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금융당국의 금융앱스토어 결정과정 공개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 보안기술 선택과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 다운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

[4/18]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취임식

[4/18] 제3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제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

[경실련 사람들]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채원호 신임 정책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대한민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새 리더쉽이 섰다. 새롭게 정책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화두와 담론이 혼재한 지난해, 고전에서 ...

[4/11]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경실련 전국공동선언문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 경실련 공동 촉구 선언문 발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1. 4월 재보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선거...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해야 -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3/13]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3월 13일(수) 오후3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13일(수) 오후3시,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에서 제2회 인터넷 가버넌스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오픈세미나는‘국내 인터넷...

[2/4] 차기 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정책을 위한 세미나

차기 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정책을 위한 세미나 □ 행사의 목적 ‘정보인권’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은 최근 몇 년 간 끊이지 않는 뉴스입니다. 보안의식 결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그...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11/30]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정책심포지엄 안내>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 이상이며(취약한 공공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주치의제도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

‘경실련브랜드 운동’ 만들어갈 새 얼굴을 기억하세요

  ‘경실련브랜드 운동’ 만들어갈 새 얼굴을 기억하세요   신입간사 방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       정지영 경제정책팀 간사 ji500@ccej.or.kr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경실련 수습 간사로 들어와 지내온 시간이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어 가을을 맞이하게 됐다. 유익하지만 때론 힘겨웠던 수습교육을 마치고 ...

기존 소비자운동의 발전적 극복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해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으로 소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법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

경실련 소비자정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창립 취지문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

[9/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창립토론회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릴레이 인터뷰] 가치와 신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윤순철 기획총무팀장

이기웅 간사가 만난 윤순철 기획총무팀장 18년째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윤순철 기획총무팀장.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부터 대형국책사업 비리 폭로까지 건설 5적과 수년째 싸워오고 있는 그를 지난 6월 18일 상근자 대담형식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활동을 경실련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 보람된 시민운동 사례, 경실련이 앞으로 나아가야 ...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