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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중대 경제범죄자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 1.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광복절...
[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
[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 윤석열 당선인, 공정∙법치주의 훼손시킬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에는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차기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있다. 윤...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4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4일차)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기자회견 : 2021. 8. 9. (월) 13:00,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 1인 시위 : 13:00 ~ 14:00 정부청사역 8번...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성명] 법무부는 국정농단 중대경제범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
법무부는 국정농단 중대경제범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 오늘(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논의와 이에 대한 여론몰이가 매우 ...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
[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 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성명]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 지난 22일 삼성 ...
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