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 일시 장소 : 2023. 11. 6. (월)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소개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입니다. 4. 이에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을 담아,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하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린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
2023.11.06.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2023.09.14.
[의견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
2023.07.10.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 본 토론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가 5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3. 먼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한 비례 의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이기우 범...
2023.04.26.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 제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기득권 양당구조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장)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전원위 평가와 공론조사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박상은(직장인), 우성진(대학생) [경실련 전원위 모니터링단] 3. 퍼포먼스 (제밥그릇 챙기기 선거제도 개편 논의 비판) 4.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5. 국민의 뜻 전달(1천명 서명 전달)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간사 6.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 사진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010-4972-0252) 주시면,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2023.04.18.
[보도자료]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1) - 비례대표제 확대 8명, 위성정당 방지 2명 찬성 등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는 미흡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 거대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퇴행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회 전원위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지 의문이다. 2.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 전원위에서의 국회의원 발언 내용을 감시해 발표한다.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1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 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등이다. 4. 우선,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
2023.04.11.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 (목)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1.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4.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
2023.04.07.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사회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말 :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정치학자 발언 : 조영호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법학자 발언 : 이광택 교수 (국민대 법학과) 선언문 낭독 : 정성은 초빙 교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전달식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선언식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하였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웠지만, 기득권 거대 양당의 거센 저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2019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역행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속에 선거제도 개혁이 방향성을 ...
2023.03.31.
[현장스케치] 부산에서 이어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부산에서 이어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역 순회 토론회 (3) 부산 - 기능적 관점이 아닌 정책 해결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 논의되어야 - 2004년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 이어져야 -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목), 오후 3시 반,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이뤄졌다.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정책 대결을 들었다.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권이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국가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전속적 하청구조의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로 인해 제조업 위기, 임금 불평등, 탄소중립 이행 실패 등에 처해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 교수는 비례대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국가적 정책이 선거 의제가 되고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란 기존의 갈등과 균열을 민주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계층 간 대표성을 높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춰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부분이 지역주의 완화, 대표성, 정책대결 혹은 대의 기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발의안에 있어서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제한된 비례의석 비중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으로 왜곡될 ...
2023.03.27.
[현장스케치]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245)에서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책 대결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하여, “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 정쟁 대결에만 치중해 한국 사회의 제조업 위기, 양극화와 노인빈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등 중요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어려움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2023.03.20.
[성명]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 정당득실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라! 어제(3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 참석을 공식 확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투명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공론화 조사와 함께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누더기로 통과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그 속에서 탄생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정개특위는 지난 2월 6일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정쟁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관해왔다. 이렇듯 여야의 방치 속에서 개별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놓은 정개특위 개혁안은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몇몇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을 누더기 식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 참석에 합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다만, 국회 전원위 구성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개혁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나치게 선거...
2023.03.17.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 이러한 가운데, 경실련은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3.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총 의석 300석 중 47석(15.7%)에 불과한 상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혀 살릴 ...
2023.03.06.
[보도자료]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
2023.02.28.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
2023.02.08.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
2019.10.23.
[공동행동]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의결하라!!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출발선에 선 선거제도 개혁,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첫 발 떼야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 기간 만료를 삼일 앞둔 오늘(6/27),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과 '선별적 상임위 참여'로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기다릴 여유는 더 이상 없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소임을 부여받은 정개특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가 만료되기전에 의결해 정개특위에 부여된 책임를 완수하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법안이지만 정치개혁으로 가는 출발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활동 기간 만료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겨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지연되어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가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정치개혁을 요구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 3. 그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뿐 아니라 유권...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