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기자회견]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인구격변시대, 신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 향상시켜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 주택이외 거주 청년가구수 증가 ∙ 주택이외 거주 노인가구수 증가한 지자체는 223곳으로 전체 97%에 달해 ∙ 183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80% 지자체가 노후한 빈집 증가 ∙ 자가 점유율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나주시, 5년간 10.31%p 감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문제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재생 달성 못 해 ∙ 국민 한 사람이 소중한 인구격변시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2022.05.18.
[보도자료]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첫째, 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둘째, 도시재생 : 획일화된 사업 중단하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 구축할 것 셋째, 도시교통 : 철학 없는 교통정책 공약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와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당수 의무사항 기준 모호하고 대상 불분명함 ∙ 재해발생시 강력한 처벌규정 있는 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없음 ∙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 재생사업은 획일화, 행정주의, 주민갈등 촉발 ∙ 성급한 재생사업 변화보다 사업성과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재생사업 평가해야함 ∙ 윤정부 교통정책은 지자체 요구사항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공약에 불과 ∙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탈피해 사람중심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모색해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정책의 핵심을 요약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안전: 새 정부에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물론 아직 많...
2022.05.09.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 개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 발제: 1.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교통 10원칙 - 백남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위원 ◈ 좌장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 : 1.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2. 김원호 서울연구원 박사 3. 김태완 중앙대 교수 4. 조대식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대현이앤씨 대표이사 5.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6. 진광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 폐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3차 교통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한교통학회 공동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일시/장소 : 2022.4.28(목)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8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토론회이다. 1차로 지난 13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고, 2차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고,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이라는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관련 대선 공약에서 건설사업은 많이 눈에...
2022.04.29.
[토론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토론회 순서 ◾ ◈ 사회 :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 발제: 1.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2. 일본사례 중심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 ◈ 좌장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 토론 : 1.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한승헌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3.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4.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2차 재생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 토론회]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일시/장소 : 2022.4.20(수)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0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23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한 백 센터장은 서울시의 특이성은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 전략계획 기반을 다지고...
2022.04.20.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 발제: 1. 중대산업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 중대시민재해: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과제 - 채종길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좌장 :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1.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2.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3.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4.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5.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7.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1차 안전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서울기술연구원&한국재난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일시/장소 : 2022.4.13(수)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13일)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이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
2022.04.13.
[기자회견]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제대로 근절하라!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시장경쟁 왜곡하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공직자 재취업 심히 우려스러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통해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ㅇ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하였다. ㅇ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등 경제 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ㅇ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경력사항(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2022.03.29.
[도시개혁]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 백인길 특별기획.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①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 배웅규 ②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 황지욱 ③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 주거정책으로 / 박영민 ④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 김근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 김정곤 ②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 진광성 위원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3대 이사장 김수삼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문화가 산책-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편집위원 소개 회원명단
2022.01.24.
[공동성명]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시민 혈세 수천억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주는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높은 5,580억 매입가의 산정 근거 제시하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서울시는 오늘(24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체결한다고 밝히며 송현동 부지의 매매가는 5,58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2배가 되는 5,58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수천억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면적 37,141㎡로 부지가격은 202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762억원(1,013만원/㎡)이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7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재벌이 원하는 제값을 다 쳐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
2021.12.24.
[공동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21.12.22(수)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설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입니다. 이 모임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란 문제점과 쟁정들을 공론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방식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자료_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20211222)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희진(솔방울커먼즈) ◈ 발언: 박선영(문화연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윤은주(경실련) ○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
2021.12.22.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사회: 양광식(순천향대 교수) ◈ 발제1: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권일 / 한국교통대 교수) ◈ 발제2: 공익과 공공의 역할 (한상훈 / 중원대 교수) ◈ 발제3: 현행 공공주도 주택공급 필요성과 추진현황 (최상희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4: 공공주도 주택공급 의사결정에서의 도시행정 문제와 시민감시 (백인길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좌장: 류중석(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문, 중앙대 교수) ◈ 토론1: 황지욱(전북대 교수) ◈ 토론2: 최정석(중부대 교수) ◈ 토론3: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 일시/장소 : 2021.12.21(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지난 21일(화) 오후2시, 경실련 강당에서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국토 균형발전 위기 시대에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고, 채원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신임회장의 개회사,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직전이사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가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토 불균형은 인구이동에 대한 결과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결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주택가격상승,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1,2기 신도시 입주 중에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였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방지와 나아가 인구유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1.12.21.
