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안...
2023.05.02.
[도시일반 3강] 저출생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방향
도시일반 3강 - 저출생 대응 국토·도시공간계획 방향 발제: 이수기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토론: 문채 교수(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저출생 대응 국토도시공간계획 방향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01:02 배경 및 현황 00:13:13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00:37:05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00:56:24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01:46:50 결론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OECD 꼴찌 - 3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고령인구 - 도시기능 저밀화 및 공실 문제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기능 효율화 고민해야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는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엄청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2천만 명에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추세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율은 2070년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46.4%로 증가하여 고령인구 비율이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경제활동인구로서 경제 활력의 중요한 인구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 Family Database(2022)자료에 나온 OECD 회원국의 2010, 2020 합계출산율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2010년 1.59명에서 2020년 0.81명으로 10년 사이 감소폭도 상당히 큽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족주의적인 ...
2023.04.27.
[도시일반 2강] 수도권 쏠림의 대가
도시일반 2강 - 수도권 쏠림의 대가 발제: 마강래 교수(중앙대 도시계획학과) 토론: 이삼수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균형연구실 연구위원)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 수도권 쏠림의 대가_마강래 교수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10:00 가속화되는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00:28:50 산업이 변하면 공간도 바뀐다 00:43:55 이 추세를 그대로 놔두면... 01:03:36 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 01:13:15 혁신공간 특징은 암묵지 전수 01:21:38 논의를 정리하며 - 2015년부터 해마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0만명씩 이동, 이 가운데 80~90%는 청년인구 - 청년인구의 이동 흐름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 - 산업, 일자리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릇을 어떻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 구축할 수 있느냐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거 20년 동안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인구 통계를 보면 2002년에 15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 도시대학 게시판 참고) 월드컵을 개최했던 해인데 수도권의 인구 흡인력이 엄청 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추세는 2002년 이후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까지 4만~5만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만명 정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80~90%는 청년인구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19~35세까지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왜 떠나는지 물어보면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이고, 두 번째는 학업적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적 이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수도권에서 학업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사적인 교육을 받든지 해야 일자리를 수도권 지역에서 얻을 기회가 높아...
2023.04.24.
[도시일반 1강] 도시와 도시계획
도시일반 1강 - 도시란 무엇인가? 발제: 강명구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토론: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 도시와 도시계획_강명구 교수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1:15 도시에 대한 괘곡된 인식의 시작: 초등 교과서 00:14:00 도시란 무엇인가? - 도시의 탄생과 존재이유 00:48:20 도시란 무엇인가? - 도시 암흑기: 제국시대와 중세봉건시대 00:54:00 도시란 무엇인가? - 도시의 부활과 도시의 자격 01:30:30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 발전이란 무엇인가? 01:51:00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 도시계획의 목표 도시란 자유로운 시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사는 곳 ‘도시’ 자가 붙는 순간 사람이 들어가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발전, 계획의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은 도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화려한 불빛과 높은 빌딩 같은 게 떠오르고 도시와 반대는 농촌이나 시골마을과 같은 촌락을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데요, 도시에 대한 이런 선입견, 과잉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분은 도시가 마치 농촌에 비해 우위에 있는 수직적 위계처럼 잘못 생각하게도 만들고 무엇보다 도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도시는 삶의 방식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직업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상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와 촌락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왜 탄생했을까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교환할수록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환은 서로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9500년경에 건설된 최초의 도시로 알려진 테페는 종교적인 기...
2023.04.12.
[예고] 유튜브 도시대학 곧 시작합니다~!
