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결정 결국 내년에…
문화재청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주한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과 관련, 18일 오전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를 갖고 이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미대사관 건물 신축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만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고 10시 40분에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12시에서야 마무리됐다.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표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브리핑한 정영화(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분과회의나 전체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며 “역사와 문화적인 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영화 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11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이인숙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문화재연구소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피켓시위를 가졌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시민모임의 의견을 발표했다. 천준호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를 존중하며 이번 안건이 전체회의에 넘겨져 논의 될 때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고 전체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부와 미국 측에서 정치와 외교논리로 문화재 위원에 압력을 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수궁터 미대사관.아...
2003.12.19.
서울시와 정부는 무엇을 감추려는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 하나.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관련 대책회의의 회의록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초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바꾸어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회의록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이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앞장서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둘. 시민모임 측이 문광부 장관에게 보낸 면담신청에 대해서는 "문광부장관은 여러 일정으로 바쁘고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의사를 통보해왔다. 김성재 문광부장관 역시 무소신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방기면서 어떻게 우리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셋. 시민모임은 지난 7월18일자로 서울시가 현 경기여고 터를 미국측에 제공하면서 체결한 재산교환양해각서(1986년)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일(7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회에 걸쳐 15일간 공개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공개결정 연장 시한(8월17일)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정보공개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2.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정부 각 부처의 태도에는 다음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것이고 두 번째 '이번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번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
2002.08.22.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통부, 건교부, 문광부,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회의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을 위한 문화재 매장실태 확인 지표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덕수궁터를 파괴하고 문화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ㅇ 일시 : 2002년 8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ㅇ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ㅇ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 정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매국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건립관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아울러 대사관 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정부관계자들이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건립을 막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도 부족한 마당에 이와 같은 매국적인 논의를 밀실에서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정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을 막고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온국민의 열망을 일거에 내팽개친 '매국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문화유산은 우리시대, 오직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며,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2002.08.09.
미대사관을 비호하고, 입장을 바꾼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 - 8월 2일(금) 오후 5시, 덕수궁 대한문 앞- <이명박 시장 규탄 결의문>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미대사관의 대변인이 되기로 작심하였는가? 이 시장은 지난 7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자신이 했던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관련 발언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고 미대사관을 비호하는 망언을 하였다. 이 시장은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운동을 단순한 ‘국민감정’이나 `미국이라서 안 된다'는 것으로 폄하하였다. 또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먼저 원한다고 해야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서울시가 먼저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 대사관 아파트문제는 서울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대화상대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동 등지에 문화재가 많아 더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도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강변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미 대사관측을 비호하고 대변해 나서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덕수궁 터에 그 어떤 건물도 새로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법률까지 개정해서 문화유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만약 덕수궁 터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구히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한국이 허용하여 보유하게된 우리 소유지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을 짓겠다’는 미 대사관측의 주장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시장 말대로라면 미 대사관측의 계획은 법대로만 지어진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장의 이런 사대굴종적이고 반문화적인 태도...
2002.08.06.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관련 서울시장 기자간담회에 대한 논평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7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과 관련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불과 한달전에 이명박 시장이 시민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해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힌 공개적인 답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1. 이명박 시장은 시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들이 단순히 미국이라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문화주권을 되찾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과연 李 시장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장소가 역대 선왕들의 영정을 보셨던 선원전 등이 위치하고 있는 궁궐터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외교공관이 아닌 그 어떤 시설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임을 이명박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7월 3일 주한미국 부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모임은 이명박 시장의 입장변화가 지난 7월 3일 李 시장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부대사와의 면담이후 나타났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과 러시아 대사관 등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것은 지난 26일 있었던 주한미대사관측과 시민모임의 면담에서 짐 포브스 미대사관 행정참사관이 밝힌 입장과 동일한 ...
2002.07.31.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관련 서울시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서한 전달 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전 11시 ·항의 서한 전달 장소 : 서울시청 시장실 이명박 서울시장님,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나서야 합니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2일자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님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님이 답변을 통해 보여주신 무성의와 책임회피 그리고 말 바꾸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부대사와의 면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담 내용은 물론 면담 사실조차 부인되고 상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덕수궁 터 위에 대사관과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점에서 주변 다른 외국대사관이나 고층건물과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건물을 지을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 중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축 강행 의지를 확인하고도 오로지 미국과 여론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미국이 덕수궁 터를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예정지로 선택하게된 것이 현 서울시장의 책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6년 재산교환각서를 통해 경기여고 터를 신축 대사관 예정부지로 교환한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님께서 먼저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과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
2002.07.29.
