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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성명]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 분양가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보도자료] 재벌 건설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싹쓸이
재벌건설사 특혜로 드러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재벌건설사 75% 독식 - 평당 214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5천억 특혜 제공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
[보도자료]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 LH공사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LH공사가 10년 전 공...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시공토록 해야 경실련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
[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
[기자회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하라 - 공공과 민간업자,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 4천억, 집 팔아 1조원 챙길 것 - 公共事業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 안긴 사업방식 변경 결정한 자 수사해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 4천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
[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 무효 결정해야 경실련은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
[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대기업 건설사가 독차지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 서민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재조정해야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LH는 전...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
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촉구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
LH,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진정성 없는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중단하라 - 정부 대책은 하우스푸어 구제보다 집값하락 막으려는 꼼수 - - 세금 감면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중단하고 거품제거해야 - LH가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총 1500억원, 500채의 하우스푸어 주택을 시범적으로 사들이고 주택 원소유자는 매각 후 5년간 ...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
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
[청라 건축비검증②]공기업조차 청라신도시에서 1,500억폭리
‘SH공사 vs LH,인천도시공사’ 건축비 비교 - 공기업조차 부풀린 건축비로 집장사에 몰두, 주거안정은 나몰라 - SH공사 대비 1.5배, 평당 184만원(호당 5,520만원), 총 1,500억 비싸 경실련이 청라신도시 분양가 분석②에서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에서조차 수천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