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성명]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기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기존 도시계획을 싹 지우고, 지자체 권한을 정부가 가져와 마음대로 전국을 개발하겠다는 것 복합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비해 대도시, 수도권 중심 강화로 지방소멸 더욱 부추길 우려 국토부가 지난 6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 도입이다.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은 말 그대로 무규제 지역으로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그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그동안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야 했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설치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개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토부가 2023년 1월 3일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제시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다시 후퇴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번 발표는 국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계획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며, 혁신이라는 사항을 통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
2023.01.09.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 사회 : 배기목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2.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과제 - 진광성(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1. 금기정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조은경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연구교수) 3. 홍주희박사 (주 태승알엔디 이사/교통기술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도시연대 공동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12.20(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는 지난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찬반에 대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찬반을 넘어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관련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실천되었는지,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배기목 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가 맡았다. 배 교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여부가 사회의 논쟁거리가 됐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토론회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은 신촌의 침체 원인은 대중교통전용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대학 안 상업시설 증가, 연세대 1학년생의 송도캠퍼스 기숙사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한지 7개월 만에 효과 분석을 통해 보행자들이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구 지정 이후 매출액도 상승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한 반면 서대문구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낮은 점포 생존율이 신촌이고, 점포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며 행정...
2022.12.28.
[토론회 예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에 대한 첫번째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에 대한 1차 토론회 일시, 장소: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14년도에 지정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은 '상권침체, 인근 생활도로 교통환경 약화' 원인으로 연세로 차없는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시스템에서 보행 및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연세로 상권침체 원인인지 불분명함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당사자 중심의 주장이나 당위적 주장만으로는 대립구조만 격화시킬 뿐 사회적 합의과정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찬반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목적과 의미를 재확인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과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행정 지원정책과 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현황과 쟁점에 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쟁점과 해제시 발생할 문제, 조치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그리고 향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연속토론회 개최를 통해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위한 정책도출 및 시민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12.02.
[공개질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부 및 국토위 질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국토부 및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 대상 공개질의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95% 이상은 방치되는 허술한 사후확인제 감사원 지적받아 폐기됐던 임팩트볼 측정방식 도입도 문제 전수조사 로드맵 마련하고, 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 신설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후확인제의 검사 대상은 전 세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도 과거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정제도로 계속 진행되어 층간소음 실측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는 층간소음 실측에서 방치되는 것임을 인...
2022.11.21.
[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대한교통학회 40주년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일시: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13시 30분 - 장소: LG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홀 정리: 진광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 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김근영 교수의 개회사/폐회사와 함께, 세 개의 주제 발제: 주제 하나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 둘 -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 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 주제 셋 – 친환경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현안 진단,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근영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주제발표> 주제 1: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지표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의 정책변화 고찰, 기후 위기와 대중교통을 진단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의 정리,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억제·전환·대체 효과 부족, 교통수단 전환의 필요성: 전환과 대체,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광일 사무처장이 제안한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교통정책 우선순위 정립-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필요, 2) 자동차 통행량 관리-초저배출구역(ULEZ) 운영과 혼잡통행료, 주차관리 정책 확대 시행, 3)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 전용 거리 확대 등 도로 공간 재편, 5) 시...
2022.10.19.
[온라인 북토크]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온라인 북토크]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아파트 민주주의』 일시, 장소: 2022년 9월 7일(수) 오후 3시~4시 30분,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 전국경실련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온라인 북토크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_^ 시민들께 받은 질문들을 아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답변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질문 1. 아파트 민주주의 책 내용 • 남기업 소장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셨기 때문인데 아파트 회장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 두 달만에 해임이 추진된 이유와 어떻게 복귀(해결)하시게 되셨는지? •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요? □ 질문 2. 아파트 생활적폐 문제 • 안동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아파트 관리비 청구에 부당한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건강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부산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관리비 세부내역서에 있는 지출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인건비, 용역비 등은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네요. 내 돈을 분명 뜯기고 있는데 어떻게 뜯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ㄷ(대)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입주민 대표회의의 관리소장(경비 아저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아 공개 설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아파트 생활적폐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질문 3. 아파트 관리문제 • ㅈ(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옛날 아파트라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 6층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아무 조취가 없습니다.(조심하라는 안내도 없고요.) cc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희의 관리 부족으로 ...
