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게임의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기울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정개특위의 몫으로 미루며,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 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현재와 같은 ...
2024.02.02.
[보도자료]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편 공식 입장 밝혀라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1.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됐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이상 국민의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총 4인이다. 당초 협의체 구성으로 선거제 개편에 내실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발족 2개월여 지났음에도 협상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했음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퇴행안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협의체 구성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신요청일은 20일까지다. 5. 경실련은 뿌리 깊은 거대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정치권에 지속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915[보도자료]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2023.09.15.
[성명]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안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하지 말고 개혁안 이행의지 보여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뤄져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유지를 협상안으로 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밀실 야합적 행태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기득권 양당구조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연동형 유지 ․ 위성정당 방지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 5월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라는 의석 배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있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직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를 공식화해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표 발생 방지와 불비례성 축소를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
2023.09.11.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
2023.08.31.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기자회견]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경실련-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동주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xnHS-OkeM5w 1. 경실련은 2023년 6월 7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그동안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장 및 정개특위 중심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다당제 개혁과 정책 국회를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되어 우려스럽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정개특위의 주먹구구식 선거제도 개편안 모색, 일부 국회의원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맛대로 해석 속에서 역행되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 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목 :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식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
2023.06.07.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필수적이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반칙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77%에서 84%로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에서 56%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38%에서 58%로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3%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공론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
2023.05.15.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
2023.05.03.
[논평]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대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하여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망스러웠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다. 오래 사용할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원칙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원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전원위에 소위원...
2023.04.14.
[보도자료]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2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고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
2023.04.12.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이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선언식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의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 예정입니다. 2. 지난 선거를 앞두고 퇴행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오늘 국회에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하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와는 동떨어진 안들을 해법으로 내놓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내용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2023.03.29.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식 순- ◯ 인사말 : 이상민 의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좌 장 : 조진만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발 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토 론 :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송진미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윤형중 LAB2050 대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1. 경실련은 오는 2023년 2월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고,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 것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4월 10일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복수안을 합의, 본회의에 올릴 것을 예고하였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만들어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높은 동시에, 또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후퇴되지 ...
2023.02.14.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
[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2019.04.15.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10년 6월 3일(목) 오전 09:30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 회 이기우 경실련 2010지방선거유권자운동본부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 토 론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 토론주제 1) 6.2 지방선거의 의미 2) 정당공천 과정 평가 및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 3) 선거 과정(선거분위기 등) 평가 및 선거제도 개선 내용과 방향 4)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와 평가 5) 지방자치 발전 방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2010.06.03.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개혁적이지 못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 집회, 항의 이메일, 항의 팩스 보내기 등의 시민로비 방식으로 정치개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의원들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단체 1의원 전담체제를 형성하여 의원들이 개혁적 입장으로 변화하도록 참여 단체 책임체제를 만들어 집중적인 시민로비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7대 총선 시에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적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답변기간인 10월29일까지 입수된 의원들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단체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지역지부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이상이 될 것임)에 공개하여 국민들도 자기지역구 의원의 개혁태도를 확인하고 의지가 부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항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질의서는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 중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개혁내용을 선정하여 찬반 등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질의 중 정치자금 제도 개혁 내용 5개, 정당제도 개혁 3개, 선거제도 개혁 5개, 정치개혁국민특위 구성 질의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무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시 수표, 계좌입금 등 사용 의무화,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
200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