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전반을 전면 쇄신해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다. 국민들은 국정전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는 대신 지난 100일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결단 없이 현 상황을 대충 넘기려 해서는 남은 임기 내내 국민들의 협조도 얻을 수 없고 국정운영 또한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 유보결정을 한데 이어 오늘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재협상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보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제의식도 배어 있음을 유념하여 총체적인 국정쇄신책을 함께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오늘 정부가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 재협상 선언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조건 합의서의 수정을 원한다면 현재의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분명히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재협상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후에 미국에게 요구하여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한 달 여 동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수입할 것,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사ㆍ승인권 확보 등을 통한 검역주권 확보이다. ...

발행일 2008.06.03.
사회
노동정책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5일 동안 6개 분야로 진행되었던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분야인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30일(금)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인재 인하대 법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 셋째날(28일) '재벌 및 경쟁정책'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29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차례로 개최된 바 있다. -------------------------------------------------------------------------- <교육정책 토론회 요약문> ▶ 발제문 : 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1. 노동정책 기조 -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하지만 후보시절부터 MB 경제정책의 키워드였던 실용, 성장, 규제완화, 기업친화 등에 노동정책을 대입시켜 보면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가능 함.  즉 노동정책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의 위상을 갖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의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노동정책을 노사분규 대책으로 파악하는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발행일 2008.05.30.
경제
교육정책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는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 셋째날(28일) '재벌 및 경쟁정책'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29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나병현 대표(교육공간 대화)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명균 실장(한국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 한만중 실장(전교조 정책실장), 송환웅 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이윤미 교수(홍익대 교육학),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가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30일(금) 노동정책 분야를 마지막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마칠 예정이다.  -------------------------------------------------------------------------- <교육분야 토론회 요약문> ▶ 교육분야 발제자  : 김재춘 교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교육에서도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과 경제·역사 관련 교과서에 대한 정부 주도 수정작업 등은 신보수주의로 해석됨.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 평등주의적 정책 ○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모토 :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축”   - 인재활용이나 정책내용은 이념과 상관없이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정부라기 보다 보수적 코드정치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준거 ○ 사교육비 감축과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

발행일 2008.05.29.
경제
금융정책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는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셋째날인 28일(수)에는 재벌 및 경쟁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정책 토론회는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가 진행을 맡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채희율 교수(경기대 경제학과/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창환 교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정지만 교수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정용건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박경서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가 참석했다. <발제 요약문 및 자료집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금융분야 발제문 요약> 법치주의와 금융발전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1. 문제의 제기 ○ 이명박 정부 100일의 경제정책 요약  - 경제철학의 혼돈, 경제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종, 구체적 정책의 난맥상 ○ 경제철학의 혼돈  - 이상: 경제적 자유주의 + 시장경제 지상주의  - 현실: 관치경제의 답습에 따른 무원칙한 시장 개입  - 결과: 경제주체의 수준과 정책당국의 수준 간의 괴리 ⇒ 정책의 신뢰성 저하          ⇒ 경제정책발(發) 불확실성 증폭 ○ 경제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종  - 광의의 경제정책 담당자: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공정...

발행일 2008.05.29.
경제
재벌 및 경쟁정책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는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28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재벌 및 경쟁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대)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과 향방'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곽정수(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전충수(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가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8일(수) 금융정책(오후 3시30분),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문 :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과 경쟁정책의 향방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대) 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규범적 기초 1. 경제력집중억제의 규범적 가치 ㅇ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의 금지 및 출자총액의 한도제한을 도입한 취지는 무엇보다 헌법상 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억제, 이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ㅇ 경쟁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을 정도로 심화된 재벌체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경쟁원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경...

발행일 2008.05.28.
사회
사회복지/보건의료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는 첫날 'MB노믹스와 성장정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진데 이어 둘째날인 2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상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가 사회복지 분야,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서울사회복지재단), 노대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윤석준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가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8일(수) 재벌 및 공정거래정책(오후1시30분) / 금융정책(오후 3시30분),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 ‘사회복지․보건의료정책’분야 토론회 요약문> ☐ [사회복지분야] 발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 1.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가 기준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을 두고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은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의 기조와 방향성 그리고 제도의 실현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한 평가임.    -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은「능동적 복지」이며 복지정책 평가는 국정지표의 선언과 정책내용의 일치여부, 정책 내용의 합리성 문제, 그리고 이념적 성향을 막연히 추구하...

발행일 2008.05.27.
경제
MB노믹스와 성장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어 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염원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된 지금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폭적인 감세와 기업규제완화가 과연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지,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미 FTA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문과 논란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그 첫번째 순서로 'MB노믹스와 성장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문을 가지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인(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 정남기(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7일(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오후2시), 28일(수) 재벌 및 공정거래정책(오후1시30분) / 금융정책(오후 3시30분),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

발행일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