2022.09.26.
[예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 방안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에서 대한교통학회 4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를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교통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22.09.20.
[공동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자회견문] 서대문구의 어처구니없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가 책임지고 막아내라 교통혼잡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정된 후 8년간 운영되어온 신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새로운 서대문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여야 할 서울시는 서대문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도입 당시 만해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가도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도입은커녕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이렇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로 존재 이유를 위협 받고 있다. 하지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초기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통제로 연세로의 카드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 2020년 발표된 ‘걷고 싶은 도시’ 정책평가 보고서 속에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이용객 증가와 차량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높은 소비금액이 소개되었다. 이처럼 많은 자료가 대중교통전용지구뿐 아닌 보행환경개선이 차량통행보다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기후위기 대응으로도 바쁜 이때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논란은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근거 없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는 서대문구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필요성과 성과는 홍보하지만 정작 확대에는 소극적이며, 해제 요청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게 묻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동차 중심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적인 교통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교통정책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
2022.09.19.
[성명]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번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시 재난 대응 체계,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반지하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는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취약성에 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
2022.08.10.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정원으로 돌아오는가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광장으로 돌아오는가 서울시 조경사업으로 끝난 광화문광장, 만시지탄!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운명 천명, 2009년 오세훈식 광장 개장 반복 시민참여는 고사하고, 조례상 기구 우회하는 임의 기구 만들어 운영방침 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오는 6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일방적인 공사 착공 이후 2년 만의 일이고, 2019년 1월 국제현상공모 발표로부터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국가 상징광장의 재구조화 과정이라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조차 생략한 광장 조성은 불통 광장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2009년 ‘플라워카펫’과 ‘스키활강시설’로 구설수에 오른 광화문광장을 떠오르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6일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은 육조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시대착오적인 잔디광장이 조성된다. 애초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으로 구분하고 시민광장은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각종 정원 장식물로 지워졌다. 확실히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정원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광장의 외형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첫째,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다. 8월 4일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진 ‘집회금지’ 소식은 역시나 오세훈식 불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 대변인은 6일 해명을 통해서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한다. 또한 게다가 소음 측정방식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2020년에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소음 기준을 통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은 어렵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편의적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놓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광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2009년 수준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
2022.08.05.
[성명]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 없어 실제 시행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빨라야 3년~5년 뒤에야 가능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하도록 주택법 개정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분양 및 시공이 가능했던 것을 시공 완료 후 준공 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인 듯 기대감을 보이지만 경실련은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사후인정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하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올 고려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다. 또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실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개...
2022.08.04.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
아직도 기재부의 나라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재부 모피아 출신 모피아 출신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낙하산 국정농단-세월호 참사-론스타 사건 등 얽힌 관피아도 수두룩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가 무려 1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우,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은 반면, 비교적 중간 권력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피아 집단 내 권력 격차가 커, 그들 사이에 강력한 “상명하복(종속)”관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문제는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간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위 ...
2022.07.14.
[도시개혁]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①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김정곤 ②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최성진 ③ 도시교통: 국가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방향 / 진광성 ④ 도시주택: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 김천일 ⑤ 도시주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박영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체: 도시숲 살리기 / 김민완 ②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 한상훈 ③ 수원경실련 -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병욱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고문(1대 도시대학장) 최병선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 김근영 ③ 회원 이야기 / 이병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회 소개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2.07.13.
[보도]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결과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업 선정원칙에 따라 총 294개 평가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6대 평가항목(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도/소비자보호/환경경영/직원만족)에 의한 정량평가와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 면담 평가를 거친 정성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부문은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업종이 있으나, 이번 30회는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제주은행, 식약·섬유·종이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농심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업종별 수상 내역과 평가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총점 64.57점으로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정성(17.35점)과 소비자보호(8.25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노조와의 업무제휴 및 가족 힐링 캠프, 가족 테마 여행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
2022.07.01.
[기자회견]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내놓아야 준공검사시 전수조사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패널티 강화하라 ∙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
2022.06.22.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