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희태 의장은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 파문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중심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 18일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부인하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08년 전당대회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이 귀국하기 전날인 17일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박희태 캠프 사무실에서 원외 조직에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2~3일전에 의원실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받았고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전당대회 다음날 그 사실을 안 고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던 고명진 비서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돌려준 시점에 당시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 또한 검찰은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박희태 캠프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건네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이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과 구체적인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박희태 의장이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에서 진실을 ...
2012.01.18.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중 돈봉투 거래 주장,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곧바로 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통한 매수 행위로 불법 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 “돈봉투를 얼마 뿌렸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라는 구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 어느 집단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할 정당이 여전히 금품 살포 등의 불법적 행위로 얼룩진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고승덕 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만이 민주적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정치입법팀 02-3673-2145
2012.01.06.
[공동기자회견]조중동방송 특혜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골자였다. 이대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종편은 향후 2년간 광고를 직접영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각각 40%의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이종매체의 광고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중동종편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의 광고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SBS는 당장 민영미디어렙의 40% 지분을 출자하게 되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6일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안에서 크로스미디어 영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했다고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년간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하고 회피하다가 뒤늦게 ‘조중동종편 특혜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렙법안의 골자와 이를 어물쩍 받아주려는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 중...
2011.12.27.
[반값아파트의 진실④_2]토건세력에 굴복해 반값아파트 포기할 것인가?
-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경실련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
2011.11.04.
한나라당의 개악된 영리병원도입 법안 재발의를 규탄한다
-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8월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 근거와 특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경자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아닌 기재위에서 발의하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번의 법안철회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일시적․잠정적 보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규의원의 입법철회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8월 16일자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 지경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이명규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제스츄어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지경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통해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되어 도입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허황된 논거와 문제점들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외국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남아국가들이 의료관광에 성공한 이유는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에서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내의 영리병원 허용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에 치중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영리병원...
2011.08.19.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
2011.06.21.
[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권 실세나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를 일삼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편파․과잉 수사를 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인권침해와 자살사건도 잇달았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아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 ․ 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국회 사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9월 국정감사, 내년 ...
2011.06.10.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 진정 반값아파트 포기 “MB의 공약 뒤집어엎기”인가? - 투기원조 투기조장 한나라당의 반서민 전쟁 선언인가? - 국토부의 토건장관 정종환은 토건협회 대변자인가? 오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남 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09년 말부터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10년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반값아파트 정책은 8년간 커져 온 거품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도 2009년 8.15선언과 8.27 정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이 MB정부의 획기적인 주택정책이고,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켜왔고,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나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철회시키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여당의 법안 발의는 “MB 공약” 뒤집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발언으로 거품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분양원가도 가장 먼저 공개했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
2011.04.06.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위원들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단독처리, 직권 상정 등 강행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빌미로 여러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5월에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G20 기간 동안에 열리는 모든 집회와 시위들에 대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들은 특별법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집시법 개정안을 지금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결국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여론을 무마시켜 야간 옥외 집회를 원천봉쇄해보고자 하는 논란의 개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켜보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조항과 별반 내용이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 당시 헌재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 금지는 집회의 내용,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한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다는 뜻”, “야간 옥외집회의 공공질서 피해 가능성을 내세워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등의 위헌 근거가 이번 집시법 개정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나...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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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적격 공직자의 방패막이인가
오늘(27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몇몇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가 확인되어 흠결이 명백한 김태호 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할 것과 최소한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정자들에 대해 국회가 단호하게 부적격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지닌 부적격 인사를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의 설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남용,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 등이 확인되고 재산증식과정의 불투명성과 선거비용 불법 대출 의혹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위증 논란, 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등 청문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김태호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도 많다. 국회가 이러한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려하는...