경실련 제21기 "유튜브 도시대학" 일시: 4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업로드 경실련 유튜브 ☞ www.youtube.com/@withccej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7년 창립된 해부터 시민교육 및 도시 운동의 주체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도시대학’ 시민 강좌를 개최해왔습니다. 창립 이래 20회 개최했고, 2014년 중단되었다가 올해 '제21기 도시대학'을 10여년 만에 다시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유튜브) 강좌로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시민 모두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전체 16강이고, 세부적으로는 도시일반 6강, 도시재생 5강, 도시주택주거복지 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일반>에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란 무엇인지?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도시정책은 어떤 것들이어야 할지 등을 다뤄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도시 관련 이머징 이슈들도 살펴봅니다. <도시재생> 강좌는 도시재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했고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서울의 도시재생, 또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과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각 현장에서 활동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평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시주택주거복지>에서는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의 현황부터 고령자 주거복지 확보 방안,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를 통한 임차인 보호 등을 다루고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도 이야기합니다. 4월 12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경실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_^ *강좌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경실련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후기 보내주실 곳: dongi78@ccej.or...
2023.04.10.
[논평]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중대 시민재해 해당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라 어제(5일) 오전 도심 한가운데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져내렸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결과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은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도시의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교량을 건너던 보행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이번 붕괴사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 부실이 의심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붕괴사고 원인 파악 및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어 침하 및 변이 우려가 제기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식적 진단과 보여주기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발생한 신도림역 부근의 도림천 육교 붕괴사고를 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많은 점검 업무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외주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문서상의 안전과 품질을 근거로 부실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될 것...
2023.04.06.
[성명]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경실련 입장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자연생태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개발 신중해야 한강변 층고 완화로 불노소득 이중 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 설치, 항만시설과 수상 산책로, 곤돌라 설치 등 모두 55개 사업이 담겼다.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도시·건축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강과 연계해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도 폐지한다. 경실련은 인공적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강변 아파트 층고완화에 앞서 조망권 특혜를 통한 불노소득 환수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안전성 우려되는 졸속 사업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강조했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인공 개발을 추진하면 조류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노들섬과 같은 자연생태는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목식재, 공원화 사업 등 환경적인 개선 사업은 대부분 이용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성 사전조사와 자연생태 자체의 확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시기도 대부분 2-3년 내에 완료해 생태복원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졸속 계획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슈퍼태풍,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링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한강 둔치에 근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자인을 강조하며 친수공간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나 시설의 입지와 운영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예산 대책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은 사후처방적 대처 사항이 아니다. 안전...
2023.03.20.
[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후손을 위해 보전해야 원칙과 기준없는 마구잡이식 해제는 제도를 오용하는 것 선거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구축하고, 전국에 총 4,076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15개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농지 관련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의 산업생태계 조성은 균형적 국토관리계획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며 운영해온 그린벨트 제도의 오용이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한 규제를 통해 낮은 지가를 유지시켜 놓고 국가가 개발이 필요할 때 곳감 빼먹듯 사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선심성 공약과 행정편의 그리고 사업의 수월성을 위해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제대상지를 먼저 정하고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 맞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국토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일부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업무보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로 상향하고, 절대 해제가 불가한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우려된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
2023.03.17.
[현장스케치] 2023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2023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현장스케치 지난 2월 7일(화) 경실련 강당에서 2023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모여서 더 반가웠습니다.^^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승인, 2022년 결산보고 및 2023년 예산 승인, 2023년 주요임원 선임 등이 있었습니다. 도시개혁센터가 2022년 5개 분과를 신설하고 정책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①주거분과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②안전분과는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시행 감시 활동, ③교통분과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④재생분과는 국토균형발전 동력으로의 도시재생, ⑤숲분과는 사라져가는 도시숲 되찾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2023년에는 각 분과마다 2022년에 시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더 심화된 운동을 펼쳐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새로운 위원 영입으로 인한 회원확대 및 '도시개혁' 책자발간, 온라인북토크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 도시개혁센터가 외연을 확장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도 신규 위원 영입 및 소액 회원확대, 회원/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지욱 정책위원장이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박영민 주거분과장이 신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김민완 숲분과장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셨습니다. 김진오 주거분과 정책위원이 신임 주거분과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도시개혁센터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은 멈추지 않습니다. ^__^
2023.02.10.