[시민펀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발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시민펀딩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펀딩 참여하기 (아래를 눌러주세요) https://tumblbug.com/gwanghwamun_square?ref=discover [프로젝트 목적] 광화문광장은 왜 그렇게 뜨거웠나?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광장은 조선의 건국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과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자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궁 경복궁과 의정부, 삼군부, 6조가 자리잡았던 육조거리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이었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4.19시민혁명과 1987년 6월 시민항쟁, 2002년 월드컵 응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 항의 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간이자 '시민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2009년 오세훈, 2019년 박원순 2002년 월드컵 응원 이후 광화문 앞을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현재의 중앙광장을 만들었으나 시민의 접근성과 교통 개선에서 실패를 하며,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측 광장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균형과 주변과의 조화, 교통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이 나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주적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로 합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2021.10.18.
[기자회견]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❻]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 시세대로 평가하고 진짜를 늘려라 8.8조에 취득한 시프트 3.3만 채, 시세는 33.7조인데 장부가는 7.5조에 불과 시세 12억 장지10단지 장부가는 1억, 25억 아크로리버파크도 1억으로 저평가 공공택지 건설 89%, 재개발재건축 매입 11%로 대부분 공공택지에서 공급 공공택지 팔지않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재개발 찔끔 임대 중단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 7천억, 호당 평균 10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천억, 호당 2.3억으로 시세의 1/5에 불과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의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은 시세가 2~30억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SH가 평가한 자산가치는 호당 1억 정도에 불과했다.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이 90%를 충당하고 사업자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취득이후 자산가치도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0%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영구·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가의 10배로 상승, 60조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에 따른 사업지구별 장기전세주택 세대수, 취득가, 장부가...
2021.09.15.
[성명]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어제(1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어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주범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만에 27% 상승했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
2021.09.02.
[성명]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다주택자이며 건설업계 입장 대변해온 김현아 후보자 천만 서울시민 주거안정 책임질 공기업 적임자로 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내정하고, 어제(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옹호했다. 후보자는 강남 청담동 아파트, 서초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총 4채를 보유중이며 3채의 전세권도 보유중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누구든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당당했다. LH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을 SH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승진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다주택 여부는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사태로 드러...
2021.07.28.
[기자회견]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❺] 짝퉁 주택 매입가는 3.3억, 진짜 주택 건설비는 2억 비싼 주택을 왜 사들이나? 예산낭비∙부패유발 매입임대 중단하라 엉터리 감정평가, 예산낭비 승인 심의위원회, 비위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2억 건설비 투입 진짜주택 자산가치 10억, 매입보다 3배 이상 효과 ∙ 토지평당 취득가액은 ’02년 742만원에서 ’20년 3,871만원으로 4배 상승 ∙ 강동구 암사 세대당 4.8억, 금천구 시흥 채당 400억으로 가장 비싸게 매입 ∙ 상위 5개구(강동, 금천, 성북, 구로, 도봉) 43% 편중, 하위 5개구는 2% ∙ 박원순 시장 9년동안 84%, 문재인 정부 4년동안 43% 집중적으로 사들여 경실련이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년~2020년)]를 분석한 결과 SH가 지난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는 4조 801억원이고, 한 채당 23억, 세대당 1억 9천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를 차지했고, 사회주택은 1%에 불과했다. 역대 시장별로는 세대수 기준으로 이명박 6%(1,164세대), 오세훈 11%(2,300세대), 박원순 84%(17,533세대)가 공급, 대부분을 박원순 시장 이후 사들였다. 취득가는 이명박 세대당 0.6억, 오세훈 1.5억, 박원순 2.1억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대당 토지면적은 이명박 8.3평, 오세훈 9평, 박원순 7.6평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상승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2021.07.26.
[기자회견]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감정평가사)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❹] SH 공공주택, 장부가는 12.8조 vs 시세는 74.1조, 1/5에 불과 자산 낮게 평가해 부채율 높이지 말고 공정하게 시세대로 평가하라 SH 공공주택 10만세대 땅값, 취득가 6.8조, 시세 68.2조 10배 됐다 시세 최고 수서1단지 2.7조, 땅값상승 최고 대치1단지 109배로 상승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왜곡된 주장이며 앞으로도 장사를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다.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갑)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