2010.08.27.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친서민 정책으로 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던 시기에 당론으로 확정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군포부곡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이후 2009년 입법되었음에도 왜 지금은 실행되지 않는가?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물론, 심상정 의원과 같은 야권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했던 법안이 여당이 된 2009년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충분히 토지임대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공공주택확충에 기여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토지임대부 정책의 전면 확대 및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전면 확대 시행을 적극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2010.04.20.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6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아무개(41)씨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졌다. 그는 오는 8월 서울 상암동 상암2단지 아파트(109㎡·33평)에 입주한다. 분양가는 4억3천만 원. 2억5천만 원 이상 대출받아야 하는 최씨는 월 1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원주민인 최씨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밝힌 상암2단지의 택지비와 건설비는 각각 3.3㎡당 820만 원, 460만 원이다. 최씨는 "원주민의 땅을 값싸게 수용했는데도 택지비가 너무 비싸다"며 "또한 강남 고급 아파트 건설비가 380만 원인데, 이곳 아파트 건설비가 어떻게 460만 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SH공사의 폭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실제 3.3㎡당 1210만 원에 분양된 상암7단지 아파트(132㎡·40평)의 분양원가가 736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그와 한나라당은 이후 각종 선거에서 서민을 위한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어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치명타...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으로 ▲ 지난 2006년 11월 25일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2010.04.08.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경실련은 연속기획 ‘정부의 부동산/개발정책 진단’ 제1탄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다룬데 이어 제2탄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정책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4년 2월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선분양 공급자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솔선수범하여 진행한 정책이다. 당시 상암아파트 분양원가공개로 공기업 아파트의 40% 분양수익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분양원가 수준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선분양 분양원가 공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관료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였고,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공사가 장사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2004.6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며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건교부장관이나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료들이 원가공개를 반대했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원가공개는 반대였다. 다만,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했던 김근태 의원 및 천정배 등 일부의원들만이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분양원가공개 거부는 30개월을 버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주택은 80%완공 후분양과 분양원가를 공개검증’하겠다는 2006년 9월 선언이후 3일뒤에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방침을 밝히면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원치 않는 관료들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거친다며 시행시기를 늦추었고, 결국 ...
2010.04.08.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특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전면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되었다. 반면 민간에 매각되는 주택은 당초50%미만에서 최대 80%까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변경되면서 과거정부보다 공공주택 확충계획은 더욱 어려워졌고, 참여정부의 260만호 공급계획도 현 정부에서 80만호로 줄었다. 공공주택은 줄었지만 관련법 의제처리 및 특례적용은 늘어나 토건사업 절차는 간소화됐고,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90조원(수도권 공급계획 60만호⨯1.5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고, 사업자선정도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유명무실하다. 또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주체인 공공기관은 막대한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공공기관은 8,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정작 분양가는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높고,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민간업자, 최초분양자 등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채 정부는 반값분양가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
2010.03.24.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첫째, 한나라당은 토건협회 부속정당인가? 201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 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의 장기적체와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비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깊어져 민간의 주택건설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은 토건세력이 나서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요구는 이명박정부의 특혜정책의 강도를 보다 높이고, 특혜기간을 연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의 감면 시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등이 투기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음력 명절이 지난 후 협회장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과 토건족의 앞잡이 토건관료들이 앞장서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증가,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결국 호소문 발표 열흘 후인 2월 22일 밤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상한제 폐지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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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잃은 한나라당, 국회 파행 1차 책임자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기습 처리한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의 정부원안보다도 1조원 늘어난 총 292조8천억 원 규모이다. 논란이 된 4대강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 원 원안 중 2천8백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중 1천4백억 원은 비4대강 소하천 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삭감은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벌어진 일련의 극단적 파행 사태와 함께 오늘 다시 재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파국적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잃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현 국회 상황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통법부로 전락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한 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교조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의 자존과 권능이 무너지는 파행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4대강 예산안만 하더라도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수와 높이, 바닥준설의 깊이를 수정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내년도에 공사의 60%를 끝내기 위해 교육ㆍ복지ㆍ지방재정 예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외형적으로 4대강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 편법적 분식회계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수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는 생각으로 성역화’ 함으로써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이미...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