회담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실무회담 제안의 수용을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대화 제의는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민족화해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간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뿐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측의 면담제의를 위한 서면문건 접수에 대한 거부는 그렇다하더라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의료진과 식자재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절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170여명의 근로자들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관련 조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과감한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13.04.25.
[성명]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정부는 즉각적인 특사파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북,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최악의 선택 남북은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한데 이어, 8일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을 통보했다. 연일 파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이 출입을 차단하는 등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전원 철수와 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남북경협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근로자 수, 매출, 순수익 등 여러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등 숱한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 통보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등 모든 기본 합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중소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향후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