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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 정부의 합리적 운용 방안 필요 - - 물가안정은 농산물 TRQ 확대로 추진해선 안 돼 -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합동추석 민생대책에서 명절 수요에 대비한다며 주요 농축산물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파는 “기도입된 TRQ(관세 50%) 증량 9만t 중 1만t을 9월...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
[보도자료]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 RCEP 협상국에 실질적인 의견교환 세션 요청 기업들에게는 협상 내용 알려주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도 비밀주의 고수하는 편향적인 FTA 협상은 수용할 수 없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내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16개국에서 7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참여하는 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
[김성훈 칼럼]MB發 FTA 피해, 지방분권으로 막자
지금 전국은 FTA(자유무역협정) 신드롬에 홍역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상표)나 다름없는 친재벌, 친미, 자유무역주의 체제하에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과 노동자, 중소 서민들이 살아남을 방도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이 정부 들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거세게 밀어붙인 강대국들과의 동시다발 무관세 F...
[김성훈 칼럼]이명박의 FTA,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한미FTA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지 '내가 학교 선생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학기말에 개별 학생의 성적을 매길 때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秀), 80점 이상은 B(優), 70점 이상은 C(美), 60점 이상이면 D(良)로 합격 처리한다. 60점 미만은 모두 F(可) 학점을 주어 낙제 처리한다. 낙제 처리된 학생 중에는 종종 ...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1.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허가_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_특허 연계 조항’ 이 포함돼 있어, 의약...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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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국민에게 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사는 길이다
경실련 본부와 25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현 시국에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청와대 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3일(목) 오전 11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본부와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드문 경우로, 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의 특별 회견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 시국상황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접하며 여전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새로운 출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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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 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데 일조한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을 계속 기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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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파동 韓ㆍ美 둘다 大失
김성훈(前 농림부장관, 상지대 총장)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 5월29일 미국의 막강한 로비단체인 축산육우협회(NCBA) 엔디 그로세타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을 위대한 승리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매년 한국에 약 100만마리...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한미 FTA비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은 현 상황을 ...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높은 분들만 드시라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분노... "협상안, 국회에서 폐기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논란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안'에 대해 "국회가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30개...
겉만 보고 장가가기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그대로 비준될 것 같다. 총각이 장가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 결혼하면 평생 패가망신하므로 장가들기 전에 과연 좋은 배우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