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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그려보는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지난 10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수많은 찬사와 격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이명박 시장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정치적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행정 패러다임을 열겠다며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복원이 완료된 지금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또한 공사 막바지에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재개발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구속된데서 잘 나타났듯이 복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청계천 복원이 구상되고 착공에 들어갔을때부터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11월2일과 3일 양일간 '서울시 청계천 사업평가 토론회'를 개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1월2일에는 역사/문화 분야와 시민참여 분야, 3일에는 환경분야와 도심재개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 시민단체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정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벌이게 된다.    다음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한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전문   * 자세한 토론회 자료집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Ⅰ. 들어가며  가짜(fakelore)가 정통(...

발행일 2005.11.02.
정치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

발행일 2005.02.24.
정치
이명박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보통'

이명박 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답변 50~60%, 긍정적 답변 10~20%보다 높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4.8점으로 저조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분석을 맡은 우수명 SH리서치 소장은 표본수의 문제가 있어 탐색적 조사로서만 유의미함을 먼저 밝혔다.   우선 이명박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시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8%, 그렇다는 21.4%로 긍정적인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6%, 그렇지 않다가 23.4%로 5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에 대하여서 역시 매우 민주적이다는 2.6%, 민주적이다는 7.9%로 긍정적인 경우는 10.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권위적이다가 32.5%, 권위적이다가 36.1%로 6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3%, 그렇다는 15.5%로 긍정적인 경우는 22.8%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30.1%로 6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매우 그렇다는 3.1%, 그렇다는 13.4%로 긍정적인 경우는 16.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2.0%, 그렇지 않다가 34.0%로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밖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는가’, ‘합리적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10~20%대인 반면...

발행일 2004.11.24.
정치
불법 판치는 청계천복원공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와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복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이 판치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며 "청계천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불법파괴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유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최종 실시설계안을 거부한 시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시민위의 심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이번주 중에 '청계천복원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지난번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의 절차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복원사업이 역사문화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을 문화재훼손방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계천노점상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

발행일 2004.06.14.
정치
복원을 빙자한 파괴와 개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5월1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위가 사실상 서울시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역사,문화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뿐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거듭되는 요구에도 옛 모전교 앞 호안석축이 48m나 훼손되는 등 문화재 파괴가 잇따르자 지난 3월5일에는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시민의 축복속에 시작된 청계천복원사업이 반쪽자리로 전락한 지금,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불도저식 행정을 비판하고 진정한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독선 속에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노수홍 연세대 교수(시민위 기획조정위원장)는 시민위에 대한 그동안의 서울시의 비협조와 외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노수홍 교수는 "시민위는 지난 2002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되면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2003년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이후 서울시가 시민위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위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위가 제안한 사업들은 대부분 진행되지...

발행일 2004.06.10.
정치
서울 도심을 개발업자가 아닌 서울시민의 품으로!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서울시는 '서울도심재개발계획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울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주거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도심부 주상복합의 높이를 현재의 높이기준인 90미터에서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최대 135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게 한 것이다.   이 발표에 대해 5월25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철회를 위한 전문가 100인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변경(안)이 절차상으로도, 역사문화측면에서도, 도시계획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절차, 역사문화, 도시계획을 모두 무시하는 서울시   먼저 발언에 나선 윤인숙 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서울시가 이미 상위계획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을 세워 이를 6월에 확정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인숙 정책센터장은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문화를 이용해 땅을 팔아먹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는 "청계천복원 등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각종 사업들을 보면서 식...

발행일 2004.05.25.
정치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8일 학교급식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뒤 5개월 동안 서울의 44개 민주시민 단체와 25개 기초자치구별로 구성된 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였다. 우리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단결된 서울시민의식을 바야흐로 세상에 빛내게 되었다는 감동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 14만 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힘을 모아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너무도 당당하고 가슴 뿌듯했으며 아름다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획을 긋는 이 중대한 일을 해 냈다는 긍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24,476명의 청구인명부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우리는 법적 보정기간 5일내로 17,691명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사랑과 염려로 추가서명에 동참하여 보정일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민 1만 여명의 청구인명부가 만들어졌으며 보정기간 5일 동안 무려 61,121명의 청구인명부를 모아낸 것이다.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재 단결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는 오늘 보정전 무효처리청구인명부 6,218명중 유효판정을 받은 5,980명과 보정 청구인명부 6...

