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라! 

불공정 과세기준 방치하겠다는 정부 대책 전면재검토하라!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야-   어제(5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

[보도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과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강성욱 인천시 대변인, 박희제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종호 인천시민사랑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오...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

[기자회견]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아직 끝나지 않은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 규탄” - 대기업 상표권 침해, 기술 침탈 등 근절할 제도 마련 시급 -  1. 취지  ○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새로이 성장해 나가던 기업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라는 관련 업계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휘말려 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집값 하락은 규제정상화,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정부. 원인진단부터 다시 해야 현재 집값상승, 공급부족 아닌 대출확대, 규제완화 등 정부 집값 띄우기 정책이 원인 8.8대책 예산 및 세부실행 계획, 부작용 방지책도 없이 졸속 추진 확인돼 혈세낭비 매입임대사업 즉각...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

[토론회]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늘 비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농협의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 농업지원사업...

[성명] 정부는 응급실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응급실 위기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 없어 - - 민주당의 말바꾸기, 의대증원 정쟁화해 문재인정부 실패 반복하자는 것인가- - 국민의힘 한동훈대표는 증원 철회 주장 의사단체 설득 방안 제시해야 - - 정치권은 의사단체와의 타협 아닌 필수공공의료 확충방안 논의하라 - ...

[채용] 경실련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도입, 의약분업,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통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 사회, ...

[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성명] 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어제(5일) 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공공주택 자산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LH의 적자운영 주장은 잘못됐으며,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LH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LH 수도권 공공주택 373,861호의 취득가액 44조 현재 시세는 2.1배 늘어난 93.6조  공공주택 자산 장부가액 시세상승 반영 없이 감가상각만 적용하여 매년 하락 2024년 과세기준 공시가격 취득가액보다 8조 늘어난 52조 공공주택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공공자산 늘어나, 적자...

[연대성명]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규탄 성명]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을 성추행한 대전시의회 송활섭의원에 대해 9월 4일 오늘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찬성...

[개최안내]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개정과 제도 논의 -

[연대성명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에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는...

[논평] 여야는 힘겨루기 중단하고, 민생 국회 열어라

여야는 힘겨루기 중단하고, 민생 국회 열어라   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

천안아산경실련, 제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남도 방한일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9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평가(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1...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하라

[윤석열대통령 국정운영브리핑 연금개혁에 대한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해야    - 재정지속성위해 보험료 올리고 급여 깎자면서 부자에겐 세금 퍼주기 - - 세계적 유래없는 보험료율 차등화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재검토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열린 국정운영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