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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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
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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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
송도신도시, 적정이윤의 20배 챙겨,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부동산정책진단 제2탄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진단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폐지하려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해부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송도 더#하버뷰의 분양원가를 검증했다....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차 공판에 참석한 뒤였다. NSIC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
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경실련은 연속기획 ‘정부의 부동산/개발정책 진단’ 제1탄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다룬데 이어 제2탄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정책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4년 2월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선분양 공급자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
1억원이면 강남아파트도 살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고,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이 정도로 비쌀 줄을 몰랐네요. 또 속은 것 같네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문인숙(가명·58)씨의 말이다. 서울 수서동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짜리 26.4㎡(전용면적·8평)형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문씨는 970만 ...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라!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로서 당리당략과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0여년을 끌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출범하게된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개발 독점권...
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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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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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택에 부가한 분양수익을 5%에서 3.59%로 완화됐으며 넷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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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
지난 22일 경실련은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으며, 이러한 책임지고 장관과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주택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만 할뿐 원가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