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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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공개질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부 및 국토위 질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국토부 및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 대상 공개질의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95% 이상은 방치되는 허술한 사후확인제 감사원 지적받아 폐기됐던 임팩트볼 측정방식 도입도 문제 전수조사 로드맵 마련하고, 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 신설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후확인제의 검사 대상은 전 세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도 과거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정제도로 계속 진행되어 층간소음 실측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는 층간소음 실측에서 방치되는 것임을 인...

발행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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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대한교통학회 40주년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일시: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13시 30분 - 장소: LG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홀 정리: 진광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 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김근영 교수의 개회사/폐회사와 함께, 세 개의 주제 발제: 주제 하나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 둘 -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 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 주제 셋 – 친환경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현안 진단,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근영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주제발표> 주제 1: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지표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의 정책변화 고찰, 기후 위기와 대중교통을 진단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의 정리,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억제·전환·대체 효과 부족, 교통수단 전환의 필요성: 전환과 대체,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광일 사무처장이 제안한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교통정책 우선순위 정립-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필요, 2) 자동차 통행량 관리-초저배출구역(ULEZ) 운영과 혼잡통행료, 주차관리 정책 확대 시행, 3)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 전용 거리 확대 등 도로 공간 재편, 5) 시...

발행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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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북토크]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온라인 북토크]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아파트 민주주의』 일시, 장소: 2022년 9월 7일(수) 오후 3시~4시 30분,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     전국경실련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온라인 북토크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_^ 시민들께 받은 질문들을 아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답변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질문 1. 아파트 민주주의 책 내용 • 남기업 소장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셨기 때문인데 아파트 회장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 두 달만에 해임이 추진된 이유와 어떻게 복귀(해결)하시게 되셨는지? •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요? □ 질문 2. 아파트 생활적폐 문제 • 안동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아파트 관리비 청구에 부당한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건강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부산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관리비 세부내역서에 있는 지출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인건비, 용역비 등은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네요. 내 돈을 분명 뜯기고 있는데 어떻게 뜯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ㄷ(대)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입주민 대표회의의 관리소장(경비 아저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아 공개 설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아파트 생활적폐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질문 3. 아파트 관리문제 • ㅈ(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옛날 아파트라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 6층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아무 조취가 없습니다.(조심하라는 안내도 없고요.) cc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희의 관리 부족으로 ...

발행일 2022.09.26.

도시개혁센터
[예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 방안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에서 대한교통학회 4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를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교통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발행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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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자회견문] 서대문구의 어처구니없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가 책임지고 막아내라   교통혼잡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정된 후 8년간 운영되어온 신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새로운 서대문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여야 할 서울시는 서대문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도입 당시 만해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가도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도입은커녕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이렇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로 존재 이유를 위협 받고 있다. 하지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초기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통제로 연세로의 카드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 2020년 발표된 ‘걷고 싶은 도시’ 정책평가 보고서 속에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이용객 증가와 차량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높은 소비금액이 소개되었다. 이처럼 많은 자료가 대중교통전용지구뿐 아닌 보행환경개선이 차량통행보다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기후위기 대응으로도 바쁜 이때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논란은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근거 없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는 서대문구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필요성과 성과는 홍보하지만 정작 확대에는 소극적이며, 해제 요청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게 묻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동차 중심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적인 교통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교통정책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

발행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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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번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시 재난 대응 체계,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반지하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는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취약성에 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

발행일 2022.08.10.

도시개혁센터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정원으로 돌아오는가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광장으로 돌아오는가 서울시 조경사업으로 끝난 광화문광장, 만시지탄!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운명 천명, 2009년 오세훈식 광장 개장 반복 시민참여는 고사하고, 조례상 기구 우회하는 임의 기구 만들어 운영방침 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오는 6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일방적인 공사 착공 이후 2년 만의 일이고, 2019년 1월 국제현상공모 발표로부터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국가 상징광장의 재구조화 과정이라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조차 생략한 광장 조성은 불통 광장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2009년 ‘플라워카펫’과 ‘스키활강시설’로 구설수에 오른 광화문광장을 떠오르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6일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은 육조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시대착오적인 잔디광장이 조성된다. 애초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으로 구분하고 시민광장은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각종 정원 장식물로 지워졌다. 확실히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정원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광장의 외형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첫째,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다. 8월 4일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진 ‘집회금지’ 소식은 역시나 오세훈식 불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 대변인은 6일 해명을 통해서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한다. 또한 게다가 소음 측정방식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2020년에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소음 기준을 통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은 어렵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편의적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놓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광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2009년 수준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

발행일 2022.08.05.

