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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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 관련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 낙태 발언 논란 등이 쟁점화 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때마다 사실관계와 달라 불신을 키우고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
[특집]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4)]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하람 정책국 간사 들어가며 대학시절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험문제와 마주한 적이 있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여전히 달달 외워 답을 작성하는 시험이 ...
[성명]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
[공동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역량과 전문성, 롯데호텔 상임이사 및 서울대 객원교수 취업 논란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
[성명] 김병관 후보자 임명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박 대통령, 안보보다 비리가 우선인가 김병관 후보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김 후보자의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하고 있는 작금...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한 권재진 후보자
어제(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미 경실련은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권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 시점에도 권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청문회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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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
서규용 후보자는 농정을 책임질 수장으로 함량 미달
어제(24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농식품위 위원들의 다수가 서규용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은 매우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질과 능력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증인, 참고인 한명도 없는 파행 청문회가 되었다. 1.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의견차이로 무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면서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국회와 국민들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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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경실련은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와 탈법,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