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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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어디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2지구 총 2,066가구를 분양하는데 평당 1,151만원에서 최고 1,52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분양원가의 산정근거와 개발이익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SH공사나 주공과 같은 공기업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집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에 국한돼 있다. 여전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가 상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지가 상승의 원인을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과열로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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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개발이익,벌써 5배 챙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특혜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부패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시리즈의 첫 기획으로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금이 정부 발표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
[기획]부동산거품을 빼자-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
택지개발사업은 강제 수용한 땅의 용도가 바뀌는 데부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판교지역은 그 발전가능성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개발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손해가 나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택지에서만 5천억원=판교신도시의 사업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용지비 3조6천억원, 조성비 4조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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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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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6조5,239억원 추정
강남 5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정 개발이익 총 6조 5,239억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26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가 총 6조 5,239억원으로 단지당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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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경실련은 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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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3월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망국적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즉각 재도입하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즉각 재도입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애초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50%를 환수하던 개발부담금제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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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1차분양 개발이익 8,087억원, 39% 거품 추정
지난 8일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1차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오는 12일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경실련은 시범단지에 이어 1차 단지 역시 높은 분양가와 중대형평형 위주의 공급 등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 조성목적과 배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과연 공공택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민간건설업체 배만불린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사업
◇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총7천 9백억 개발이익 발생 추정 ◇ 인천시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과정에서 737억원, 민간건설업체 주택건설과정에서 7,178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방안 도입해야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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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지구 총 분양수익, 8,295억원 추정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2월23일(월)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7월부터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추정원가 및 개발이익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개발지구인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에 참여한 주택공사 등 3개 공기업과 10개 민간건설업체가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뒤 분양가를 높이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