도시개혁센터
[성명]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 없어 실제 시행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빨라야 3년~5년 뒤에야 가능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하도록 주택법 개정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분양 및 시공이 가능했던 것을 시공 완료 후 준공 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인 듯 기대감을 보이지만 경실련은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사후인정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하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올 고려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다. 또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실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개...

발행일 2022.08.04.

경제정의연구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

  아직도 기재부의 나라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재부 모피아 출신 모피아 출신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낙하산 국정농단-세월호 참사-론스타 사건 등 얽힌 관피아도 수두룩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가 무려 1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우,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은 반면, 비교적 중간 권력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피아 집단 내 권력 격차가 커, 그들 사이에 강력한 “상명하복(종속)”관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문제는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간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위 ...

발행일 2022.07.14.

도시개혁센터
[도시개혁]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①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김정곤 ②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최성진 ③ 도시교통: 국가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방향 / 진광성 ④ 도시주택: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 김천일 ⑤ 도시주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박영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체: 도시숲 살리기 / 김민완 ②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 한상훈 ③ 수원경실련 -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병욱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고문(1대 도시대학장) 최병선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 김근영 ③ 회원 이야기 / 이병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회 소개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발행일 2022.07.13.

경제정의연구소
[보도]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결과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업 선정원칙에 따라 총 294개 평가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6대 평가항목(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도/소비자보호/환경경영/직원만족)에 의한 정량평가와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 면담 평가를 거친 정성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부문은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업종이 있으나, 이번 30회는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제주은행, 식약·섬유·종이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농심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업종별 수상 내역과 평가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총점 64.57점으로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정성(17.35점)과 소비자보호(8.25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노조와의 업무제휴 및 가족 힐링 캠프, 가족 테마 여행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

발행일 2022.07.01.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내놓아야 준공검사시 전수조사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패널티 강화하라 ∙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

발행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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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

발행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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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인구격변시대, 신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 향상시켜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 주택이외 거주 청년가구수 증가 ∙ 주택이외 거주 노인가구수 증가한 지자체는 223곳으로 전체 97%에 달해 ∙ 183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80% 지자체가 노후한 빈집 증가 ∙ 자가 점유율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나주시, 5년간 10.31%p 감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문제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재생 달성 못 해 ∙ 국민 한 사람이 소중한 인구격변시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발행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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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첫째, 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둘째, 도시재생 : 획일화된 사업 중단하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 구축할 것 셋째, 도시교통 : 철학 없는 교통정책 공약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와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당수 의무사항 기준 모호하고 대상 불분명함 ∙ 재해발생시 강력한 처벌규정 있는 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없음 ∙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 재생사업은 획일화, 행정주의, 주민갈등 촉발 ∙ 성급한 재생사업 변화보다 사업성과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재생사업 평가해야함 ∙ 윤정부 교통정책은 지자체 요구사항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공약에 불과 ∙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탈피해 사람중심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모색해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정책의 핵심을 요약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안전: 새 정부에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물론 아직 많...

발행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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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 개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 발제: 1.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교통 10원칙 - 백남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위원 ◈ 좌장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 : 1.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2. 김원호 서울연구원 박사 3. 김태완 중앙대 교수 4. 조대식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대현이앤씨 대표이사 5.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6. 진광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 폐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3차 교통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한교통학회 공동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일시/장소 : 2022.4.28(목)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8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토론회이다. 1차로 지난 13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고, 2차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고,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이라는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관련 대선 공약에서 건설사업은 많이 눈에...

발행일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