[성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관성 없는 개발 특혜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멀쩡한 아파트 부숴 자원낭비, 초과밀 부추겨 도시환경 악화 1기 신도시에 특혜 줘 수도권 과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정부가 지난 7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의 노후 기준이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고, 1기 신도시 외 인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경실련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안전과 도시환경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낭비와 고밀개발을 통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된다 정부는 앞서 12월에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여 기준을 대폭 후퇴시켰는데 특별정비구역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 문제 없는 멀쩡한 아파트도 쉽게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현재 150%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300%에서 최대 500%까지 적용 가능해 2~3배의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저급한 건축물을 양산할 것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도시로 간주...
2023.02.09.
[도시개혁] 경실련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경실련 도시정책 ①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 박영민 ②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 김정곤 ③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진광성 ④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 황지욱 ⑤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 최성진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 최광걸 ② 부산경실련 -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한영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황희연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 김근영 ③ 과밀도시의 통근자 / 백남철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3.02.03.
[성명]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기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기존 도시계획을 싹 지우고, 지자체 권한을 정부가 가져와 마음대로 전국을 개발하겠다는 것 복합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비해 대도시, 수도권 중심 강화로 지방소멸 더욱 부추길 우려 국토부가 지난 6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 도입이다.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은 말 그대로 무규제 지역으로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그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그동안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야 했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설치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개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토부가 2023년 1월 3일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제시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다시 후퇴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번 발표는 국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계획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며, 혁신이라는 사항을 통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
2023.01.09.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 사회 : 배기목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2.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과제 - 진광성(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1. 금기정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조은경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연구교수) 3. 홍주희박사 (주 태승알엔디 이사/교통기술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도시연대 공동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12.20(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는 지난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찬반에 대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찬반을 넘어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관련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실천되었는지,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배기목 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가 맡았다. 배 교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여부가 사회의 논쟁거리가 됐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토론회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은 신촌의 침체 원인은 대중교통전용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대학 안 상업시설 증가, 연세대 1학년생의 송도캠퍼스 기숙사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한지 7개월 만에 효과 분석을 통해 보행자들이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구 지정 이후 매출액도 상승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한 반면 서대문구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낮은 점포 생존율이 신촌이고, 점포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며 행정...
2022.12.28.
[토론회 예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에 대한 첫번째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에 대한 1차 토론회 일시, 장소: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14년도에 지정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은 '상권침체, 인근 생활도로 교통환경 약화' 원인으로 연세로 차없는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시스템에서 보행 및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연세로 상권침체 원인인지 불분명함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당사자 중심의 주장이나 당위적 주장만으로는 대립구조만 격화시킬 뿐 사회적 합의과정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찬반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목적과 의미를 재확인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과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행정 지원정책과 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현황과 쟁점에 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쟁점과 해제시 발생할 문제, 조치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그리고 향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연속토론회 개최를 통해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위한 정책도출 및 시민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12.02.
[공개질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부 및 국토위 질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국토부 및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 대상 공개질의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95% 이상은 방치되는 허술한 사후확인제 감사원 지적받아 폐기됐던 임팩트볼 측정방식 도입도 문제 전수조사 로드맵 마련하고, 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 신설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후확인제의 검사 대상은 전 세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도 과거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정제도로 계속 진행되어 층간소음 실측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는 층간소음 실측에서 방치되는 것임을 인...
2022.11.21.
[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대한교통학회 40주년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일시: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13시 30분 - 장소: LG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홀 정리: 진광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 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김근영 교수의 개회사/폐회사와 함께, 세 개의 주제 발제: 주제 하나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 둘 -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 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 주제 셋 – 친환경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현안 진단,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근영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주제발표> 주제 1: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지표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의 정책변화 고찰, 기후 위기와 대중교통을 진단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의 정리,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억제·전환·대체 효과 부족, 교통수단 전환의 필요성: 전환과 대체,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광일 사무처장이 제안한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교통정책 우선순위 정립-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필요, 2) 자동차 통행량 관리-초저배출구역(ULEZ) 운영과 혼잡통행료, 주차관리 정책 확대 시행, 3)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 전용 거리 확대 등 도로 공간 재편, 5) 시...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