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성명]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 없어 실제 시행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빨라야 3년~5년 뒤에야 가능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하도록 주택법 개정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분양 및 시공이 가능했던 것을 시공 완료 후 준공 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인 듯 기대감을 보이지만 경실련은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사후인정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하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올 고려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다. 또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실제 건설업계 입...
2022-08-04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
아직도 기재부의 나라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재부 모피아 출신 모피아 출신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낙하산 국정농단-세월호 참사-론스타 사건 등 얽힌 관피아도 수두룩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가 무려 1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우,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은 반면, 비교적 중간 권력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피아 집단 내 권력 격차가 커, 그들 사이에 강력한 “상명하복(종속)”관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문제는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간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의 많은 ...
2022-07-14
[도시개혁]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①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김정곤 ②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최성진 ③ 도시교통: 국가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방향 / 진광성 ④ 도시주택: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 김천일 ⑤ 도시주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박영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체: 도시숲 살리기 / 김민완 ②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 한상훈 ③ 수원경실련 -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병욱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고문(1대 도시대학장) 최병선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 김근영 ③ 회원 이야기 / 이병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회 소개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2-07-13
[보도]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결과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업 선정원칙에 따라 총 294개 평가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6대 평가항목(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도/소비자보호/환경경영/직원만족)에 의한 정량평가와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 면담 평가를 거친 정성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부문은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업종이 있으나, 이번 30회는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제주은행, 식약·섬유·종이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농심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업종별 수상 내역과 평가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총점 64.57점으로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정성(17.35점)과 소비자보호(8.25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노조와의 업무제휴 및 가족 힐링 캠프, 가족 테마 여행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2022-07-01
[기자회견]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내놓아야 준공검사시 전수조사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패널티 강화하라 ∙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2022-06-22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
2022-06-17
[기자회견]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인구격변시대, 신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 향상시켜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 주택이외 거주 청년가구수 증가 ∙ 주택이외 거주 노인가구수 증가한 지자체는 223곳으로 전체 97%에 달해 ∙ 183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80% 지자체가 노후한 빈집 증가 ∙ 자가 점유율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나주시, 5년간 10.31%p 감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문제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재생 달성 못 해 ∙ 국민 한 사람이 소중한 인구격변시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
2022-05-18
[보도자료]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첫째, 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둘째, 도시재생 : 획일화된 사업 중단하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 구축할 것 셋째, 도시교통 : 철학 없는 교통정책 공약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와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당수 의무사항 기준 모호하고 대상 불분명함 ∙ 재해발생시 강력한 처벌규정 있는 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없음 ∙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 재생사업은 획일화, 행정주의, 주민갈등 촉발 ∙ 성급한 재생사업 변화보다 사업성과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재생사업 평가해야함 ∙ 윤정부 교통정책은 지자체 요구사항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공약에 불과 ∙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탈피해 사람중심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모색해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정책의 핵심을 요약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안전: 새 정부에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
2022-05-09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 개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 발제: 1.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교통 10원칙 - 백남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위원 ◈ 좌장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 : 1.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2. 김원호 서울연구원 박사 3. 김태완 중앙대 교수 4. 조대식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대현이앤씨 대표이사 5.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6. 진광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 폐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3차 교통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한교통학회 공동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일시/장소 : 2022.4.28(목)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8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토론회이다. 1차로 지난 13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고, 2차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고,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이라는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관련...
2022-04-29
[토론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토론회 순서 ◾ ◈ 사회 :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 발제: 1.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2. 일본사례 중심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 ◈ 좌장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 토론 : 1.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한승헌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3.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4.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2차 재생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 토론회]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일시/장소 : 2022.4.20(수)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0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23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한 백 센터장은 서울시의 특이성은 2015년 조례...
2022-04-20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 발제: 1. 중대산업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 중대시민재해: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과제 - 채종길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좌장 :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1.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2.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3.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4.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5.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7.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1차 안전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서울기술연구원&한국재난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일시/장소 : 2022.4.13(수)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13일)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이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
2022-04-13
[기자회견]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제대로 근절하라!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시장경쟁 왜곡하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공직자 재취업 심히 우려스러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통해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ㅇ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하였다. ㅇ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등 경제 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ㅇ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경력사항(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2022-03-29
[도시개혁]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 백인길 특별기획.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①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 배웅규 ②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 황지욱 ③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 주거정책으로 / 박영민 ④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 김근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 김정곤 ②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 진광성 위원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3대 이사장 김수삼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문화가 산책-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편집위원 소개 회원명단
2022-01-24
[공동성명]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시민 혈세 수천억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주는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높은 5,580억 매입가의 산정 근거 제시하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서울시는 오늘(24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체결한다고 밝히며 송현동 부지의 매매가는 5,58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2배가 되는 5,58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수천억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면적 37,141㎡로 부지가격은 202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762억원(1,013만원/㎡)이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7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재벌이 원하는 제값을 다 쳐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
2021-12-24
[공동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21.12.22(수)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설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입니다. 이 모임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란 문제점과 쟁정들을 공론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방식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자료_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20211222)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희진(솔방울커먼즈) ◈ 발언: 박선영(문화연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윤은주(경실련) ○...
2021-12-22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사회: 양광식(순천향대 교수) ◈ 발제1: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권일 / 한국교통대 교수) ◈ 발제2: 공익과 공공의 역할 (한상훈 / 중원대 교수) ◈ 발제3: 현행 공공주도 주택공급 필요성과 추진현황 (최상희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4: 공공주도 주택공급 의사결정에서의 도시행정 문제와 시민감시 (백인길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좌장: 류중석(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문, 중앙대 교수) ◈ 토론1: 황지욱(전북대 교수) ◈ 토론2: 최정석(중부대 교수) ◈ 토론3: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 일시/장소 : 2021.12.21(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지난 21일(화) 오후2시, 경실련 강당에서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국토 균형발전 위기 시대에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고, 채원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신임회장의 개회사,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직전이사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가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토 불균형은 인구이동에 대한 결과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결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주택가격상승,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1,2기 신도시 입주 중에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였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방지와 나아가...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