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
[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동숭동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월간경실련 2019 5,6월호]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윤순철 사무총장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말을 들으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나 생채기를 줄 수도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중을 향해 하는 말은 당...
[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
[시사포커스(1)]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 상시국감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2018년 국정감사(국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1.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과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내년부터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실...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다
“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l...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50%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 ‘노사동의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지금이 적기
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1.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각 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 성적은 초라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