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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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先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조기도입 시급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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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으로 왜곡된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경실련은 12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덕호 교수(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의 가격과 품질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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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시세대로 분양할 거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를 허용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 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 2월 4일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8월 1일 상암 5.6단지 예정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발표한 5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747만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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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원가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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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건교부는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지난 4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7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이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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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공영개발, 후분양제 도입하면 평당분양가 268만원 낮출 수 있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인시 동백․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주택문제 해결을...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3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마지못하여 2004년 2월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에 전...
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