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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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
이회창씨 사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SK비자금 100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 前총재가 귀국 시에 “SK비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던 자세와 달리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얻...
정치권의 지난 대선 자금 전면 공개와 대국민 사과 요구
"구렁이 담 넘어 간다” -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 열려 약점이 드러나서 은근 슬쩍 무엇인가를 덮어버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렇게 은근 슬쩍 넘겨버린 결과가 가져다줄 파장을 생각하면 절대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정치자금 얘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여야의 대선.정치자금 공개는 노대통령의 제안이 없었다해도, 이제껏 음지에서 관리되던 정치자금의 구성과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열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자금을 양당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공개는 <7월23일 경실련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는 있으나, 대선자금 ...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의 범국민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국내, 국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어 유지되는 ...
서울시의회 회기단축을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제23회 정례회가 개회한 11월 20일,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 일정을 18일간으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변경은 당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지방의회...
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
안기부 예산의 선거비용 전용 의혹에 대한 성명
안기부 예산이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자금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아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안보 예산이 불법적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