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기자회견]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발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안진이 더불어숲 대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서울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진짜는 43%, 절반도 안 돼 23.3만호 중 9.5만호가 매입형 주택으로 전체의 41% 차지 과거 시장들 임기 내 3만호도 공급 못해, 서울시장 후보들 뻥 공약 서울시와 SH는 공공주택 숫자 부풀리지 말고 공공의 역할 우선하라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에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나라 주인인 국민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나라의 주인들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림]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20년 기준 23.3만호)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1만호(장기안심 1.2만호, 전세임대 1.9만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역대...
2021-03-10
[기자회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다 32.8만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짜는 4.8만호(15%)에 불과 28만호, 85%는 가짜(10년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매입임대) 정권별로 진짜는 이명박 정부 30만호, 짝퉁은 문재인 정부 28만호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편중은 더 심화 되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48.2%(2019년 주거실태조사)로 4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
2021-02-26
[성명]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
2021-02-04
[성명] 대도시의 구도심 주택가격까지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
2021-01-18
[성명] 특혜성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멈춰라! - 준공업지 특혜남발 공공참여 개발은 건물주 이득만 늘려줄 뿐 - 이명박 뉴타운, 노무현 뉴타운특별법 보다 더 심각한 투기유발 정부, 여당이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발표한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분양을 허용하고 찔끔 공공주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주, 건물주, 투기꾼들 재산만 불리고 재벌, 공기업, 토건족 토건물량 확보만 해주는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신도시개발을 주도했고,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그런 공기업이 이젠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
2021-01-08
[공동보도자료]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5) -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료를 봐도 서측 광장 강행할 근거 없어 - 모든 통계는 동서쪽이 팽팽하거나 동쪽이 더 우세 - 서측 광장 강행 중단하고 광장 형태 다시 논의해야 지난 11월부터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광장의 형태를 서쪽 편측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는 광화문 앞의 서쪽과 동쪽이 모두 중요하거나 오히려 동쪽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광화문광장을 서쪽 편측안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광화문 앞의 상권과 인구는 동-서쪽이 팽팽합니다. 먼저 상권과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9월 광장 동쪽과 서쪽 지역과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점포수: 동쪽 1537개 < 서쪽 1820개 ￭ 하루 매출액: 동쪽 67억1600만원 > 서쪽 29억7400만원 ￭ 상주 인구: 동쪽 4만9030명 < 서쪽 6만3313명 이 결과를 보면, 점포수와 상주 인구는 서쪽이 약간 우세하고 매출액은 동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두 지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서쪽은 주거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고, 동쪽은 상업업무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동쪽은 방문자가 더 많고, 서쪽은 거주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데, 방문자 지역을 버리고 거주자 지역 쪽으로만 편향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량은 동쪽이 서쪽의 2배에 이릅니다. 이번엔 광화문 앞 동-서쪽의 보행 통행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평일 오후 6~7시 사이 서울시가 조사한 광화문 앞의 보행 통행량입니다. (2019년 5월 서울시의 ...
2021-01-05
[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2020-12-28
[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광장의 탈을 쓴 4천억원짜리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4) -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광장의 탈을 쓴 4천억원짜리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 3천5백억원짜리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 당장 폐기해야 - 시민 세금 부담과 광역급행철도 속도 저하 등 문제점 커 - 개발에 따른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책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 11월16일 기습적으로 동측 도로 공사를 강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12월10일 또 새로운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135억원을 투입해 서측 도로를 광장에 편입하고, 100여종의 꽃나무를 심는 공사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일상을 멈추고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멀쩡한 광장을 뜯어내고 나무를 심는 일이 필요할까?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가? 2009년 완공된 현재의 광장은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동절기 공사 금지’라는 내부 규칙까지 위배해가며 졸속 공사를 강행해 만들려는 ‘토건광장’보다는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첫 삽을 떠야 다음 삽을 뜰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은 79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 노선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4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광화문광장 사업조차 친환경·친보행자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토건 사업인 것이다. 1. GTX-A 광화문역 건설비 3,500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GTX 광화문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GTX역을 거론하지 않던 서울시는 보란 듯이 2021년 예산에 GTX 광화문역 신설 사업비를 4천만원 책정했다. 총사업비는 무려 3,474억원이다. 지하철역을 하나 만드는 데 무려 3,500억원에 이르는 ...
2020-12-21
[보도자료]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2020년 조사대상 9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 청송군이 3천5백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창군이 3천1백만 원을 , 경상북도 울진군이 2천7백만 원, 강원도 양구군이 1천9백만 원을 지출해 뒤를 이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고창군이 9천3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8천2백만 원, 경상북도 청송군이 6천2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천6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 지자체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2천8백만 원에 달했다. 2. 돈을 썼지만 상과는 무관하다는 충청북도 단양군, 불성실 자료 공개 의성군 지난...
