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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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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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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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하나로 <송파신도시건설>이 발표되었다. 강남대체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를 전면 해제하여 과밀 개발할 경우 정부의...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
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24만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공약에 밀려 성급하게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 시급
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
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발표회
▶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발표회 ◀ 일시: 1998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서왕진(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1. 그린벨트 연구팀 결과발표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창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2.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재조정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 ...
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최근 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라는 역할을 담당해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권숙표(權肅杓), 노융희(盧隆熙), 강문규(姜汶奎) 등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재조정작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시: 1998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경실련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