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정팀이 일단 재가동되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계속되었던 폐해가 다시 부활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정팀 신설은 근거가 없다. 첫째, 사정팀은 1972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설치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 남용, 표적수사등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문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속 사정팀이 일단 가동되면 친인척 비리를 내사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날 김현철·김홍업씨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직속 사정팀이 비리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여 이를 덮어주기 급급했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설된 사정팀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사정팀을 견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자의적 운영과 비공개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정팀은 결국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수사를 가로막거나 각 수사기관이 사정팀의 눈치를 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게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국가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예...
2003.03.13.
아태재단은 이용호 로비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이용호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간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용호씨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태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가 군 고위급 등의 인사청탁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과 언론개혁, 정권재창출 방안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면서 아태재단의 부이사장인 김홍업씨가 이용호 로비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1억원의 돈이 이수동 씨와 아태재단에 전해져 사용된 사실도 함께 발표하였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김성환씨가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용호씨의 로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아태평화재단은 지난 94년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세계평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홍보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청탁의혹이나 국정개입 의혹,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의 유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태평화재단이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각종 게이트에 이은 또 다른 부패비리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아태평화 재단은 이수동씨의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의혹이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김홍업씨의 자금차입이 이용호씨 로비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아태재단에 관계된 인사가 각종 로비,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까지 된 경우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태재단의 이용호 로비사건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아태평화재단은 이번 이수동씨의 ...
2002.03.14.
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들이 과거의 법조경험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기대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 별검사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 이번에 특별검사 입법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주장한바 있는 강력 한 권한 부여의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킨채 오히려 현재의 검찰보다도 그 권한 이 약하게 되어있다. 수사기관은 60여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파견검 사 2인, 파견공무원 10명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사진행 상황 은 전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검사 활동의 핵심이 되는 관 계기관에 대한 수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나 검사ㆍ수사관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도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특별검사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그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는 특별검사 도입주장이 나오게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공연한 우려는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관련 국가기관의 혐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검사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이 비혐조로 일관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기대하 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2000.02.17.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문제의 반코트 배달시점과 반환시점의 조작의혹 등을 밝 혀내고 새로운 사실과 물증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 시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최초의 내사 보고서를 찾아내 문제의 밍크코트 반품날짜가 1월 5일이라고 수사한 검찰과 사직동팀의 발표보다 사흘뒤인 1월 8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사직동팀 의 내사착수 사실을 라스포사에 알려준 팩스문건도 찾아내는 등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은폐되어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브리핑 내용을 구 실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특검팀에 대한 법 적대응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 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청와 대와 검찰이 특검팀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적 분노를 자아낸 고급옷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남김없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특별검사팀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
2000.02.17.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2000.02.17.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축소, 은폐,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
2000.02.17.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
2000.02.17.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
2000.02.17.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