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2023.12.18.

[논평]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수정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 인상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특례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시킬 것 - 이번 달 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진행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까지 40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먼저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와 관련하여 윤석열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물가와 소득 및 주택가격과 결혼비용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인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에 따른 조세혜택은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됟다. 특히 가구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모가 아니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50대 이상 가구주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번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잘 포장된 “부자(富者)들의 부자(父子)를 위한 부자(富者)감세”일 뿐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

2023.07.28.

[대담회]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 99%상생연대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오후 5시 - -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 1.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1부 : 재벌개혁 2.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

2020.01.16.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불공정해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6)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7) 세입자의 주거안정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0)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14)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20대 국회 총선이 불과 3주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여야 각 당에서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잘 못된 구조로 인해 재벌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었고, 노동시장 또한 비정규직 양산 확대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택시장 역시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

2016.03.23.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

2012.07.24.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부동산정책 분석결과 : “공급자와 투기세력에 특혜 제공으로 인위적 투기조장” ① 65%가 공급자(건설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확대> ②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유인> ③ 87%가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조장> ④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 거품유지․조장을 위해 1년간, 36회, 100가지 대책 쏟아내 → 월 3회, 연간 36회, 100가지 대책 발표 → ‘08. 8월 이후 년말까지 5개월간 16회, 74가지 대책 발표 □ 주권자인 소비자의 요구는 외면, 공급자인 건설재벌의 요구는 전폭 수용 → 전경련, 대한상의, 건설단체․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이익단체의 요구 75% 수용 →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재벌의 규제완화 요구는 대부분 일치 □ 경실련의 정책 제안 ①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후분양제 전면실시, 소비자 깡통아파트 매입 등 ② 서민 살리기로 전환 : 부자감세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③ 부실 건설사 퇴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공사 51% 직접시공제 실시 ④ 부동산 통계 전면공개 : 실거래가격, 주택․토지 소유실태, 건설사 보유토지 현황, 부동산 매물 및 가격, 미분양아파트 및 건설사 보유 토지의 매입가격과 임대 현황 등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보다 후퇴한 생색내기용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선분양제 유지, 각종 규제완화 등과 같이 공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과 구도시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이 개발사업을 통해 투기세력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인...

2009.03.18.

[유권자께 드리는 글] 국민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IMF이후 10년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정치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게 됩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 중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 비방과 의혹만이 난무했던 선거로 손꼽힙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기만 했던 선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 막판까지 진행된 후보들 간 단일화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수준 낮은 정치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당의 역사와 철학은 무시되고 오직 정권획득을 위해서만 정당이 존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지속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슈가 없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차기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2.18.

정부여당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에 나서라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하고,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네집 중 하나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다. 경실련은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정부가 양극화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견해를 밝힌다. 1.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양극화 심화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열린우리당 또한 양극화 특위를 구성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은 소폭 증가했으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 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24였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0년의 5.28 이후 최고치다. 도시근로자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투기와 폭등한 아파트값 등 자산소득을 고려한다면 양극화는 통계청 발표 보다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렇듯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의 회복도,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구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시하라.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도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적자가구는 늘어나 도시근로자 ...

2006.08.08.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정략적 태도를 벗어나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하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를 화두로 제기한 후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어 온 가운데 소득격차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양극화조차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은 중단되어야 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를 가장 적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36으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31.8%로 늘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3.4%가 늘었지만 1․4분기 증가율로는 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양극화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연초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국정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제기한 이후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다. 정부․여당은 세계화가 양극화 확대의 핵심원인이며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반기업정서에 따른 경제침체가 신빈곤층 양산의 핵심원인이며 경제성장만이 신곤빈층 해소의 핵심대책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조차 전혀 다른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하...

2006.05.12.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은 엉터리 땅값통계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국민을 공개적으로 속여 온 것을 해명하라.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 이다.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부동산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의 합법적 탈세를 지원했고, 엉터리 조사용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사실을 숨김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세반영도조차 공개 못하는 엉터리 조사통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지난해의 15.1%보다 높으며, 2005년도 지가상승률 4.98%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가 91%라고 밝혔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 건교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통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5년 12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고, 이런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며...

2006.03.03.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내일이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3주년을 맞이한다. 5년 임기 중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집권3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참여정부 3년 동안 그다지 성과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극화의 구조적 확대․재생산,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 부동산투기의 만연 등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집권초반기의 성패를 거울삼아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를 밝힌다. 1.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 드려야 합니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계층간 격차는 확대되고 양극화는 심화․재생산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IMF 이후의 대외내적 조건에도 원인이 있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단기부양책과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만연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확대...

2006.02.24.

부동산투기 근절, 양극화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나와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은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장기 미해결과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모두연설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다음과 같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31대책의 한계를 냉철히 진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할 때 경실련은 ‘정확치 못한 원인진단, 부실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경제팀의 교체와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8․31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끝났지만 새해 들어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탓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8․31대책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8․31대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재정건전화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2006.01.26.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하의 신년연설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양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해법마련을 위한 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또한 양극화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육성,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부동산,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양극화완화와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빈부격차의 확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신년연설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 대통령연설이 늦었지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화 심화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에 기초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확산되어 온 양극화의 원인을 대내․외적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정확한 대책마련의 선결요건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 지원책, 규제완화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아닌지 진지하게 재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년연설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

2006.01.19.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8.31대책의 집값하락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폭등세를 멈추었을 뿐 아파트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1 대책이후 6주동안 강남 1.4%, 서울 0.2%, 분당은 0.4% 집값이 하락한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세값, 땅값은 소폭 올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8.31대책은 10.29대책보다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0월 하순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고분양가는 8.31대책에도...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