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기자회견]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7.5(월) 오전 11시 3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공직자 특별공급 특혜 전면폐지 하고, 전국의 특별공급 전수 조사하여 투기소득 몰수하라❞ ✲ 대통령·여당대표, 세종시 이전 발표로 지난 7년 상승 보다 5.5배 더 올라 ✲ 11년 전 3억 분양아파트 8억 돼, 불로소득 13조원(1채당 5억) - 13조 중 약 10조(68%)는 국회·청와대 이전 발표 후 1년만에 급등 -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0.8억, 문정부 4년만에 4.4억(5.5배 상승) ✲ 청와대∙정부∙정치권은 설익은 개발정책 즉각 중단하여 집값안정 시켜라 경실련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
2021.07.05.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
2021.05.28.
[성명]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2021.05.26.
[보도자료]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중간결과 발표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71% - 수도권 21건∙비수도권 30건,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아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시민들은 신고센터 개설 첫날부터 꾸준히 제보를 하였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을 제보하였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으며,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1건, 비수도권 지역은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그리고 경기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를 였으며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이 4건, 경북, 대전, 세종, 전북이 각 3건씩, 부산, 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례들은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16), 2차 ...
2021.05.18.
[공동논평]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답하다 -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강행 의지 재확인 역사 유적 보존과 월대 복원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계획 세워야 졸속 추진한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황당한 답변서(*별첨 참조)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답변했다. 4월 말까지 250억원, 전체 79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밝힌 광화문광장 공사 반대와 재공론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1.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1) 이미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하겠다. (2) 작년 하반기 공사 추진은 사전행정절차가 2020년 9월에 마무리됐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2020년 7월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3)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4)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은 모순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1)에서 말한 예산 투입은 직무대행 체제의 서울시 관료들이 무리한 착공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리한 결정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알박기 논리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세금 낭비’ 운운은 적반하장 아닌가. (2)의 답변대로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면 고 ...
2021.05.13.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embed]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Dr8fjefY250&feature=youtu.be[/embed]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취지발언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규탄발언1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규탄발언2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규탄발언3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질의답변 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오 시장, 2009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시 잘못된 결정 -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 발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우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최소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쓴 돈이 250억원인데, 원상복구에 15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250억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 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모적 논...
2021.04.28.
[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관련 오세훈 시장 공개질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과 공론화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원상회복 주장한 적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공사 중단할 것!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와 투입된 예산 내역 상세히 공개하라 GTX 광화문역사 신설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4월 1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의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왜곡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Ⅰ. 최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언론을 통해 공사를 원상회복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낭비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 조성을 중단한 다음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중단 후 논의 재개가 필요하다. Ⅱ. 서울시는 작년 1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기습적으로 강행하기 이전부터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사업도 여러 사업으로 쪼개놓고, 예산도 수백억 책정 근거를 비공개하며 깜깜이로 진행했다. 현재까지 공사진척도나 투입된 예산 내역 등도 공식적으로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Ⅲ.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의 330회 시민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절차적 도구였다고 평가한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혼잡통행료) 및 녹색교통네트워크 도입 ④광장의 물리적 ...
2021.04.22.
[성명] 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흑석2구역 13억? 공공재개발이 제일 비싼 분양가 만들었다 바가지분양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공기업·건설사·토지주 배만 불릴 뿐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서민위한 2억대 건물분양, 장기공공 공급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민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됐다. SH와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흑석2구역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13억이다. 이는 흑석2구역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LH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기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공재개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하고, 4월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개발 후보지들도 연이어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집권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했다. 때문에 서울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압구정 80억 등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투기조장책과 구멍뚫린 규제정책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로 집값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수도권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이 공기업의 집장사· 땅장사, 민간의 바가지 분양이 유지되는 한 공급확대책은 토지주, 땅부자, 공기업, 건설업계 등을 ...
2021.04.20.