2020-12-15
[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시에 시민 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반영된 내용 거의 없어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장기 계획으로 넘겨버려 -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서 받은 질의에 공개 답변해야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광화문광장 관련 공개 질의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4년간 330여차례 소통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명서 일부 문장만 활용하는 등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0년 11월3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광장 계획이 애초 서울시가 선정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전혀 다른 안이라는 점, 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신설의 부적절성, 보도공사 클로징11(동절기 공사 금지) 스스로 위배, 월대 복원 추진시 교통 체증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 현재 추진하지도 않는 월대 복원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불통, 광화문포럼과 시민위원회의 입장 부재 등이 주로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6개월 동안 소통한 성과는 현재의 광화문광장 계획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 및 녹색교통네트워...
2020-12-14
[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취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추진 경과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무효소송 설명 : 백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예산 문제 및 추후 일정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질의답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다! 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소장: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6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 착공을 발표하고, 현재도 공사를 진행중이다.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된지 1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이며, 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부터 2030년까...
2020-12-01
[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공론화 결과 반영된 예산 변경도 보이지 않아 - 과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 - 깜깜이 예산 수백억 책정근거도 비공개, 사업비 책정근거 제시해야 예산은 말장난으로 속일 수 없는 증거다. 말로는 아무리 보행광장이니 뭐니를 떠들어도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다. 또한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해온 300번의 공론화 과정에도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변경이 하나도 없다면 그 공론화는 행사의 횟수일 뿐 실효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21세기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21년 서울시예산안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바람막이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바람막이라면, 적어도 현재까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면서 보이는 의혹들을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고 박원순 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선언한 뒤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9년 9월은 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시기다. 사실상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 과연 해당 시기 진짜 사업이 중단되었을까? ‘GTX광화문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공론화가 한참이었던 2019년 11월 6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18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 세 차례의 기성금을 2020년 7월에 2차례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이 말은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공무원들은 기존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중단을 선...
2020-11-30
[공동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거쳐야 - 1. 오늘(11/27)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이 「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발의 예정 데이터기본법은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이자 총화인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대표 발의하겠다는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 주요 취지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 정작 ‘국민’이 빠져 있다. 환영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표현한 대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경험이 데이터로 수집, 축적”된다는 것은 곧 데이터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일 뿐 아니라 경험의 축적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 공청회에 이와 같은 국민 개인정보라는 관점에서 법제정의 효과를 진단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공청회에 초청된 인사들은 모두 기업측 전문가들 일색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3. 단체들은, 우선 데이터 기본법의 문제는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
2020-11-27
[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1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업 중단을 밝혔습니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1)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업 중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공사 강행은 대의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28일 광화문광장 사업의 재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16일 광화문광장 공사에 기습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1월 23일 시 의회에서는 3개 야당이 공동으로 이 사업 강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찬성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공론화에 참여해온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사의 즉각 중단과 공론화 지속, 새 시장이 결정과 집행을 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박 전 시장 생전에 광화문광장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여야 할 광화문광장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진실과 문제점에 대해 몇차례 걸쳐 시민과 언론인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선출직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직업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논의에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1. 생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문제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시민사회단체들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시민사회단체 5명과 차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 공론화에 참여한 이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면담 요청은 전날 이뤄져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
2020-11-25
[공동성명] ‘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다수당의 힘겨루기 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의 계기 되어야, 공개 토론회 개최 필요 - 정파적 이익보다 서울시의 장기 비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야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월 23일 국민의 힘, 민생당, 정의당은 현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상한 민생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함구하고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늦었지만 서울시의회가 본 사업의 심각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알다시피 서울시의회는 109명의 의석수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사실상 1당 독점 의회에 다름 아니다. 그런 와중에 8명의 야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의 권리가 아니라 횡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와 광장의 가치를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중단’하라는 것이다....
2020-11-24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파행 - 김부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간부들의 무례한 억지 주장으로 20분 만에 결렬 - 이런 태도라면 광화문광장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 광장 될 것 어제(19일)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서울시 간부들의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화는 20분만에 결렬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어떤 의미있는 대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긴장감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고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그간 내놓은 성명서 문구들을 언급하며 추궁하듯이 따져 묻는 방식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런 돌출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두고 본 김 부시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렇게 무례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이날 자리에 참여한 광화문광장추진단(단장:정상택) 간부들은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날 서울시 간부들의 태도는 광화문광장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왔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줬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이번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업무추진과 민관소통방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버넌스’가 박 시장의 사후 서울시 내부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00회의 시민 소통’의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김학진 부시장은 서울시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