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기자회견]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지나친 낙관 ‘N번방 법안’은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폐기’는 철회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5.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 5/18(월) - 5/20(수)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 지난 11일(월)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목)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
2020.05.19.
[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휴대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이루어져 온 상황이다. 2010년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변함없이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으며, 마케팅비(약8조)로 영업이익(약3조)의 2.5배를 사용하는 특이한 지출구조를 가진 사업영역이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며, 전체가계지출에서 통신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요...
2020.05.12.
[기자회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각 정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
2020.05.12.
[의견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어제(11일)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 일명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 절차가 달라 독립적인 출범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될 때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에게 법 해석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의 신용정보는 별다른 특수한 성격이 없음에도 (1) 대다수 조항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포괄 규정해 부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2) “금융상품광고, 홍보, 컨설팅”을 위한 부수 업무를 허용해,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3) 정보집합물의 결합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다르고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다. 1. 과도한 포괄위임 삭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나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역...
2020.05.12.
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9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
2020.03.26.
산업연구원의 방만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북경지원을 설립해 연구원 1명을 파견해 최근 5년간 약 11억5천만 원을 연평균 2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①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②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미비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이 같은 비리는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특별한 공식업무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북경지원을 설치하여 급여 외 고액수당 지급, 호화주택 지원, 차량 지원,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경지원 근무자는 중국 분야 전문가가 아닌, 고위직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편법운영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의 호화연수와 불법·방만 예산 지출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나,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경지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연간 4,200만 원, 사택 렌트비 연간 2,100만 원, 차량 대여비 연간 1,400만 원, 법인카드 사용 연간 700만 원, 기타 연간 9,000만 원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했다.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한 기타 지출 내역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각종 보험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사무실 임차료 4,400만 원, 현지 직원인건비 1,500만 ...
2020.03.26.
[공동논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
2020.02.13.
[성명]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있다. 사건의 발생 초기에 반복된 화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연이은 화재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자동차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여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이다. 2.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조한 다수의 차량에서 에어컨 송풍구를 통하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소위 ‘에바 가루’ 사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결함의 발생과 백색가루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백색가루의 주성분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국토부는 2018. 5. 22. 자동차안전공단에 백색가루 분출현상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evaporator)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되어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차안에 분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문제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이다. 당시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전행하였고(2018. 6. 14.), 그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내어놓은 조치가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해당 차종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020.02.10.
[공동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2020.01.28.
[성명] 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핵심은 개인 의료정보를 개방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다투어 섣부른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나아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예산 확대,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인센티브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설익은 후속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2.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정책은, (1)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을 왜곡하거나, (2) 개인정보 3법과 무관한 무절제한 규제완화이거나, (3) 개인정보 3법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4)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부분에 대하여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바이다. 3. 첫째, 개인정보 3법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조치, 가명정보 활용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가 관련 절차나 구체적인 요건까지 결정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기준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견주어보아도 후진적인 정책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2020.01.20.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6개월 때의 조사와 비교하자면,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의 7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레몬법을 수용한 바 있다. < 자동차 브랜드별 레몬법 적용 현황, 2020.01.15 기준 > 3.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자동차 브랜드별 레몬법 적용 현황, 2020.01.15 기준 > ...
2020.01.17.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
2020.01.10.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함 ●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2.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3법 통과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 -소비자...
2020.01.09.
[기자회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
2019.12.19.
[의견서]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19.12.17.
[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이거니...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