[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해야 -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과 폭넓은 공론화” 약속한 오세훈 시장, 공사 중단과 공론화를 통해 새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 자체 지침 어긴 무리하고 부실한 공사의 책임 소지 밝혀야 -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에게 광화문광장 중단에 대한 면담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공론화 약속은 거짓 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공사 중단은 공론화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4.7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에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8일 후보 시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서측 광장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공론화를 재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의 중단이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업에 80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즉시 중단한 뒤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사 중단이야말로 공론화를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이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조성은 멈춰야 한다. 공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한다면 광화문광장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
2021.04.14.
[기자회견] SH 택지매각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❸] SH 지난 10년간 87만평 땅장사로 5.5조 이익 챙겨 현재 시세는 37.7조, 안팔고 보유했다면 서울 시민자산 5배 늘어났을 것 판매이익 마곡지구 2.5조, 평당이익은 문정지구 1,124만원으로 최고 국민이 위임한 공기업 3대 특권 남용하지 말고 땅 장사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5조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만들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1만호에 불과했다.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3만호 중 절반 이상인 13.2만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H가 나라 주인에게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이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8조원이다.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2조원으로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
2021.03.29.
[기자회견]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발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안진이 더불어숲 대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서울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진짜는 43%, 절반도 안 돼 23.3만호 중 9.5만호가 매입형 주택으로 전체의 41% 차지 과거 시장들 임기 내 3만호도 공급 못해, 서울시장 후보들 뻥 공약 서울시와 SH는 공공주택 숫자 부풀리지 말고 공공의 역할 우선하라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에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나라 주인인 국민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나라의 주인들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림]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20년 기준 23.3만호)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1만호(장기안심 1.2만호, 전세임대 1.9만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2021.03.10.
[기자회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다 32.8만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짜는 4.8만호(15%)에 불과 28만호, 85%는 가짜(10년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매입임대) 정권별로 진짜는 이명박 정부 30만호, 짝퉁은 문재인 정부 28만호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편중은 더 심화 되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48.2%(2019년 주거실태조사)로 4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발표 재고율은 부풀려진 거짓 숫자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stat.molit.go.kr,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
2021.02.26.
[성명]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2021.02.04.
[성명] 대도시의 구도심 주택가격까지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참...
2021.01.18.
[성명] 특혜성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멈춰라! - 준공업지 특혜남발 공공참여 개발은 건물주 이득만 늘려줄 뿐 - 이명박 뉴타운, 노무현 뉴타운특별법 보다 더 심각한 투기유발 정부, 여당이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발표한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분양을 허용하고 찔끔 공공주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주, 건물주, 투기꾼들 재산만 불리고 재벌, 공기업, 토건족 토건물량 확보만 해주는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신도시개발을 주도했고,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그런 공기업이 이젠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이며 재벌...
2021.01.08.
[공동보도자료]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5) -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료를 봐도 서측 광장 강행할 근거 없어 - 모든 통계는 동서쪽이 팽팽하거나 동쪽이 더 우세 - 서측 광장 강행 중단하고 광장 형태 다시 논의해야 지난 11월부터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광장의 형태를 서쪽 편측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는 광화문 앞의 서쪽과 동쪽이 모두 중요하거나 오히려 동쪽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광화문광장을 서쪽 편측안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광화문 앞의 상권과 인구는 동-서쪽이 팽팽합니다. 먼저 상권과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9월 광장 동쪽과 서쪽 지역과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점포수: 동쪽 1537개 < 서쪽 1820개 ￭ 하루 매출액: 동쪽 67억1600만원 > 서쪽 29억7400만원 ￭ 상주 인구: 동쪽 4만9030명 < 서쪽 6만3313명 이 결과를 보면, 점포수와 상주 인구는 서쪽이 약간 우세하고 매출액은 동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두 지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서쪽은 주거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고, 동쪽은 상업업무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동쪽은 방문자가 더 많고, 서쪽은 거주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데, 방문자 지역을 버리고 거주자 지역 쪽으로만 편향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량은 동쪽이 서쪽의 2배에 이릅니다. 이번엔 광화문 앞 동-서쪽의 보행 통행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평일 오후 6~7시 사이 서울시가 조사한 광화문 앞의 보행 통행량입니다. (2019년 5월 서울시의 보행 통행량 조사)...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