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백지신탁제

12.9 Thousand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2대 총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더민주, 토지임대부 공급시점 내년 하반기 전망 등 구체적 답변 국힘은 물량과 공급일정 불분명, 중앙정부 차원 실행의지 의문 더민주 법안처리 지연은 여당핑계, 경기도는 토지임대부 정책 폐기 설득력 없어 국민의힘 LH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일정 제시해야 여야는 ...

발행일 2024-04-17 보도자료

[논평]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 인천해수청,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자유무역지역’ 추진! -  - IPA 개발 배후단지(1-1단계 1구역) 제외! 공공이 외면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민간이 나설까? -  - 정부와 정치권, ‘1-1단계 2구역’...

발행일 2024-04-16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왔던 한 달의 결실 - 이가희 수습간사 4월 12일 금요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달 동안 총 6명의 청년들이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하여 정쟁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

발행일 2024-04-15 칼럼&스토리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

민심 왜곡해 의대증원 저지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적 사고 -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사들 의료대란 해소 의지 있나 - - 불법행동‧환자위협 전공의의 복지부 차관 고소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 - - 윤석열정부는 총선 참패 극복하려면 의대 증원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분열 조짐을 보이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

발행일 2024-04-15 보도자료

[공동논평]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발행일 2024-04-15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발행일 2024-04-15 보도자료

[성명]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이첩에 대한 입장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에 이첩 선관위는 위법 여부 판단 능력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민...

발행일 2024-04-12 보도자료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

발행일 2024-04-11 보도자료

[논평]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야당 압승’,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는 ‘정권 심판’으로 귀결! -  - 거대 양당, 막말‧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인천 주요 현안 담은 공약’은 경쟁적으로 채택! -  - 현안 해결 실적 없는 ‘제21대...

발행일 2024-04-1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

발행일 2024-04-11 보도자료

[보도자료] 천안지역 국회의원 공약 평가결과 발표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을선거구 이재관 후보 “경제”정책 분야 비중 높고, “성정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 유모차 전용주차장 신설” 우수 공약 선정 병선거구 이정문 후보 “환경”정책 분야 비중 높고,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우수 공약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본부장 윤권종 이하 충남본부...

발행일 2024-04-09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책실현 및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서 제출 결과

-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 참여.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윤권종·강인영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보궐선거 및 중도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선거 실현 및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발행일 2024-04-09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성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한 건보재정 지원 관련 경실련 입장

의사 떠난 병원에 건보 땜빵,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 - 의사 불법행동에 국민은 생명 위협에 재정 부담 피해까지 - - 의료계 자구 노력 없는 일방적 건보 지원 재검토하라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발행일 2024-04-09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

발행일 2024-04-08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산시 국회의원 후보자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아산시 국회의원 후보자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복기왕 후보 “환경”분야 공약 비중 높고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및 사용처 확대” 우수 공약 선정 강훈식 후보 고른 정책분야, 전만권 후보 “복지”정책 분야 비중 높아. 강훈식 후보 “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 전만권 후보 “균형발전특례시 조정” 우수 공약 선정...

발행일 2024-04-05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발행일 2024-04-05 보도자료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

발행일 2024-04-05 보도자료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실련은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

발행일 2024-04-05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위반 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2024년 4월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

발행일 2024-04-05 보도자료

[성명]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대통령-전공의대표 비공개 면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 염치없어 - - 진료축소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 등 검토해야 -   의사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거듭되고 있다.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

발행일 2024-04-0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