발행일 2004.05.10.
정치
문화재청의 청계천유적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환영한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복원에 대비하여 유적의 원래 자리 및 관련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철저하게 유적 보존과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나머지 유적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전교 양안석축의 기초지대석 및 뒷채움석 훼손에 대한 공개 대조 조사도 실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

발행일 2004.04.13.
정치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광교 및 광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사적분과 위원회)에 건의(우선 사적 가지정을 건의)키로 함.    O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 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3. 광교는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 원위치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과 현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의 복원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광교의 발굴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그러나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지정’과 ‘가지정’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모든 현상변경의 권한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심의하며, 결정권자는 문화재청이다.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가지정 하면 뜯어내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화재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적 지정과 이전복원이라는 모순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

발행일 2004.04.08.
정치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

발행일 2004.04.07.
정치
청계천, 파괴가 아닌 진정한 복원으로

"청계천에서 문화재로서 비중있는 것은 수표교와 광교뿐이다" "요즘 신문에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지난 6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시의 청계천복원공사는 조경만 강조했을 뿐 역사복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내용은 지난 3월9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명박 시장의 말이다. 현재 청계천에서 소중한 유물과 유구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이 말은 다시 한번 시민단체와 역사문화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3월15일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시장이 이러한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파괴공사'를 막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파괴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명박시장과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도리어 파괴하고 있다"며 이명박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내희 집행위원장은 "이명박시장이 아직도 개발주의 시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주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장이 상기된 어조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창구'라고 이야기하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이자 이명박시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라고 지목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딸이기도 하다.   김영주 위원장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척 괴로웠다"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고충을 토로하였다...

발행일 2004.03.16.
정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현재 청계천에서는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문화재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수표교와 광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계천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며, 둑, 석축, 다리를 비롯해서 숱한 그릇조각 등의 유적과 유물을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실상 '청계천파괴공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월 9일에 발표된 미디어다음의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임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상 역사문화복원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청계천을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흐름을 지켜보다 못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학자 등 5인은 공동고발단을 꾸려 지난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뒤늦게나마 서울시의 '청계천파괴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유물이 발굴된 지역의 공사를 중단할 것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며 그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고발이나 문화재청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

발행일 2004.03.11.
정치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결정 결국 내년에…

    문화재청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주한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과 관련, 18일 오전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를 갖고 이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미대사관 건물 신축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만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고 10시 40분에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12시에서야 마무리됐다.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표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브리핑한 정영화(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분과회의나 전체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며 “역사와 문화적인 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영화 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11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이인숙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문화재연구소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피켓시위를 가졌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시민모임의 의견을 발표했다.   천준호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를 존중하며 이번 안건이 전체회의에 넘겨져 논의 될 때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고 전체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부와 미국 측에서 정치와 외교논리로 문화재 위원에 압력을 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수궁터 미대사관.아...

발행일 2003.12.19.
정치
시민의견 무시, 거짓말 일삼는 양윤재 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 지난 11월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활동 전면중단을 밝혔다. ○ 이번 사태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샾에 대하여 서울시 임시회때 민주노동당 심재옥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본부장의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은 답변에서 기인한다. ○ 지난 7월11일∼12일 시민위원회가 속초에서 개최한 워크샾의 목적은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 검토 및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추진본부장은 단순한 온천 관광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다. 또한 이 워크샾은 추진본부가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시공업체의 설계책임자들을 보내지 않아 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하여 설계책임자 대신 공무원 2명을 보냈으나 실시설계를 담당한 설계책임자가 아닌 공무원의 발표는 시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하려던 워크샵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워크샾의 파행은 청계천추진본부에 있다 할 수 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청계천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가를 입증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활동전면중단과 관련,  청계천추진본부장의 청계천복원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의 결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시킨 책임을 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부도덕한 청계천추진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청계천복...

발행일 2003.11.07.
정치
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가 재건축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시의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내집장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려는 개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례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회, 면담,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하며 더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10.30.
정치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 야합의 산물이다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서울시청앞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백지화 규탄" 긴급 집회 열려   원지동추모공원사업 추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해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2010년까지 화장로 11기를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표류하고 있던 추모공원 계획에 대해 의료원과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돼야 한다'며 국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7일 행정법원은 서초구 일부주민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 절차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로 추모공원사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립의료원 건립 강행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야합'이라며 서울시청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두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의료원 강행은  2001년 시민들과 합의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의 기본 뜻을 왜곡하고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는 " 대다수 서울시민이 화장장 건설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초구민과의 합의만을 들어 의료원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간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해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아 화장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발행일 200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