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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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을 아나?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건설이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인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국민의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참여정부도 단군 이래 최대의 ...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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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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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0만이 행동하면 정책 바꾸고 100만이 행동하면 투기 끝난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25일 오후 세종로네거리 동화빌딩앞에서 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안돼요 왜 이래요 올리지 말아요, 더 이상 집값 올리시면 안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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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의견을 삭제했는가
오늘(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글이 갑자기 일괄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1일 재정경제부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오늘(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네티즌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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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이 11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하룻동안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로 펼쳐졌습니다.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는 의미의 ▦↘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
"엄마! 또 이사가?" - 사진으로 본 16년 전과 오늘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사진 하나. “엄마, 또 이사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경실련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촉구 시민대회”에...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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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
[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
[주먹구구식 부동산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실효성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변죽 울리기 식 즉흥 대응과 개발·성과위주 정책이 문제로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식 통계의 맹신에 따른 예고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자료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정부 부동산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