미대사관,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강행의지 확고
덕수궁터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주한미대사관측(행정참사관 -Jim Forbes, 공보과부원장-Alden Stalling)과의 면담을 통해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직원아파트 신축 강행의지를 확인하였다. 시민모임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대사관측이 이번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대사관은 신축을 반대하는 국민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측의 신축강행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화주권을 유린하고 문화유적을 파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1.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미국측 입장 첫째, 신축부지는 미국의 소유이고 한국정부가 제공한 부지이므로 신축은 정당하다. 둘째, 세계 대도시의 경우 주요대사관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미대사관과 직원아파트가 서울의 중심지인 정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신축건물은 덕수궁의 경관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신축부지의 이전과 제3의 대체부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미국대사관의 입장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신축에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2.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모임 입장 첫째, 우리는 신축예정부지가 옛 덕수궁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따라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소유권의 인정과 주변건물과의 형평성이 우리의 문화주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은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해도 덕수궁터라는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영원히 복구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유적 보존과 대사관 신축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측은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덕수궁...
2002.07.26.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관련 공개질의
< 공개질의서> ■ 수신 : 3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귀하 ■ 발신 :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문의:천준호/02-393-1355) ■ 내용 :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 ■ 발송일자 : 2002년 6월 7일 1.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측은 현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오는 2006년까지 현 중구 정동 1-8번지 옛 덕수궁 터에 지상 15층, 지하 2층, 연면적 54,976.13㎡ 규모(과거 조선총독부의 1.8배)로 신축․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미 대사관측은 또 대사관 신축예정 부지와 인접한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직원용 54가구 규모의 8층 아파트와 4층짜리 군인용 숙소도 함께 지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국 대사관 및 아파트, 군인숙소 등이 들어설 장소가 과거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덕수궁의 옛 터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단순한 공터가 아닌, 대한제국을 비롯한 우리 근대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장차 복원해야 할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재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미국의 발상에 대해, 이는 한마디로 오만한 힘의 논리이자, 부당한 문화침탈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민모임은 다음의 사항을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님께서 공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6월10일까지 표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서울시는 미대사관과 직원용 아파트 등의 신축 예정지를 재매입하고,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 2) 서울시는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라. 이상 끝. (가칭)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2002.06.07.
덕수궁터 미국 대사관 신축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오늘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가칭)] 출범식과 미대사관 신축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옛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전10시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덕수궁 터 美國 아파트와 대사관 신축을 반대한다." 주한 美대사관측은 오는 2006년까지 서울시 중구 정동 10-1번지 덕수궁 터(옛 경기여고)에 연건평 54,976.13㎡ 규모(지하 2층 지상 15층)의 美대사관 건물을 신축․이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현 美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8층과 군인숙소 4층 등도 함께 신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美대사관의 신축․이전작업에 착수한 美대사관측은 우선 현 美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 8층을 먼저 짓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했으며, 건설교통부는 美대사관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의 예외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덕수궁 터인 옛 경기여고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15층 규모의 美대사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美대사관측의 특혜 요청을 또한 받아들여,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법 개정 추진’과 美대사관측의 ‘오만한 주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우선 ‘美대사관측의 외교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관련 법 개정요구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축․이전 예정인 美대사관 건물의 연면적은 과거 조선총독부 연면적의 두 배에 가깝다. 자주적인 한 나라의 수도 한 복판에, 이처럼 ‘법을 고쳐서라도’ 대규모 외교 단지를 짓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둔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
2002.05.24.
역사경관 훼손하는 미아파트건립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용을 돕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옛 덕수궁 터인 정동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미 대사관측의 편의만을 위해 국내법을 함부로 개정하려는 명백한 특혜이므로 정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동은 역사적인 문화재와 문화적 숨결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정동일대는 덕수궁과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등 문화유산이 몰려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경관 보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최근 미 대사관(15층)과 캐나다 대사관(9층) 등 고층건물이 계속 들어설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미대사관측은 현행법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문화적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우선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 제대로 지켜내느냐 포기할 것이냐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비주체적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경실련은 5월 20일(월) 12시 정동교회 앞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동 미대사관 아파트건립 저지를 위한 '주촉법 개정 철회운동'>을 펼칠 것이다.
20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